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제1장 들어가는 글 7
제2장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 이론과 역사적 고찰 12
1. 세계화 :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접합 12
가. 선진국 경제의 성장체제의 변화 : 이윤압박에서 이윤친화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12
나. 신흥국의 도약 : 산업화와 수출촉진 전략 13
2. 세계화 :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 15
가. 세계화의 다면성 16
나. 세계화 속의 국가경쟁력과 산업육성 전략 18
다. 한국의 세계챔피언 - 재벌? 18
3. 세계화 시대의 산업체제 :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한국의 산업체제 20
가. 세계경제의 산업·기술 싸이클과 국제분업의 전개 20
나. 생산과정과 생산품의 가치사슬체계 22
다. 수출과 거시 지표로서 GVC의 의미 23
라.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 25
4. 세계화 시대의 국민경제-산업체제의 구조적 변형과 이행 28
가. 재벌(대기업)중심의 생산체계의 한계 29
나. 사회적 학습과 문제해결능력(learning and capabilities) 30
다. 국민적 기술혁신체제(System National Innovation)의 구성 31
5. 결론 34
제3장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 35
1. 분석틀 및 연구방법 35
2.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과 산업화의 토대 구축 36
3.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국경제의 성장 38
가. 1960년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0
나. 1970년대: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7
4. 전두환 정부: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호황 55
5. 노태우 정부: 경제호경기와 경제민주화 59
6. 김영삼 정부: 대외개방과 경제위기 60
7. 김대중 정부: IMF 경제위기와 벤처기업 62
8. 노무현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70
9.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녹색성장전략 73
10.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77
제4장 주요국의 제조업 현황과 신산업 정책 80
1. 미국의 첨단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 80
1.1. 배경 80
1.2. 미국의 제조업 현황 81
1.3. 미국 제조업의 재조명과 산업정책 83
1.4. 오바마 정부의 첨단제조업 구상 86
1.5. 시사점 90
2. 일본재흥전략의 의미와 시사점 93
2.1. 일본재흥전략의 배경 93
2.2. 일본재흥전략의 내용 97
2.3. 일본 성장전략의 특징 106
2.4. 일본재흥전략의 성과 109
2.5. 일본 재흥전략의 한계와 시사점 115
3. 독일의 신산업정책 : Industry 4.0 118
3.1. 배경 : 독일의 사회·경제·환경적 변화 119
3.2. 독일 산업의 경쟁력 120
3.3. 독일 Industry 4.0의 정의와 역사 129
3.4. 정책적 지원 136
3.5. 기대효과 및 시사점 137
4. 중국의 신산업정책 : 「중국제조2025(中國制造2025)」 139
4.1. 배경 139
4.2. 중국경제와 제조업 현황 140
4.3. 중국의 '737'정책 144
4.4. 「중국제조2025(中國制造2025)」 계획 149
4.5. 시사점 158
제5장 한국의 성장체제와 주력산업의 역할 160
1. 한국의 성장체제와 분석틀 160
2. 1998년 이후의 성장체제 : 이윤친화적 성장체제 vs 소득중심적 성장체제 163
가. 이윤친화적 성장체제는 고용·임금·소득압박 성장체제이다 163
나. 이윤친화적 성장체제와 투자의 방향성 168
다. 이윤친화적 성장체제에서 부채의 증가와 지대의 상승 170
3. 주력산업의 주요한 거시적 역할의 변화 174
가. 경기변동과 산업순환 : 경기순행적 투자와 그 반경향 175
나. 대표기업들의 투자증가 추세가 더욱 약화됨 179
다. 정부의 투자정책과 기업의 투자전략의 근본적 재고 181
라. 제조업 각 업종별 설비투자 행태 182
4. 주력산업의 환경 및 경쟁력 변화 183
가. 투자의 구조적 환경 185
나. 수출 환경과 성과 187
다. 생산부문의 변화와 동향 188
라. 내수 환경과 성과 189
마. 수입환경 변화와 현황 190
바. 주력산업 업종별 현황 190
5. 내용정리와 시사점 192
〈부록 1〉 각 종 구조적·경기적 요인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195
〈부록 II〉 산업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동향 197
제6장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과 방향 201
1. 한국 신동력 산업의 전개과정과 글로벌 파라다임의 변화 202
가. 한국 신동력 산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202
나. 글로벌 파라다임의 변화 206
2. 박근혜 정부의 신동력 산업 현황 및 성과분석 208
가. 14개의 전략산업 분석 211
나. 4개 기반산업(Platform) 214
다.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의 성과 215
3. 창조경제 속의 신산업동력 정책의 내용과 한계 220
가. 창조경제 배경과 목적 220
나. 핵심 수행정책 및 추진과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등 222
다. 누가 창조경제를 이끌 것인가? 226
4. 한국 제조업 혁신 3.0 228
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 1 :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229
나. 제조업 혁신 전략 2 :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230
다. 제조업 혁신 전략 3 : 제조혁신기반 고도화 230
5. 결론 231
6장 부록 : 신성장동력산업의 현재 추세(미래창조과학부 보고서 정리) 232
1. 스마트자동차 232
2. 5G이동통신 233
3. 심해저 극한 환경 해양플랜트 234
4. 지능형로봇 234
5. 착용형 스마트기기 235
6. 실감형 콘텐츠 235
7. 맞춤형 웰니스케어 236
8.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237
9.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237
10. 지능형반도체 238
11. 융복합소재 239
12. 지능형 사물인터넷 239
13. 빅데이터 240
참고문헌 241
뒷표지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