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2015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목차 6
제1장 서론 8
1. 연구 배경과 목적 9
가. 연구의 배경 9
나. 연구의 목적 10
2. 연구 방법과 내용 12
가. 연구 방법 12
나. 연구의 내용 13
다. 연구 수행 체계 14
제2장 지역발전특구제도의 운영 현황 15
1. 지역발전특구제도 도입과 추진 경과 17
가. 지역특구 도입 배경 17
나. 지역특구제도 추진 경과 19
2. 유사제도 현황 및 지역특구와의 비교 22
가. 국내 유사제도 현황 22
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 22
다. 자유무역지역 25
라. 연구개발특구 27
마. 관광특구 28
바. 지역특구와 국내 유사제도와의 비교 31
3. 지역발전특구의 목적과 특징 34
가. 지역특구의 목적 34
나. 지역특구의 특징 34
4. 지역발전특구 운영 현황 37
가. 지역특구 운영 체계 37
나. 지역특구 지정 현황 43
5. 지역발전특구 실태 설문조사 56
가. 설문조사 개요 56
나. 설문조사 결과분석 56
다.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73
6. 지역발전특구 사례 현장조사 75
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75
나.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78
다.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81
라.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83
7. 지역발전특구 실태 조사결과의 시사점 86
가.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86
나. 현장조사 결과의 시사점 87
다. 종합 90
제3장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사례 및 시사점 91
1. 일본 구조개혁특구 운영 체계 93
가. 구조개혁특구 운영 프로세스 93
나. 구조개혁특구 운영 조직 94
2. 일본 구조개혁특구 규제특례 전국화 체계 96
가.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규제개혁 연계 96
나. 평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97
3. 일본 구조개혁특구 전국화 현황 100
가. 구조개혁특구 인정 현황 100
나. 규제특례 전국화로 인한 구조개혁특구 해제 현황 103
제4장 지역발전특구를 위한 규제개혁 연계 필요성 111
1. 규제특례의 규제개혁 연계 필요성 113
가. 규제개혁 연계를 통한 규제특례 활성화 113
나. 규제특례 활용의 문제점 개선과 역량 강화 115
다. 규제특례의 효과 증대 필요 116
2. 규제특례 시스템 개선 방안 117
가. 규제특례 운영 체계 개선 118
나. 규제특례 전국화 방안 119
다. 신규 규제특례 발굴 체계 개선 120
라. 규제특례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121
마. 규제특례의 규제완화 성격 강화 122
바. 과제중심형 지역특구 운영 122
참고 자료 124
뒷표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