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2장 지방재정은 위기인가? 13
1. 통합재정수지 13
2. 재정지표 18
3. 세입예산 23
4. 중앙정부의 책임론 28
5. 지방정부의 책임론[내용없음] 5
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40
1절 지방재정관리제도 40
1. 사전관리제도 41
2. 사후관리제도 49
2절 재정위기관리제도 54
1. 제도의 목적과 절차 54
2.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57
3.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긴급재정관리제도 61
4. 재정위기관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66
4장 개선방안 83
1.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정비 방향 83
2.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84
5장 결론 89
뒷표지 92
〈표 2-1〉 통합재정수입 현황 14
〈표 2-2〉 회계별 통합재정수입 현황 14
〈표 2-3〉 회계별 통합재정지출 현황 15
〈표 2-4〉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현황 16
〈표 2-5〉 성질별 2015년도 통합재정지출 현황 17
〈표 2-6〉 통합재정 수지 18
〈표 2-7〉 연도별 통합재정자립도(일반) 추이 19
〈표 2-8〉 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최저 현황 20
〈표 2-9〉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21
〈표 2-10〉 단체별 재정자주도 최고·최저 현황 21
〈표 2-11〉 연도별 지방채무잔액 22
〈표 2-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채무 추이 23
〈표 2-1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규모 24
〈표 2-14〉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 24
〈표 2-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용액(통합재정 기준) 26
〈표 2-16〉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추이 27
〈표 2-1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추이 29
〈표 2-18〉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30
〈표 2-19〉 세제개편에 의한 지방재정 수입 변동 추이 31
〈표 2-20〉 주요 시·도별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2008~2012년) 31
〈표 2-21〉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32
〈표 2-22〉 종합부동산세 징수 추이 33
〈표 2-23〉 국세 감면율 및 지방세 감면율 추이(1981~2012년) 35
〈표 2-24〉 지방세감면액 설치근거별 추이: 2000~2012년 36
〈표 2-25〉 연도별 통합재정 사회복지비중 추이 37
〈표 2-26〉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중 비교(2015년도) 38
〈표 2-27〉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분포 현황 39
〈표 3-1〉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 41
〈표 3-2〉 투자심사 대상사업 45
〈표 3-3〉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 47
〈표 3-4〉 주민참여예산제도 표준 모델안 48
〈표 3-5〉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 기준 57
〈표 3-6〉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58
〈표 3-7〉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58
〈표 3-8〉 재정위기관리의 단계 61
〈표 3-9〉 중앙의뢰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67
〈표 3-10〉 연도별 중앙심사 실적 68
〈표 3-11〉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총액 69
〈표 3-12〉 최근 5년간 광역시·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발행총액 70
〈표 3-13〉 지방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 72
〈표 3-14〉 통합재정수지 비율 추이(전국평균) 73
〈표 3-15〉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안 74
〈표 3-16〉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률 현황 74
〈표 3-17〉 부산시 연도별 채무현황 76
〈표 3-18〉 부산시 채무상환계획 78
〈표 3-19〉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비교 79
〈표 3-20〉 대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80
〈표 3-21〉 대구시 채무상환계획 80
〈표 3-22〉 태백시 채무 조기상환계획 81
〈표 3-23〉 태백시 보증채무상환계획 81
〈표 3-24〉 자본시설 관련예산의 비율 82
〈그림 3-1〉 예산편성과 경기흐름의 연동 43
〈그림 3-2〉 예산결정 방식의 변화, 주민참여예산제 47
〈그림 3-3〉 재정위기단체 관리 절차 56
〈그림 3-4〉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및 해제 절차 63
〈그림 3-5〉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책임 정도 전문가 조사 71
〈그림 4-1〉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방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