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5
1.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2.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9
1) 핵발전 산업의 현황 9
(1) 우리나라 핵발전 체제 형성 과정 9
(2) 핵발전 정책 현황 12
(3) 핵발전 산업의 생태계 14
2) 핵발전 이익공동체의 문제점 18
(1) 반세기 전의 결정, 고통 받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19
(2)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 노동 19
(3)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20
(4)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21
(5) 생활방사능 안전 21
(6)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22
3. 핵발전 노동의 현황과 쟁점 23
1) 핵발전 노동의 현황 23
2) 핵발전 최하층 노동의 문제점 28
4. 부산과 기장군의 핵발전 산업과 노동 30
1) 부산시 핵발전 산업의 현황과 쟁점 30
(1) 부산시 핵발전 산업의 현황 30
(2) 부산 핵발전 산업과 원전비리 33
2) 부산시 핵발전 보조금 현황 분석 38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8
(2)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7
(3)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쟁점 60
2) 부산시 핵발전 노동의 현황과 쟁점 63
(1) 원자력발전소 노동 현황 63
(2) 고리 핵발전 노동의 현황과 쟁점 64
(1) 고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인터뷰를 통한 쟁점 정리 65
5. 결론 67
1) 에너지관련 중장기 계획은 핵발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67
2) 비밀·폐쇄성과 감시·견제 사각지대 69
3) 핵발전 이익공동체와 비리·안전 취약 연결구조 70
4) 노동기본권과 숙련노동,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 71
5) 부산, 핵발전 산업과 노동 문제의 축소판 72
참고 문헌 73
부록 74
부록 1. 인터뷰① 고리본부 방사선안전관리 비정규노조 위원장 74
부록 2. 인터뷰② 영광본부 방사선안전관리 비정규노조 조합원 78
부록 3. 인터뷰③ 월성본부 비정규직노조지회 조합원 83
부록 4. 인터뷰④ 원전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울진/월성/영광) 89
부록 5. 인터뷰⑤ 부산시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 96
부록 6. 해외사례 _ 일본 핵발전 중층하청구조와 최하층노동 101
뒷표지 107
〈표1〉 한국 핵발전 정책의 전개과정과 역대 정부의 특징 11
〈표2〉 원자력공급 산업체와 원자력발전 사업체 매출액 추이 15
〈표3〉 원자력공급산업체의 업종별 매출액 추이 17
〈표4〉 2012~2013년 원자력산업분야 인력현황 비교 24
〈표5〉 원자력산업분야의 직능별·분야별·남녀별 인력분포 현황 25
〈표6〉 2013년 원자력산업분야의 업종별·분야별 인력 현황 26
〈표7〉 연도별 핵발전 계약 현황(2008.1.~2014.5.) 30
〈표8〉 부산소재기업 매출 상위 66개 업체(2008년~2014년 5월) 31
〈표9〉 부산소재기업 공사, 용역 계약분야 상위 업체 32
〈표10〉 부산소재기업 기자재, 보조기기 계약분야 상위 업체 32
〈표11〉 광역시도 계약업체 소재지별 핵발전 계약 현황(2008.1.~2014.5.) 33
〈표12〉 1심 판결 분석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무죄판결 제외(총 89건) 34
〈표13〉 상위 66개 업체중 유죄판결 업체 34
〈표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및 지방세 흐름도 39
〈표15〉 기금지원사업 예산지원현황(발주법제정 이후 2014년도까지) 39
〈표16〉 2015년도 기금지원사업 예산금액 40
〈표17〉 기금지원사업 종류 41
〈표18〉 기금지원사업 절차 42
〈표19〉 4개 원자력발전본부별 사업자지원사업예산현황(2006년- 2014년도까지) 43
〈표20〉 2015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예산금액 43
〈표21〉 연도별 사업자지원사업 지원현황(지원사업종류별 구분) 44
〈표22〉 사업자지원사업 종류 45
〈표23〉 사업자 지원사업 절차 46
〈표24〉 2015년 고리원자력본부 전력산업기반기금 기본지원사업 산출내역 47
〈표25〉 2015년 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산출내역 48
〈표26〉 기장군 2015년도 본예산 48
〈표27〉 201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실적 자체평가서 49
〈표28〉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50
〈표29〉 2014년 기장군 지원사업 세부내역 50
〈표30〉 연도별 고리지역본부 지원사업 세부내역 53
〈표31〉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58
〈표32〉 고용형태별 원전직원 현황(2014.7) 63
〈표33〉 핵발전 관련 계획·정책 전개과정 개요 68
〈표34〉 핵발전 비정규직 노동의 쟁점 71
〈그림1〉 국내 핵발전소 운전·건설 현황(2014.06.01. 현재) 12
〈그림2〉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원전 비중 13
〈그림3〉 원전산업계 구조 14
〈그림4〉 원자력산업분야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2013년 현재) 16
〈그림5〉 2013년 원자력산업분야의 분야별 인력분포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