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시작하며 6
II.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8
1. 노사정 합의의 문제점 9
(1) 총론 9
(2) 세부 내용상의 문제점 10
III.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제언 22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22
2. 청년고용의 양적확대 방안 23
(1) 청년고용할당제 민간부문 확대 23
(2)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6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29
(4)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30
3. 청년고용의 질 제고 방안 33
(1) 열정페이 근절 33
(2) 취업과정에서 청년 차별 해소 35
(3) 근로감독 강화 및 노동법 위반 사업장 정보 공개 36
(4) 청년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치 활성화 38
(5) 최저임금 인상 41
4. 실업안전망 개편 및 확대 45
(1) 고용보험 전면개혁 45
(2)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해소 49
3. 실업부조 전면도입 51
IV. 마치며 53
참고문헌 54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