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요약 5
목차 7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3. 연구의 범위 14
4. 선행 연구 검토 18
II. 주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특징 21
1.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2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 23
3.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 26
4. 김상희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 26
5.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 27
6. 중·대선거구제 28
7. 소결 30
III. 주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효과 조사 결과 32
1. 각 선거 제도에 따른 의석 배분 결과 산출 방식 32
2. 각 권역별 의석 정수 산출 34
3. 19대 총선의 권역별 정당 득표율 및 지역구 점유 현황 40
4. 각 권역별 예측 결과 43
1) 제1권역 : 서울 43
2) 제2권역 : 인천, 경기, 강원 48
3) 제3권역 : 부산, 울산, 경남 58
4) 제4권역 : 대구, 경북 64
5) 제5권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70
6) 제6권역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78
5. 전국단위 예측 결과 86
IV. 조사의 결론 97
참고문헌 99
뒷표지 100
〈표 1〉 주요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정 방안 비교 28
〈표 2〉 중앙선관위 및 심상정 의원의 방안에 따른 권역별 의석 정수 산출 결과 34
〈표 3〉 김상희 의원의 방안에 따른 권역별 의석 정수 산출 결과 34
〈표 4〉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따른 권역별 의석 배분 결과 비교 36
〈표 5〉 현행 선거 제도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선거구 획정 예시 37
〈표 6〉 박영선 의원의 방안에 따른 권역별 의석 정수 산출 결과 39
〈표 7〉 2012년 총선에서의 권역별 정당 득표 수 40
〈표 8〉 2012년 총선에서의 권역별 지역구 의석 수 41
〈표 9〉 2016년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율 산출 기준 41
〈표 10〉 2016년 총선에서의 권역별 예상 지역구 의석 산출 기준 42
〈표 11〉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1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43
〈표 12〉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1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44
〈표 13〉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1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46
〈표 14〉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1권역 예상 의석 47
〈표 15〉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2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50
〈표 16〉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2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51
〈표 17〉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2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53
〈표 18〉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2권역 예상 의석 55
〈표 19〉 김상희 의원의 안을 적용한 2016년 총선 2권역 예상 의석 55
〈표 20〉 박영선 의원의 안을 적용한 제1·2권역의 2016년 총선 예상 의석 56
〈표 21〉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의석 배분 비교 57
〈표 22〉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3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59
〈표 23〉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3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60
〈표 24〉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3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61
〈표 25〉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3권역 예상 의석 63
〈표 26〉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4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64
〈표 27〉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4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65
〈표 28〉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4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66
〈표 29〉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4권역 예상 의석 67
〈표 30〉 박영선 의원의 안을 적용한 제3·4권역의 2016년 총선 예상 의석 68
〈표 31〉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따른 영남권에서의 의석 배분 비교 69
〈표 32〉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5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71
〈표 33〉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5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72
〈표 34〉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5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73
〈표 35〉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5권역 예상 의석 75
〈표 36〉 박영선 의원의 안을 적용한 제5권역의 2016년 총선 예상 의석 76
〈표 37〉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따른 호남권에서의 의석 배분 비교 77
〈표 38〉 현행 제도 하에서 2016년 총선 6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79
〈표 39〉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6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80
〈표 40〉 4인 선거구제 하에서 2016년 총선 6권역 지역구 예상 의석 81
〈표 41〉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에서 2016년 총선 6권역 예상 의석 83
〈표 42〉 김상희 의원 안에 따른 2016년 총선 6권역 예상 의석 83
〈표 43〉 박영선 의원의 안을 적용한 제6권역의 2016년 총선 예상 의석 84
〈표 44〉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 따른 충청권에서의 의석 배분 비교 85
〈표 45〉 현행 제도 하에서의 20대 총선 예상 결과 86
〈표 46〉 3~4인 중·대선거구제 하에서의 20대 총선 예상 결과 87
〈표 47〉 4인 선거구제 하에서의 20대 총선 예상 결과 87
〈표 48〉 박영선 의원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20대 총선 예상 결과 88
〈표 49〉 중앙선관위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경우 89
〈표 50〉 심상정 의원 제안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경우 89
〈표 51〉 김상희 의원 제안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경우 90
〈표 52〉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91
〈표 53〉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경우 92
〈표 54〉 각 선출방식별 전국 단위 의석 배분 비율 93
〈그림 1〉 각 선거제도에 따른 예상 의석 수 비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