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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머리말 16
제1부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개선방안 20
I. 주요국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22
1.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22
2. 영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 35
3. 일본의 유가증권 양도과세(케피탈게인세) 49
4. 호주의 자본이득과세 제도 57
5. 한국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82
II. 주요국의 증권거래관련세제 92
1. 일본 92
2. 영국 95
3. 프랑스의 거래소거래세 96
4. 미국의 증권거래세 96
5. 대만의 증권거래세 97
6. 독일의 거래세 97
7.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97
III.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과 기존연구 100
1. 제도의 전반적인 특징 100
2.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에 대한 기존연구 104
IV. 우리나라 금융시장 구조와 금융상품의 성격 113
1. 증권시장의 구조 113
2. 금융상품 성격에 대한 검토 131
3. 주식양도차익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0
V.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개편방향 152
1. 과세환경 152
2. 기본방향 153
3. 전면적 확대시기 155
4. 과세체계 159
5. 세부검토사항 167
6. 단기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확대실시 초기) 181
7. 주식양도차익 과세관련 세무행정 182
VI.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 중소·벤처기업 관련 제도개선 199
1. 스톡옵션 199
2. 우리사주제 209
3. 벤처기업 220
제2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방안 226
VII. 주요국의 배당·이자소득 과세제도 228
1. 미국 228
2. 일본 233
3. 영국 241
4. 프랑스 247
5. 독일 253
VIII. 금융소득관련 세제상 우대조치 258
1. 일본 258
2. 미국 261
3. 영국 270
4. 프랑스 274
5. 독일 277
6. 스위스 277
7. 네덜란드 278
8. 기타 국가 278
IX.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편방안 280
1. 머리말 280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1996·1997년 귀속분에 대하여 실시)와 문제점 281
3. 1997년 12월 이후 금융관련 소득세제와 그에 대한 평가 287
4. 1998년 이후의 제도변화 295
5.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방안 299
참고문헌 319
[부록] 324
〈부록 I〉 일본의 소득세법 324
〈부록 II〉 OECD 국가의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제도 345
〈부록 III〉 주요국의 증권거래관련세제 352
〈부록 IV〉 주요국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354
〈부록 V〉 종업원 주식공여에 대한 과세제도 360
〈부록 VI〉 우리나라의 비과세·분리과세·세제우대저축 378
〈부록 VII〉 OECD 국가들의 생명보험(life insurance)에 대한 과세 388
〈표 I-1〉 보유기간에 따른 chargeable gain 감소 비중 41
〈표 I-2〉 유가증권양도익 과세제도 개요 50
〈표 I-3〉 호주의 개인소득세율 58
〈표 I-4〉 자본이득세 해당 사건의 발생 62
〈표 I-5〉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과세대상 주식 84
〈표 I-6〉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85
〈표 I-7〉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내용 91
〈표 II-1〉 유가증권거래세의 세율 93
〈표 II-2〉 일반 양도시 유가증권거래세 세율의 변천 과정 94
〈표 III-3〉 실현자본이득과 소득의 소득계층별 분포(미국, 1985~1989) 112
〈표 IV-1〉 상장주식총괄표 116
〈표 IV-2〉 코스닥시장의 발전추세 117
〈표 IV-3〉 코스닥 등록주식 거래대금 및 주가평균 118
〈표 IV-4〉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별 비중 118
〈표 IV-5〉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 비교(1999) 118
〈표 IV-6〉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제3시장의 비교 120
〈표 IV-7〉 장내외 채권거래 상황 122
〈표 IV-8〉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의 제출 124
〈표 IV-9〉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장운영체계 125
〈표 IV-10〉 우리 나라 선물시장 개설 체계 127
〈표 IV-11〉 KOSPI 200 선물 및 옵션거래량 및 거래대금 129
〈표 IV-12〉 상장상품 계약명세 요약표 130
〈표 IV-13〉 선물거래소 상장상품의 거래 현황(2000년 3월) 131
〈표 IV-14〉 주요 파생금융상품 135
〈표 IV-15〉 주가지수 선물거래제도 138
〈표 IV-16〉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매매제도 139
〈표 IV-17〉 개인부문보유 금융자산 구성 내역(2000년 3월말) 141
〈표 IV-18〉 개인부문의 자금운용 및 비중 142
〈표 IV-19〉 개인부문 자산구성 143
〈표 IV-20〉 외국인 주식투자 총괄 144
〈표 IV-21〉 외국인 주식거래 145
〈표 IV-22〉 상장주식총괄표 149
〈표 IV-23〉 월별 Day Trading 비중 150
〈표 IV-24〉 투자자별 Day Trading 비중 150
〈표 V-1〉 주요 증권거래소 비교(1999년 기준) 159
〈표 V-2〉 과세방식별 장단점 166
〈표 V-3〉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Mutual fund의 과세상 차이 173
〈표 V-4〉 양도세중 주식관련 세수비중 183
〈표 V-5〉 주식양도차익 과세현황(결정기준) 183
〈표 V-6〉 상장법인 대주주의 규모 183
〈표 V-7〉 증권거래세수 현황 184
〈표 V-8〉 한·일 증권시장 비교('99) 187
〈표 VI-1〉 스톡옵션의 소득과 과세문제 201
〈표 VI-2〉 현행의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과 배제요건 203
〈표 VI-3〉 2000년 스톡옵션관련 세제변경안 203
〈표 VI-4〉 우리사주조합 가입 및 우리사주 보유현황 214
〈표 VI-5〉 우리사주제 세제지원정책 215
〈표 VI-6〉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와 스톡옵션의 비교 217
〈표 VI-7〉 코스닥시장의 발전추세 225
〈표 VII-1〉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 개요 231
〈표 VII-2〉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 개요 244
〈표 VII-3〉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의 개요 251
〈표 VII-4〉 개인에 대한 배당과세의 개요 256
〈표 VIII-1〉 최근 부금한도액의 추이 272
〈표 IX-1〉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대상 금융상품(1996~1997년 당시) 283
〈표 IX-2〉 외평채 및 비실명 채권 월별 발행 현황(1998) 291
〈표 IX-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세부담 비교 292
〈표 IX-4〉 금융소득 세부담 비교(1996년도 귀속분) 293
〈표 IX-5〉 금융소득 세부담 비교(1997년 귀속분) 294
〈표 IX-6〉 세금우대저축제도변화(1999년 개정) 297
〈표 IX-7〉 세금우대저축 종류(1998년 현재, 요약) 307
〈표 IX-8〉 세금우대저축상품추이(1991~1998. 8) 308
[그림 I-1]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계산 Flow-chart〉 29
[그림 I-2] 영국의 자본이득세 계산 Folw-chart〉 44
[그림 I-3]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 83
[그림 III-1]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의 경제적 효과 107
[그림 III-2] 납세자 분류 110
[그림 IV-1] 종합주가지수 및 KOSDAQ지수 추이 116
[그림 IV-2] 세계 파생상품거래 현황 134
[그림 IV-3] 선물의 수익함수 136
[그림 IV-4] 옵션의 수익함수 136
[그림 IV-5] 금융상품별 위험도와 기대 수익 147
[그림 VI-1] 스톡옵션과세체계(2000년 세제개편안 반영)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