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16
1) 디지털환경에서 언론 산업의 위기 16
2) 기금에 기반한 언론지원정책의 환경변화 18
2. 연구 목적 23
1) 언론기금 운영의 장기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3
2) 언론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사업 방향제시 23
3. 연구방법 24
Ⅱ. 해외 언론지원정책과 관련 지원기금의 현황과 법적 근거 26
1. 프랑스 26
1) 언론 지원의 등장 및 변화 26
2) 언론지원 정책 변화의 원인 27
3) 2015년 언론지원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28
4) 프랑스의 언론 지원 기금 종류 29
5) 기금의 법적 근거 34
6) 기금의 재원 구조 42
7) 기금 운영 실태 43
8) 간접지원제도의 변화 49
9) 민간기부금 : 언론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구글 기금 51
10) 프랑스 언론지원 정책의 변화 방향 54
11) 소결 56
2. 네덜란드 57
1) 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57
2) 미디어 지원 법령 및 지원기관 60
3) 신문지원 세부기준 62
4) 지원현황 65
5) 소결 67
3. 스웨덴 69
1) 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69
2) 미디어 지원 법령 및 지원기관 69
3) 신문지원 세부기준 73
4) 지원현황 78
5) 소결 80
4. 노르웨이 82
1) 지원제도 도입과 지원사업의 변화 82
2) 미디어 지원 법령 및 지원기관 83
3) 신문지원 세부기준 85
4) 지원현황 87
5) 소결 88
5. 오스트리아 91
1) 지원 제도 도입의 목적 91
2) 미디어 지원 법령 및 지원기관 93
3) 신문지원 세부기준 94
4) 지원현황 96
5) 소결 97
6. 덴마크 99
1) 지원 제도 도입의 목적 99
2) 미디어 관련 법령 100
3) 신문지원 세부사항 102
4) 소결 104
7. 국가별 언론지원기금 비교 105
Ⅲ. 국내 언론유관기금 현황 분석 108
1. 우리나라 기금의 정의 및 현황 108
2. 언론유관기금의 법적 근거 및 재원구조 분석 110
1) 언론유관기금의 법적 근거 110
2) 언론유관기금의 재원 구조 및 용도 분석 117
3. 소결 및 시사점 127
1) 자체수입 확보 127
2) 타 기금 전입 129
3) 정부 출연금 130
4) 기타 131
Ⅳ. 언론진흥기금 재정분석 및 주요 사업 분석과 전망 134
1. 언론진흥기금 재정 현황 134
1) 언론진흥기금 수입구조 134
2) 언론진흥기금 지출구조 136
2. 언론진흥기금 주요사업 분석 및 소요재원 도출 138
1) 언론진흥기금 주요 사업 분석 138
2) 언론진흥기금의 소요재원 도출 143
3) 소결 및 시사점 145
3.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146
1) 정부 출연금 146
2) 타 기금에 의한 전입금 149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 155
4) 기타 157
Ⅴ. 결론 162
1. 언론지원 기금의 필요성 162
1) 사회적 차원 162
2) 경제적 차원 164
3) 기술적 차원 165
4) 국제적 차원 167
2.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 및 사업 개선 방안 검토 173
1) 기금 고갈에 따른 신규기금확충 방안검토 173
3. 신규기금사업의 변화 방향 제언 181
참고문헌 185
판권기 2
〈표 Ⅱ-1〉 프랑스의 언론 지원 기금 종류 29
〈표 Ⅱ-2〉 프랑스정부의 언론에 대한 직접지원 현황(2015~2016) 42
〈표 Ⅱ-3〉 2014년 가장 많은 국가 지원을 받은 20개 언론사 55
〈표 Ⅱ-4〉 한시법에 따른 신문지원(1967-1973) 58
〈표 Ⅱ-5〉 신문지원기금과 신문진흥기금 집행액(1974-2009) 65
〈표 Ⅱ-6〉 신문진흥기금의 지원액 66
〈표 Ⅱ-7〉 스웨덴 신문지원위원회의 공동배달 지원기준 77
〈표 Ⅱ-8〉 스웨덴의 언론지원 현황 79
〈표 Ⅱ-9〉 스웨덴 신문의 발행부수 81
〈표 Ⅱ-10〉 지역 제2신문의 지원 사례 86
〈표 Ⅱ-11〉 노르웨이의 신문지원금 87
〈표 Ⅱ-12〉 노르웨이 신문의 종류와 발행부수 89
〈표 Ⅱ-13〉 각 주별 시청료 및 배분내역(2015년 기준) 92
〈표 Ⅱ-14〉 오스트리아의 신문지원현황 97
〈표 Ⅱ-15〉 덴마크신문에 대한 직접지원금 103
〈표 Ⅱ-16〉 국가별 언론지원기금 비교 105
〈표 Ⅲ-1〉 기금과 예산의 차이 108
〈표 Ⅲ-2〉 언론유관기금의 법적근거 111
〈표 Ⅳ-1〉 언론진흥기금의 주요 사업 142
〈표 Ⅳ-2〉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증액 필요 예산 144
〈표 Ⅳ-3〉 기금 간 전입 비교 152
〈표 Ⅴ-1〉 각국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개념 163
〈표 Ⅴ-2〉 신문기업의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가들의 문제점 인식 결과 166
〈표 Ⅴ-3〉 언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176
〈그림 Ⅱ-1〉 네덜란드 일간신문의 연간발행부수 68
〈그림 Ⅱ-2〉 네덜란드 신문시장의 집중도 68
〈그림 Ⅲ-1〉 전체 기금 규모(2010-2015년) 109
〈그림 Ⅲ-2〉 유관기금 규모(2010-2015년) 117
〈그림 Ⅲ-3〉 언론진흥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18
〈그림 Ⅲ-4〉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0
〈그림 Ⅲ-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2
〈그림 Ⅲ-6〉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3
〈그림 Ⅲ-7〉 영화발전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4
〈그림 Ⅲ-8〉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5
〈그림 Ⅲ-9〉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 127
〈그림 Ⅳ-1〉 언론진흥기금 수입 구조 134
〈그림 Ⅳ-2〉 언론진흥기금 자체수입 구조 135
〈그림 Ⅳ-3〉 언론진흥기금 지출구조 136
〈그림 Ⅳ-4〉 언론진흥기금 사업별 지출 구조 137
〈그림 Ⅳ-5〉 언론진흥기금 품목별 지출구조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