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I. 서론 9
II. 한국사회 진단 11
1. 현황 11
가. 사회양극화 "소득양극화 지속.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각" 11
나. 달라진 인구 구조 "초저출산 현상 지속, 급격한 고령화 속도" 18
다. 사회시스템 부재 "사회안전망 부재와 이중화전략의 실패" 21
라. 경제 침체, 고용없는 성장 21
2.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24
가. 불평등사회, '불안을 넘어 절망' 24
나. 불공정사회, '불공정한 사회가 불평등을 낳는다' 25
다. 한국사회 신조어 등장 26
II. 복지예산 분석 27
1.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복지예산의 특성 27
가. 2016년 정부예산안 현황 27
나. 2016년 분야별 재원 배분 증감 추이 28
2. 복지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35
가.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투자계획 35
나. 2011년~2019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추이 41
다.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 44
라. 복지분야 법정 지출 증가 46
3. 정부의 복지지출 관리 수단 50
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축소 수단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50
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축소 수단 '재정개혁' 53
다. 사회안전망 축소 수단 "장기재정 전망" 56
라. 소결 57
III.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61
1.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61
가. 생애주기별 사회적위험과 정책과제 61
나. 생애주기별 정책방향 65
2. 지역 복지정책 과제 72
가. 복지기본선 도입 73
나. 육아기본선 도입 73
다. 노후기본선 도입 75
3. 주요 입법 과제 77
가. 민생 5대 입법 과제 77
나. 재벌의 사회적책임 5대 입법 과제 80
다. 예산안 5대 원칙 83
라. 복지 관련 주요 입법 과제 85
IV. 결론 100
참고문헌 103
뒷표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