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평가 배경 12
1. 배경 12
2. 관련 법령 및 제도 14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8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18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19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1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1
가. 시정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 21
나. 2016년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현황 22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6
Ⅳ. 개선방안 34
1. 법적 근거의 확보 34
2. 유연근무제 유형의 통폐합을 통한 활용도 제고 36
3.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 강화 및 정기적 평가 39
4.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율목표제의 도입 검토 41
참고문헌 44
[부록] 46
1) 2015년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46
2) 2014년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현황(2014년 12월말 기준) 48
3) 2013년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50
4) 2012년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52
판권기 56
[표 1] 유연근무제의 유형 16
[표 2] 부처별ㆍ유형별 유연근무제 현황(2016년 6월말 기준) 23
[표 3] 유연근무제 유형의 통폐합 방안 39
[표 4] 유연근무제의 자율목표제 예시 43
[그림 1] 연도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2013-2016) 26
[그림 2] 유형별 분포의 변화(2012 → 2015) 27
[그림 3] 연도별 활용도가 저조한 유형들의 현황(2012-2015)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