표제지 1
목차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I. 현황과 문제의식 5
1. 미·중 양강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5
2. 국내-한반도-동아시아 3개 차원의 악화된 상황,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을 필요 8
II. 미중 양강 시대 동아시아 질서와 평화 11
1.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진단 12
2. 미중 관계와 한반도·동아시아의 평화 15
III. 평화 달성의 기조와 원칙 19
1. 햇볕정책 혹은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의의 및 한계와 원인 19
1) 햇볕정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일반적 접근 19
2) '굳건한 안보론'에 기반을 둔 햇볕정책의 한계 20
3) 민주당 정부 정책 한계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 평화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23
2.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25
1) 힘을 통한 억지론 혹은 '절대 안보' 추구의 한계와 위험성 25
2) 대안적 안보론과 평화 27
3) 국가안보·절대안보, 소극적평화로부터 인간안보·공동안보, 적극적평화로 28
4) 소결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달성의 원칙과 적극적 평화 28
IV. 3차원 평화 실현의 비전과 정책 29
1. 평화와 경협·복지의 선순환 : 평화에 의한 나의 삶의 개선-화해·협력 정책의 토대 재구축 29
1-1. 남북 경협 본격화, 대륙경제시대 구축 29
1-2.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만남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공동안보로 34
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담대한 평화 프로세스 38
2-1. 문제의식 38
2-2. 위기에 처한 한반도비핵화의 대안 39
3. 동아시아 패러독스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43
3-1. 미-중 사이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대안은? 44
3-2.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대안 50
참고 문헌 55
뒷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