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2
1. 연구의 범위 42
2. 연구의 방법 43
제2장 외국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46
제1절 개요 46
제2절 미국 47
1. 미국의 과학기술 추진체계 47
2. 연구개발시스템 48
3. 연구윤리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관한 제재 54
제3절 독일 56
1.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56
2. 독일의 연구개발 전략 57
3.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 59
4. 연구자유법 61
5. 연구부정행위 등의 제재 64
제4절 일본 66
1.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 66
2. 과학기술 예산편성제도의 변화 74
3. 연구개발력강화법 77
4.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법제 78
5.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79
제5절 스위스 80
1. 스위스의 연구개발시스템 80
2. 스위스의 연구개발 재정시스템 82
3. 연구 혁신 촉진에 관한 연방법 83
제6절 이스라엘 95
1. 이스라엘의 국가연구개발 현황 96
2. 과학기술 행정체계 97
3.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법제 98
제7절 소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에 대한 시사점 106
1. 미국 106
2. 독일 107
3. 일본 108
4. 스위스 109
5. 이스라엘 110
6. 소결 112
제3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113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113
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113
2.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정 추이 분석 114
3. 소관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125
4. 소결 163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용상 문제점 166
1. 연구개발 법제 간 부정합성 166
2. 관리 중심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약화 167
3. 참여제한 등 복잡한 제재제도의 개혁 필요 168
4. 정부 R&D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혼재로 인한 국가 차원의 전략 기능 약화 171
5.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제도적 기반 취약 174
제4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 177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77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기준 정비 필요 177
2.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확보 필요 17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역할분담 체계 정비 필요 184
4.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편성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재정 효율화 요구 및 투명성 제고 필요 185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 설립 근거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186
제2절 입법의 기본방향 187
1. 서 187
2. 연구개발 법제의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시스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188
3. 정부 R&D 예산 관련 법령조항 체계의 정비 188
4.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 190
5.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분담체제의 정비 192
6. 데이터 분석 연구기반 조성 192
제5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94
제1절 입법(안)의 구조 194
제2절 입법(안)의 구성체계 196
제3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200
1. 총칙 200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반 조성 등 224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258
4.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보안 297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325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 지원기관 334
7. 보칙 및 벌칙 342
제6장 결론 361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출 361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361
2.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362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364
1. 본 연구의 의의 364
2. 정책적 기여와 활용방안 364
3. 연구성과의 학술적 의의 365
참고문헌 366
[부록]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70
Summary 406
판권기 2
〈표 1-1-1〉 정부 R&D 투자 추이 31
〈표 1-1-2〉 국가경쟁력 순위 32
〈표 1-1-3〉 공공분야의 최근 연도별 기술이전율 33
〈표 1-1-4〉 공공분야의 기술료 수입 현황 34
〈표 1-1-5〉 선행연구 분석자료 39
〈표 2-3-1〉 독일 연구개발 전략의 변화(최근 10년) 58
〈표 2-4-1〉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연구소 71
〈표 2-4-2〉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73
〈표 2-4-3〉 과학기술관련 예산평성 프로세스 75
〈표 2-6-1〉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정책 96
〈표 3-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이 분석 114
〈표 3-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 추이 분석 126
〈표 3-1-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추이 분석 128
〈표 3-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이 분석 134
〈표 3-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추이 분석 142
〈표 3-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추이 분석 150
〈표 3-2-1〉 현행법상 환수금 관련 법제 현황 168
〈표 3-2-2〉 연구비 환수기준 169
〈표 3-2-3〉 국가연구개발사업 환수금 관련 제재 및 집행 현황 169
〈표 3-2-4〉 현행법상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내용 170
〈표 3-2-5〉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부가금 제재 및 집행 현황 171
〈표 3-2-6〉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설립근거 172
〈표 3-2-7〉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2015년 기준) 173
〈표 4-1-1〉 연구개발 실패사업 등에 대한 부처별 제재 기준 181
〈표 5-2-1〉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96
[그림 1-1-1]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 비교 29
[그림 1-1-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32
[그림 1-2-1] 연구의 구조 및 주요 내용 44
[그림 1-2-2] 과학기술 법제 관련 이해관계자 맵 예시도 45
[그림 2-2-1]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도 47
[그림 2-2-2] 미국 연구개발예산 시스템 50
[그림 2-2-3]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조정 및 편성체계 51
[그림 2-3-1] 독일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 57
[그림 2-3-2] 독일 혁신시스템의 이해당사자와 상호관계 60
[그림 2-4-1]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개념도 72
[그림 2-5-1] 스위스 공공기관의 조직도 81
[그림 2-5-2] 2012년 스위스 연구개발사업 재정현황 82
[그림 2-6-1] 이스라엘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도 97
[그림 2-7-1] 외국 법제 분석과 시사점 112
[그림 3-1-1]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개요도 113
[그림 3-2-1]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체계 175
[그림 3-2-2]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구조 현황 176
[그림 4-2-1]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기본방향 187
[그림 5-1-1]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구조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