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감사실시 개요 5
1. 감사 배경 및 목적 5
2. 감사 중점 및 대상 6
3. 감사실시 과정 8
4. 감사결과 처리 9
II. 감사대상 현황 10
1. 행정처벌의 개념 및 유형 10
2. 행정처벌 체계 및 근거법령 11
3. 행정처벌 현황 12
III. 감사결과 13
1. 감사결과 총괄 1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4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15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23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업무 관리 및 행정처분기준 불합리 28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닌 자' 관련 규정 불합리 35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제외대상 예외 해제 불합리 38
「행정심판 사건 심리 가이드라인」 재결 기준 미비 42
석유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불합리 4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정화조치 업무 소홀 5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미검사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66
법령위반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미조치 68
석유사업법령 위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70
가짜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74
가짜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8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불철저 86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기준 적용 부적정 8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 부적정 92
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95
게임제공업자 행정처분기준 적용 부적정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01
「의료법」 등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미이행 106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유사업종 간 행정처벌기준 상이 110
과징금을 체납 중인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부적정 113
행정처분 위반차수에 대한 질의·회신 부적정 11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19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부적정 124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불분명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