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2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4
2. 연구 목적과 범위 16
가. 선행연구 검토 16
나. 연구목적과 가정 18
Ⅱ. 민생경제 분야 개발협력 기본구상 20
1. 민생경제와 개발협력의 개념 21
가. 민생경제 21
나. 개발협력 24
2. 국제사회의 사경제 개발지원 경험과 시사점 27
가. 국제 개발협력에서 사경제 개발지원의 의의 27
나. 사경제 개발지원의 주요 접근법 및 사업 유형 33
다. 북한 적용 가능성 38
3. 민생경제 분야 대북 협력 경험과 교훈 40
가. 농업 분야 협력사업 경험과 교훈 40
나. 기타 민생경제 분야 협력사업 경험 47
Ⅲ. 북한 민생경제 부문별 개발협력 방안 50
1. 농업 및 식품 비즈니스 52
가.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개인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 사례: 방글라데시 카탈리스트(Katalyst) 프로그램 52
나. 북한 개인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 방안 61
2. 민생용 에너지 비즈니스 70
가. 국제사회의 저개발국 에너지 비즈니스 지원 사례: 동아프리카 에너지 기업 개발 사업 70
나. 북한 민생용 에너지 비즈니스 지원방안 76
3. 여성 경제활동 지원 87
가. 국제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지원 사례: 캄보디아 여성 개발 센터사업 87
나. 북한 여성 사경제 활동 지원 방안 93
4.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 101
가.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수출산업 노동자 지원: 캄보디아 사례 102
나. 북한 수출산업 인력개발 지원방안 108
Ⅳ.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개발협력 추진방안 119
1.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개발협력 로드맵 120
가. 전반적 개발협력 로드맵 120
나. 민생경제 개발협력 로드맵 123
2. 국제협력 방안 126
가. UN 산하기구와의 협력 126
나. 국제 NGO 및 기타 단체와의 협력 130
3. 당국 간 협력 및 민관협력 방안 132
가. 당국 간 협력 132
나. 민관협력 133
4. 통일 초기 민생경제 지원방안 136
가. 민생부문 재산권 확립 137
나. 소상공인 지원 139
다. 농촌경제 지원 141
Ⅴ. 요약과 결론 143
참고문헌 1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0
판권기 3
표 Ⅱ-1. 개발협력의 개념 25
표 Ⅱ-2. 남북협력사업 분류법과 개념적 의미 26
표 Ⅱ-3.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부문별 재원배분 비율 29
표 Ⅱ-4. 사경제 개발지원의 주요 접근법 34
표 Ⅱ-5. 국제사회의 사경제 개발지원 주요 성공사례 36
표 Ⅱ-6. 남북 농업협력 사업 주요 내용 41
표 Ⅱ-7. 국제 원조기관의 대북 농업협력 사업 주요 내용 42
표 Ⅱ-8.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단체의 북한 에너지 협력사업 48
표 Ⅲ-1. 카탈리스트 2단계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56
표 Ⅲ-2. 카탈리스트 3단계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58
표 Ⅲ-3. 카탈리스트 3단계 프로그램의 성과 59
표 Ⅲ-4. 북한의 경지면적 및 식량 생산량(2015/16 양곡연도) 62
표 Ⅲ-5. DEEP의 주요 프로그램(ICS 사업 부문) 74
표 Ⅲ-6. ILO의 근로 개선(Better Work) 프로그램 실시 현황 105
표 Ⅲ-7. 의류산업 생산성센터의 훈련 프로그램 107
표 Ⅳ-1. 대북 개발협력 로드맵 예시 122
표 Ⅳ-2. UN 산하기구, 국제 NGO 및 기타 기관의 대북지원 활동 현황 128
표 Ⅳ-3. KOICA의 주요 국제기구 협력사업 현황 129
표 Ⅳ-4.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적 129
표 Ⅳ-5. KOICA의 국내 민간단체 지원사업 실적 136
표 Ⅳ-6.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제도 140
그림 Ⅱ-1. 북한경제의 구조 이해를 위한 도식 23
그림 Ⅳ-1.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실적 추이 134
글상자목차
글상자 Ⅱ-1.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소액대출 프로그램 43
글상자 Ⅱ-2.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의 경사지 관리 프로그램 46
글상자 Ⅲ-1. 한ㆍ미 및 한ㆍEU FTA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규정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