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1. 서론 6
1.1. 문제제기 6
1.2. 연구목적 및 구성 7
2.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과 한계 9
2.1. 소득주도성장론의 등장 9
가. 소득주도성장론의 대두 9
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도전들 10
2.2.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과 함의 16
2.3. 소득주도성장론의 비판과 한계 21
가. 정치권의 비판 22
나. 이론적 비판 23
3.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 28
3.1.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과 산업화의 토대 구축 28
3.2.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국경제의 성장 31
가. 1960년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2
나. 1970년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4
3.3. 전두환 정부: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호황 38
3.4. 노태우 정부: 경제호경기와 경제민주화 42
3.5. 김영삼 정부: 대외개방과 경제위기 43
3.6. 김대중 정부: 과 경제위기 45
4. 소득주도경제 하에서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49
참고 문헌 52
부도, 부표 53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