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19
Ⅱ. 거시재정모형의 구조 21
1. 주요 선행연구 21
2. 모형의 기본 구조 23
가. 거시경제 부문 23
나. 재정부문 25
Ⅲ. 모형의 추정 및 결과 27
1. 모형의 추정과정 27
2. 재정승수 산출결과 28
Ⅳ. 분야별 재원배분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33
1. 통합재정 분류에 따른 분석방법 33
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34
가. 분야별 재정지출의 성질별 현황 34
나.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특징 37
다.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40
라. 소결 44
Ⅴ. 결론 45
[부록 1]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 47
1. 2000년 1분기 ~ 2012년 4분기 자료 사용 47
2. 2000년 1분기 ~ 2013년 4분기 자료 사용 51
3. 2000년 1분기 ~ 2014년 4분기 자료 사용 55
4. 2000년 1분기 ~ 2015년 4분기 자료 사용 59
[부록 2] 예산각목별 통합재정 지출구분 63
[부록 3] 분야별 재정지출의 재정승수 67
참고문헌 69
요약 73
판권기 71
[표 1] 주요 변수의 평방평균제곱오차(RMSE%) 28
[표 2]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당해연도 효과) 30
[표 3] 재정지출 1조원 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누적 효과) 32
[표 4] 총지출 및 성질별 지출 추이 34
[표 5] 2014~2017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의 지출성질별 재정지출 35
[표 6]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제고 효과 37
[표 7] 분야별 재정지출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효과 38
[표 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의 경제적 효과(당해연도 효과) 39
[표 9]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제적 효과(당해연도 효과) 40
[표 10] 국토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41
[표 11] 국토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 승수 추이 42
[표 12] SOC 및 보건ㆍ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승수 추이 43
[표 13] SOC 및 보건ㆍ복지 분야의 고용 승수 추이 43
[그림 1] 거시경제 부문 구성 23
[그림 2] 재정 부문 구성 25
[그림 3] 재화 및 용역 1조원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 30
[그림 4] 자본지출 1조원 증가가 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 31
[그림 5] 재화 및 용역 1조원 증가가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 31
[표 1] 예산각목별 통합재정 지출구분 63
[표 2] 분야별 재정지출의 재정지출 승수(y 연도) 67
[표 3] 분야별 재정지출의 고용 승수(y 연도)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