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연구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9
1. 연구의 범위 39
2. 연구의 방법 40
제2장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 진단 42
제1절 정부 R&D 투자 및 대내외 환경 진단 42
1.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과 국가재정 42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46
3. 신(新) 넛크래커 현상과 주력산업군의 경쟁력 약화 50
4. 산업구조의 재편 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발전 51
5. 기업 이윤의 R&D 투자로의 전환 저조 52
6.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체계와 성장동력산업 발굴의 실패 54
7.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 55
제2절 정부 R&D 사업의 운용성과 분석 및 진단 58
1. 정부 R&D 재정투자 성과 58
2. 논문 성과 60
3. IPRs 성과 62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68
제3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문제의 도출 75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75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77
제3장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79
제1절 서 79
제2절 미국 80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80
2. R&D 추진체계 84
제3절 일본 89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89
2.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과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99
3. R&D 추진체계 100
제4절 독일 106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106
2. Industry 4.0 108
3. R&D 추진체계 109
제5절 주요국의 특징 및 시사점 113
제4장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117
제1절 서 117
제2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진단 119
1. 서 119
2. 정부 R&D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 체계 진단 122
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정합성 분석 126
제3절 역대 정부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133
1. 정부 R&D 전략과 주무부처의 변화궤적 분석 133
2. 정부 R&D 전략의 추진체계상 수용성 분석 139
3. 정부 R&D 전략과 국정 어젠다 실행체계 간 관계성 분석 141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 핵심 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체계 진단 143
1. 서 143
2. 정부 R&D 전략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145
3. 성장동력사업 대표 운영사례 분석 155
4. 사례를 통해 본 성장동력사업의 정부 R&D 거시조정 수단으로서의 한계 164
5. 소결: 국가 차원의 R&D 전략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성 181
제5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4
1. 설문조사 및 방법 184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86
3. 소결: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07
제5장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209
제1절 서 209
제2절 미래 경제ㆍ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재설계 기본방향 212
1. 중장기 관점의 정부 R&D 전략 시스템 개편 212
2. 거시적 관점의 정부 R&D 전략의 재편 213
3. 전략목표 중심의 정부 R&D 전략 추진 215
4. 미래안(案)으로서의 정부 R&D에 대한 전략투자 기능 강화 217
제3절 정부 R&D 전략 개선방안 219
1. 정부조직체계상 정부 R&D 전략기획 및 정책조정 기능의 재조정 219
2.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 수립ㆍ집행을 위한 국가재정 및 정부 R&D 법정계획 간 연계 강화방안 221
3. 미래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R&D 전략의 재설계 222
4. 정부 R&D 전략 핵심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223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및 집행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225
1. 서 225
2.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전담부처 재편방안 227
3. 과학기술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재편방향 231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재편방안 232
5.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 및 기능 재편방안 232
6. 과학기술 분야 원로그룹(한림원) 중심의 자문기능 재편방안 233
제5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35
1. 서 235
2.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방향 235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향 237
4.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237
5.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향 238
6.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정방향 238
7. 국가재정법 개정방향 239
제6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3
Summary 250
[별첨 1] 설문지(안) 255
[별첨 2] 설문조사 결과 266
판권기 2
〈표 2-1〉 최근 주요 경제ㆍ재정지표 현황 43
〈표 2-2〉 중기 재정지출 계획 45
〈표 2-3〉 '15년-'19년 분야별 재원배분(안) 45
〈표 2-4〉 우리나라 분야별 기술수준그룹 분포 48
〈표 2-5〉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해외 최고기술보유 연구주체 대비 기술수준 49
〈표 2-6〉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50
〈표 2-7〉 산업별 한ㆍ중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 51
〈표 2-8〉 전체 상장사 사내유보금 현황 53
〈표 2-9〉 총자본 순위 10대 기업 사내유보금 현황 53
〈표 2-10〉 우리나라 및 주요국 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58
〈표 2-11〉 논문 수 상위 10개 국가와 우리나라 현황('13-'14) 61
〈표 2-12〉 국내 특허출원 현황 62
〈표 2-13〉 PCT 특허 출원 상위 5개국의 출원 수 63
〈표 2-14〉 원고와 피고의 유형에 따른 승소율 67
〈표 2-15〉 정부 R&D 특허 포함 계약 금액 구간별 현황 69
〈표 2-16〉 기술도입자별 기술이전 계약 현황 70
〈표 2-17〉 정부 R&D 사업 기술료 징수 현황('09-'13) 70
〈표 2-18〉 연구개발단계별 기술료 징수 현황 71
〈표 2-19〉 일본 대학의 특허권 이전 및 기술료 징수액 71
〈표 2-20〉 연구개발법인의 특허권의 실시허락 및 양도건수 72
〈표 2-21〉 정부 R&D 사업 사업화 성과('09-'13) 73
〈표 2-22〉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 인력현황 74
〈표 2-23〉 선행연구 분석 결과 75
〈표 2-24〉 연구방법론 77
〈표 3-1〉 부시정부의 주요 추진계획 82
〈표 3-2〉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내용 91
〈표 3-3〉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내용 93
〈표 3-4〉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내용 95
〈표 3-5〉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내용 97
〈표 3-6〉 일본의 과학기술 전략 및 추진체계 변화 98
〈표 3-7〉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의 주요내용 99
〈표 3-8〉 문부과학성 과학기술 관련 부서 주요 업무 103
〈표 3-9〉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107
〈표 3-10〉 주요국 R&D 전략과 추진체계 116
〈표 4-1〉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제도의 변천 121
〈표 4-2〉 현행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직제분석 126
〈표 4-3〉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기본 계획 비교 133
〈표 4-4〉 각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 변화 138
〈표 4-5〉 각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146
〈표 4-6〉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비전과 성과 147
〈표 4-7〉 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48
〈표 4-8〉 부처별 공동사업 운영 현황 152
〈표 4-9〉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 현황 152
〈표 4-10〉 성장동력사업과 지능형로봇 육성계획 개괄 155
〈표 4-11〉 지능형로봇 관련 미래성장동력과 개별 계획의 비교 157
〈표 4-12〉 참여정부의 바이오신약 세부분야별 기술수준 변화 160
〈표 4-13〉 국내외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교 161
〈표 4-14〉 이명박 정부의 바이오신약 분야 세부기술 기술수준 비교 161
〈표 4-15〉 이명박 정부의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분야 비전 및 목표 162
〈표 4-16〉 박근혜 정부 바이오신약 세부분야 기술수준 변화(2012-2014) 163
〈표 4-17〉 지능형 로봇 육성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 계획 비교 167
〈표 4-18〉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기획단계에서의 유형 구분 172
〈표 4-19〉 이명박 정부 신성장동력 시기별 유형 구분 174
〈표 4-20〉 이명박 정부 바이오신약 분야의 부처별 역할 구분 178
〈표 4-21〉 응답자 소속 기관별 설문 응답률 184
〈표 4-22〉 설문 응답자의 구성 및 응답 186
〈표 4-23〉 선진국 대비 국가 R&D 사업의 생산성 평가 187
〈표 4-24〉 저해요인별 심각성 진단(상위 5개 요인) 189
〈표 4-25〉 영향력 있는 성장동력 발굴 여부 191
〈표 4-26〉 관련 분야 선정 개선 여부 193
〈표 4-27〉 과제 선정 및 평가제도의 양질의 성과창출에 대한 영향력 193
〈표 4-28〉 과제 선정 및 평가절차 합리성 194
〈표 4-29〉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 여부 196
〈표 4-30〉 정부 R&D 전략 수립 방향성 진단(상위 5개 항목) 197
〈표 4-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성과 200
〈표 4-32〉 정부 R&D 추진체계상 역량 평가 203
〈표 4-33〉 정부 R&D 추진체계 통합 필요성 203
〈표 4-34〉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선정 체계상 차이 204
〈표 4-35〉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개편 필요성 205
〈표 5-1〉 대안별 장단점 비교 및 전제조건 230
[그림 1-1] 분석틀 40
[그림 2-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2
[그림 2-2] 세계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44
[그림 2-3]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변동 결과 46
[그림 2-4] 10대 분야별 우리나라 기술수준 47
[그림 2-5] 10대 분야별 우리나라 기술격차 47
[그림 2-6] 우리나라 분야별 기술수준그룹 분포 현황 48
[그림 2-7] 우리나라 연구주체의 해외 최고기술보유 연구주체 대비 기술수준 49
[그림 2-8] 주요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변화 52
[그림 2-9]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54
[그림 2-10] 한국 과학계 현실 설문조사 결과 56
[그림 2-11] R&D 투자 현황 59
[그림 2-12] SCI 논문 성과 추이 60
[그림 2-13] 논문 피인용 횟수 61
[그림 2-14] 논문 수 세계 점유율 62
[그림 2-15] 정부 R&D 및 해외 연구기관 특허생산성 비교 63
[그림 2-16] 특허출원 현황 및 정부 R&D 비중 64
[그림 2-17] 미국 등록특허의 패밀리특허 및 삼극특허 현황 65
[그림 2-18] 국내 특허 질적 수준 비교 66
[그림 2-19]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66
[그림 2-20] 원고와 피고의 유형에 따른 승소율 67
[그림 2-21] 계약연도별 특허이전 현황 68
[그림 2-22] 특허이전율 및 건당 기술료 현황 69
[그림 2-23] 일본 대학의 특허권 등 이전 및 기술료 징수액 72
[그림 3-1] 대통령실 과학기술 자문 및 조정기구 정권별 변화과정 86
[그림 3-2] OSTP의 조직 구성 87
[그림 3-3] 미국 과학기술 R&D 추진체계 88
[그림 3-4] 부성별 과학기술관계예산 현황('15년) 102
[그림 3-5] 일본 R&D 추진체계 105
[그림 3-6]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조직 구성 110
[그림 3-7] 독일의 연구수행기관(재원별ㆍ연구단계별) 111
[그림 3-8] 독일 연구혁신시스템 112
[그림 4-1] 정부 R&D 기획ㆍ예산ㆍ평가 기능 연계체제 122
[그림 4-2] 부처매칭형사업 추진체계 125
[그림 4-3] NIS상 전형적인 거버넌스 구조 129
[그림 4-4] 우리나라 정부 R&D 추진체계 구조도 130
[그림 4-5] 최근 정부의 상위 R&D 거버넌스 구조 비교 134
[그림 4-6] 정부 R&D 전략과 성장동력사업 변화 궤적 143
[그림 4-7] 각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변화 개요도 145
[그림 4-8] 각 정부의 성장동력 추진체계 비교ㆍ분석 151
[그림 4-9] 국가전략 프로젝트 후보사업 선정결과 154
[그림 4-10] 국내 로봇 생산 상세 현황(2010년-2014년) 167
[그림 4-11] 참여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전략 173
[그림 4-12] 선진국 대비 국가 R&D 사업의 생산성 평가 188
[그림 4-13] 정부 R&D 투입대비 성과 저해요인 진단(전체 항목) 190
[그림 4-14]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 발굴 실패에 대한 수행단계별 원인 분석 192
[그림 4-15] 과제 선정ㆍ평가 체제의 영향력 및 합리성 194
[그림 4-16] 평가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의 원인 195
[그림 4-17] 산학연 협력 부진 원인 196
[그림 4-18] 정부 R&D 전략수립 방향성 진단 199
[그림 4-19] 과학기술전략본부 운영 평가 201
[그림 4-20] 정부 R&D 추진체계의 기능상 중복성 평가 202
[그림 4-21] 기관의 기능 분화 여부 및 필요성 평가 206
[그림 4-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 구현 평가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