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구성 12
제2장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의 현황과 보호ㆍ대표성 강화의 기본 방향 14
1. 비정규직 근로자 15
가. 개념 15
나. 규모 15
다. 보호 필요성 17
2.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19
가. 개념 19
나. 규모 19
다. 현행 보호제도 22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24
가. 개념 24
나. 규모 24
다. 직종 25
라. 보호의 필요성 27
마. 보호방안 27
제3장 집단적 권리 보호 방안 30
1. 비정규직 근로자 31
가.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의 의견 청취 31
나. 단체교섭의 기능 강화 31
다.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2
2.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 32
가. 노동위원회 역할 확대 32
나. 하청기업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활동 보장 33
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결활동 33
라. 하청업체 노동자와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 34
마. 사회적 대화 촉진 35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36
가. 노동3권 보장 여부 36
나. 단체 활동의 면책 조항 36
다. 단체의 조직과 가입 37
라. 집단적 교섭(협의) 및 협약(협정)의 체결 37
마. 쟁의행위의 금지 37
바. 집단적 분쟁의 조정 제도 38
사. 사회적 대화 촉진 38
제4장 개별적 권리 보호 방안 39
1. 비정규직 근로자 40
가. 비정규직 보호법 40
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활동 40
2.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41
가. 사회보험 41
나.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42
3. 특수형태업무종사자 43
가. 개별 직종별 보호방안 43
나. 개별적 권리 44
다. 사회보험 46
제5장 사회적 대화 활성화 47
1. 사회적 대화의 연혁과 구조 48
가.1996년 이전의 노사정협의 48
나. 1996년 이후의 사회적 대화 49
다. 사회적 대화의 구조 50
2. 현황과 평가 51
가.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51
나.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성 53
다. 의제의 선정과 범위 54
라. 의사결정구조 56
3.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57
가.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57
나.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과 구성 60
다. 의제선정 61
라. 의사결정 62
마. 중층적 사회적 대화 64
제6장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참여 확대 67
1. 현황과 필요성 68
2. 제도 개편 방안 73
가. 과거의 논의 및 입법(안) 73
나. 제도 개편 방안 77
제7장 원하청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한 근로자 참여 82
1. 현황 83
2. 제도 개편 필요성과 방안 88
가. 제도개편 필요성 88
나. 제도 설계 방안 90
제8장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대 95
1. 현황 및 필요성 96
2. 제도설계 방안 100
가. 기업 거래 관계의 공정성 확보 100
나. 노사의 사회적 책임 운동 전개 102
제9장 경영참여의 새로운 인식과 논의 106
1. 현황과 필요성 107
2. 제도 설계 방안 110
제10장 요약과 결론 113
참고문헌 120
[부록] 1993~2015년간의 사회적 합의문, 건의문, 권고문 123
〈표 2-1〉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16
〈표 2-2〉 업종별 원ㆍ하청 근로자수 및 비율 20
〈표 2-3〉 주요업종별 원ㆍ하청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21
〈표 2-4〉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규모 및 비중 25
〈표 2-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취업 직종 26
〈표 4-1〉 고용형태별 사회보험ㆍ복지 적용률 42
〈표 6-1〉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70
〈표 6-2〉 사업체 규모별 조직 현황 71
〈표 6-3〉 노조규모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71
〈표 6-4〉 고용형태별 노조조직률 72
〈표 6-5〉 임수경의원 대표 발의한 근로자참여법 개정안(2015.04.09) 75
〈표 6-6〉 유성재 외(2015)가 제안한 근로자참여법 개정안 80
〈표 7-1〉 동남권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하도급기업 유형별 구성 83
〈표 7-2〉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추이 86
〈표 7-3〉 원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87
〈표 7-4〉 기업규모별 4대보험 수혜여부 (2010년 기준) 87
〈표 8-1〉 ISO 26000에 나타난 주요 기대사항들 : 노동과 공정운영관행 100
〈표 9-1〉 현행법상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 111
〈그림 6-1〉 우리나라 노조조직률 및 조합원 수 추이 69
〈그림 6-2〉 국가별 노동조합 가입률 69
〈그림 7-1〉 대기업과 협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2011년) 84
〈그림 7-2〉 광공업체의 기업규모별 양극화 1인당 급여액 비중 1인당 부가가치 비중 85
〈그림 7-3〉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 88
〈그림 7-4〉 원하청 격차 확대의 문제점 89
〈그림 7-5〉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방안 예시 93
〈그림 8-1〉 ISO26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C)SR의 7가지 핵심범주 98
〈그림 8-2〉 SK하이닉스 상생협력 Sharing Process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