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평가 배경 11
1. 배경 11
2. 관련 법령 및 제도 16
가. 주택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16
나. 하자보수 관련 제도 18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22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2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23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5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5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29
가. 하자발생의 구조적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평가 29
나. 공사 및 자재품질 확보를 위한 자체 성능검사에 대한 평가 33
다. 하자예방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응 평가 37
Ⅳ. 개선방향 39
1. 공사 및 자재품질확보를 위한 대책 39
2. 주택성능등급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택품질확보 방안 41
3.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노력의 필요성 45
참고문헌 46
[부록 1]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47
[부록 2] LH 시행 건설공사의 공종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품목 50
판권기 53
[표 1] 주택건설실적(준공기준) 12
[표 2] 연도별 LH 아파트 하자민원발생 추이 13
[표 3] 주택준공호수대비 하자분쟁조정 신청건수 추이 14
[표 4]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주택성능평가항목 17
[표 5]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처리실적 21
[표 6] LH 아파트 하자관련 시정처리요구에 따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24
[표 7] LH 자체 공장검수 대상 자재 28
[표 8] LH의 하자발생 저감 계획 28
[표 9] LH 건축자재 품목별 하자 건수 및 비중(2011~2016.6.) 31
[표 10] 주요 공종의 하자 발생 추이 32
[표 11] 품목별 하자민원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품 사용 공종의 하자건수 35
[표 12]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상 계약 신뢰도 분야 채점표 41
[표 13] 주택성능등급 인증서상의 성능범주 및 성능평가 항목 44
[그림 1] 물품구매 시 LH, 조달청, 공급업체간 관계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