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지원 위원 14
1. 최근 4년간(2012~201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6
2.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연구용역 목록 22
3.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기관장 및 임원 해외출장 내역 23
4.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25
5.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26
6.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현황 및 자문회의 소집 현황 27
7. 최근 5년간(2011~2016년 8월 현재까지) NSC 상임위원회 개최실적 및 안건 28
8.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관련 "미국정부에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음(박광온의원에 대한 서면답변) 29
9. 현정부 출범이후, 국가안보실 관련 주요 재난상황 내역 및 조치내역 30
10. 국가안보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33
11. 2016년도 국가안보실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예산소요 및 불용액현황 34
12. DMZ 평화공원 설립 사업관련 진행 현황 35
13. 최근 3년간(2013~2016년 8월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 36
14. 현재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 현황 48
15.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입장 49
16. 2016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 제정, 개정 및 폐지 현황 50
박완주 위원 52
1. 2013~2016.6. 해당기관 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54
2. 2013~2016.6. 국무조정실(혹은 국회운영위)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조치 내역 55
3. 감사원, 본부(상위기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2013.1.~2016.6.) 61
4. 2013~2016.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61
5. 2013~2016.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61
6.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61
7. 2013.1.~2016.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62
8. 2013.1.~2016.9.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63
9. 2013.1.~2016.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64
31. 2010.1~2016.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64
10. 2013.1.~2016.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65
11. 2013.1.~2016.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65
12. 2013.1.~2016.9.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변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66
13. 2013.~2016.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67
14. 2013.~2016.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 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68
15. (제목없음) 69
① 2013.~2016.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69
② 2013.~2016.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69
③ 2013.~2016.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69
④ 2013.~2016.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69
19. 2010.1~2016.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69
16. 2013.~2016.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70
17.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71
24.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71
18.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6,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83
20. 2010.1~2016.6.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84
21.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6.6) 84
22.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3~2016.9) 85
23.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86
25.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3~2016.6) 87
2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6.6) 88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6.6.) 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규모, 진단기관 구체적 적시 89
28. 2010.1~2016.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보수·보강비가 5000만 원 이상 소요된 시설물에 한정 89
29.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90
30. 2013.1.~2016.6. 홍보예산 집행내역 90
32. 2013.1.~2016.6. 이사회회의록 일체와 회의자료 사본 일체, 심의안건 일체 91
33. 2013.1.~2016.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91
34. 2013.1.~2016.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91
35. 2010.1~2016.6. 임원(간부)과 직원의 징계현황 91
36. 2010.1~2016.6. 이사회 비용내역 91
37. 2010.1~2016.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91
38. 임직원의 프로필 91
박완주 위원 92
1. 2013~2016.9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94
2. 2013~2016.9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94
3.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95
4. 2013.1.~2016.9.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96
5. 2013.1.~2016.9. 현재까지 간부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반드시 원본 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것) 97
6. 2013.1.~2016.9.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98
7. 2013.1.~2016.9.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열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99
8. 2013.1.~2016.9.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변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발신처(과단위까지 기재), 담당자 명기) 100
9. 2013.~2016.9.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01
10. 2013.~2016.9.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사본 102
11.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103
18.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결과, 공개된 정보의 사본 103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6,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15
13. 2010.1~2016.9.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16
14. 2010.1~2016.9. 임직원 징계조치 및 인사위원회 회부 현황, 징계위원회 구성,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결과 사본 117
15.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6.9) 117
16.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2013~2016.9) 118
17. 비밀문서,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119
19.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2013~2016.9) 120
20.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6.9) 120
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6.9.) 120
22. 2010.1.~2016.9.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0
23.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120
24. 2013.1.~2016.9. 홍보예산 집행내역 120
25. 2010.1.~2016.9.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21
강석진 위원 122
1. 최근 3년 연도별 남북간 교전 현황 124
2. 북한 군사력 파악 현황 125
3. 북한의 핵기술 및 미사일 개발 현황 126
4. 북한의 사이버전(테러 및 공격) 전력 현황 127
5. NSC 및 국가안보실 조직 및 기능강화 추진 경과 128
6.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및 사드(THAAD) 배치 관련 안보실의 입장 129
김병욱 위원 130
1. 기관 일반현황(근거법령, 연혁, 조직도,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 등) 132
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 실적 133
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 목록 134
4. 최근 3년 연도별 민원 처리 현황 135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36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문회의 위원 현황, 회의 개최 현황 137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직 개편 내역(NSC, 사이버안보비서관실 등)과 이유 138
8. 국가안보실 회의체계 및 회의별 구성현황 139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직원 명단, 임명일 140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임명, 승진, 전보, 퇴직 현황(직위, 성명, 임명/승진/전보/퇴직일) 141
11. 최근 5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42
12. 2016년 10월 현재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 현황(부처명, 인원수)과 파견 이유 143
13. 최근 5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144
14. 위기관리센터 운영 현황(설치 연혁, 인원, 업무, 설치 이후 운영실적) 146
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재난상황 내역 및 조치 내역 147
16. 2016 경주지진 발생에 따라 대처 현황 150
17. 대통령 공약사항인 DMZ 평화공원 관련 국가안보실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북한과 협의해야 할 사항과 계획 151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결과현황, 비공개 결정 이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관련소송 현황 152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해명 자료목록 164
20.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국가안보실의 사업실적 165
강병원 위원 166
1. 각종 문서 및 업무계획서 및 업무성과서 등과 관련하여 168
1-1. 2013년 이후 기관별 각종 문서수발대장(해당기관, 부서, 송수신일자, 문서 목록 등) 168
1-2. 2016년 실·국 단위별 세부 업무계획서(국회업무 현황보고 외 세부업무 계획서) 168
1-3. 2015년도 실·국 단위별 세부 업무성과보고서 혹은 업무성과 평가서 168
1-4. 2015년도 실·국 단위별 혹은 사업별 세부 업무실적보고서 168
1-5. 최근 3년간 대외기밀 문서목록 168
2. 조직 및 정원변동과 관련 169
2-1. 2012년 이후 연도별, 정원 및 현원변동 현황 및 변동사유 169
2-2. 2012년 이후 연도별, 신규조직 신설내역 및 신설사유 169
2-3. 2012년 이후 연도별, 조직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증감 현황 169
2-4.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2013년~현재) 169
3. 19대 국정감사 관련 171
3-1. 19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 171
3-2. 19대 국정감사 공통자료 요구 목록 171
4. 2012년~2016.08월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177
4-1. 징계의결서 포함,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처분일자, 징계사유 상세기재 등 177
4-2.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받은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77
5. 청와대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2년부터~현재) 178
6.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관련 179
6-1. 청와대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안) 179
6-2.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이 2016년 사용한 특수활동비 예산액 및 집행율 179
7. 현직 및 퇴임 대통령 경호 횟수 관련 180
7-1. 퇴임 대통령 및 배우자 경호 횟수(국내행사, 해외행사 구분/2012년부터~2016.08.31) 180
7-2. 현직대통령 경호 횟수(국내행사, 해외행사 구분/2012년부터~2016.08.31.) 180
9. 청와대 물품관리 목록 관련 181
9-1. 청와대 물품관리 목록 181
9-2. 청와대 물품구매 내역(2015년 1월부터~2016.08.31.) 181
9-3.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업무카드 사용내역(2015년 1월부터~2016.08.31.) 181
10. 청와대 언론사 소송 현황 182
11. 국정원 보고 관련 자료요구 182
12. 비선 관련 자료요구 182
권석창 위원 184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 현황 186
2.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조치현황 192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193
이훈 위원 194
1. 사드(THAAD) 배치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196
2. 핵, ICBM, SLBM, 생화학무기 등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 전략 197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도발 목록, 일시, 도발 이후 회의소집목록, 참석자, 회의내용 198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현황, 직급, 직책 199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주관 청와대 행사 참석 목록, 행사 일시, 행사 내용, 참석자 200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201
7.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2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의뢰 현황, 연구내용, 연구처, 용역비용, 연구보고서 203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204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중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자 현황(직급, 직책, 부처, 주 업무 내용) 216
11. 최근 지진 발생에 대한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217
12. 중국 불법어선과 충돌에 대한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217
12-1. 중국 불법어선과 충돌 시 무력 대웅 매뉴열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 217
13. 대북 대화 창구 회복에 대한 입장, 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8
13-1.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 대북 협상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8
13-2. 환동해 경제권 건설에 대한 입장, 대북 협상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8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직자 대상 안보교육 현황, 대상, 교육 참석자 수, 교육내용, 날짜 219
15. 북한 사이버전에 대한 국내 대책 220
16. 한일정보보호협정 내용 및 체결 이후 일본과의 정보공유 내역 221
17. 모병제에 대한 입장 222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안보실 직원 사칭 사건 현황, 내용 223
19. 제대군인 안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관련 추진 사항 224
20.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사건에 대해 파악 및 보고한 사항, 조치내용, 향후 대응전략, 미군과의 논의 내용 및 결과 225
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 226
21-2. 전작권 환수 관련 2012년 이후 미군과의 논의 내역, 논의 결과 및 향후 논의 계획 227
22.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228
23.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 관련, 회의개최 현황, 회의내용 및 결과 229
23-1.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 전략 및 대응계획 229
24.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입장 230
25.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안보 환경 평가 내용 및 대응전략 231
26.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대책 232
27.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내용 및 현황 233
안호영 위원 234
1. 국가안보실 직제 구분 및 직원 현황 236
2.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 대통령 주재 회의 일지 및 회의 결과 237
3.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 관련 예산 현황 및 집행 실적 238
4.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보고서 239
5. 최근 5년간 국가안보실 직원 징계 현황 245
6.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장 해외출장 내역 246
7.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설험 시기에 유관기관이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내용 및 국가안보실 지시내용 247
8.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 도서구입 목록 248
9.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 직원 사칭 사고발생 현황 248
10. 최근 3년간 국가안보실 직원 파견 근무 현황(파견지, 파견기간, 파견자 직책 포함)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