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
목차 4
1장 서론 5
2장 법률 제개정안 발의제출 및 의결 일반 현황 9
1절 기본 현황 9
1)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제출 현황 9
2) 제개정안 분포 10
3) 발의제출년도 10
4) 본회의 의결 11
5) 본회의 의결 년도 11
6) 본회의 의결 법안 상황 11
2절 국회의원 법률 제개정안 발의 현황 12
1) 제개정안 발의 현황 12
2) 발의년도 13
3) 본회의 의결 13
4) 본회의 의결 년도 13
5) 본회의 의결 법안 상황 14
3절 정부 법률 제개정안 제출 현황 14
1) 제출 현황 14
2) 제출년도 14
3) 본회의 의결 15
4) 본회의 의결 년도 15
5) 본회의 의결 법안 상황 15
4절 법률 제개정안 현황 16
1) 제개정안 연도 별 발의제출 16
2) 제정안 처리 현황 16
3) 전부개정안 처리 현황 17
4) 일부개정안 처리 현황 17
5절 법률 발의 및 본회의 의결 17
1) 본회의 의결 년도 17
2) 제정안 18
3) 전부개정안 18
4) 일부개정안 18
5) 법안 발의 및 의결 연도 18
3장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별 현황 19
1절 제정 법률안 19
2) 전부개정안 22
3) 일부 개정안 23
4) 폐지법안 29
4장 통과 법안의 주요 내용 31
1절 제정법률 31
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1
2) 특별감찰관법 33
3)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
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36
5)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36
6) 공익신탁법 36
7)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법 37
2절 개정법률 37
1) 전부개정안 - 상업등기법 37
2) 법무부 소관 법률 37
2) 대법원 소관 50
3) 감사원 소관 51
4) 군사법원 소관 51
5) 헌법재판소 소관 52
5장 결론 53
[부록]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및 법률 57
참고문헌 65
뒷표지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