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4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6
2. 연구내용 및 방법 48
가. 연구내용 48
나. 연구방법 49
다. 연구추진과정 53
3. 선행연구 검토 54
가. 성희롱의 개념 54
나. 국내 연구 동향 58
Ⅱ. 국내ㆍ외 법제 검토 68
1. 국내 성희롱 관련 법제 검토 69
가. 성희롱의 정의 70
나. 성희롱의 성립요건 71
다. 성희롱 발생 시 구제 76
라. 성희롱 예방조치 78
마. 성희롱 관련 법제의 한계 82
2. 국외 성희롱 관련 법제 검토 85
가. 국제기구의 성희롱 관련 법제 85
나. 국가별 성희롱 관련 법제 89
3. 소결 107
가.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 107
나. 성희롱의 개념 108
다. 성희롱 대상자의 범위 109
라. 사용자의 의무 110
마. 구제절차 및 방법 110
바. 행위자 처벌 규정 111
사. 성희롱 예방 111
아. 성희롱 담당 기구 112
Ⅲ. 광주지역 성희롱 실태분석 113
1. 광주지역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114
가. 조사 및 분석개요 114
나. 응답자 특성 116
2. 일반직원 대상 조사결과 120
가. 직장 내 조직문화 120
나. 성희롱 예방교육 121
다. 성희롱 인식 127
라. 성희롱 피해경험 128
마. 성희롱 피해 간접경험 140
바.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인식 145
사. 성희롱 인지정도 154
아. 성희롱 피해자 보호방안 158
자. 성희롱 사회적 통념 수용도 162
차. 직장 내 성희롱관련 제도 운영현황 167
3.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결과 170
가. 직장 내 조직문화 170
나. 성희롱 예방교육 171
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현황 178
라. 성희롱 실태 및 현황 182
마. 성희롱 피해자 보호방안 187
바. 성희롱 인식 및 사회적 통념 수용도 187
4.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간 차이 분석 189
5. 소결 194
가. 직장 내 조직문화 194
나. 성희롱 인식도 및 사회적 통념 수용도 194
다. 성희롱 예방교육 196
라. 성희롱 실태 및 사건처리 198
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 운영현황 202
바. 현행 성희롱 관련법과 실태조사 결과 간 괴리 203
Ⅳ. 면접조사 분석 206
1. 면접조사 개요 207
가. 조사 및 분석개요 207
2. 면접조사 결과분석 209
가. 성희롱 예방교육 209
나. 조직문화 214
다. 성희롱 관련 제도운영 215
라. 성희롱 관련 사건처리 218
마. 제언 223
3. 소결 227
가. 성희롱 예방교육 227
나. 성희롱 관련 제도운영 228
다. 성희롱 관련 사건처리 228
라. 제언 230
Ⅴ. 정책 제언 232
1. 광주지역 성희롱 실태 특성 233
가. 일반 근로자 대상 특성 233
나. 사업장 성희롱 업무담당자 대상 특성 235
2. 중앙정부의 개선과제 235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 235
나. 사업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언 236
다. 법적 제언 240
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문화 제언 247
3. 지방정부의 개선과제 249
가. 광주지역 교육기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 운용현황 모니터링 실시 249
나. 영세사업장 성희롱 관련 제도운용 지원체계 구축 249
다. 성희롱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250
라. 표준화된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및 배포 251
참고문헌 253
[부록] 256
1. 설문조사 질문지 257
2. 면접조사 질문지 276
3. 부표 281
판권기 400
〈표 Ⅰ-1〉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 51
〈표 Ⅰ-2〉 면접조사 내용 52
〈표 Ⅰ-3〉 국내법에 제시된 성희롱 개념 비교 55
〈표 Ⅰ-4〉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57
〈표 Ⅱ-1〉 성희롱 관련 국내 법령 69
〈표 Ⅱ-2〉 성희롱 관련 국내 법령의 세부 조항 70
〈표 Ⅱ-3〉 성희롱의 정의 71
〈표 Ⅱ-4〉 성희롱의 행위자 72
〈표 Ⅱ-5〉 성희롱의 대상자 74
〈표 Ⅱ-6〉 성희롱 행위의 조건 및 피해 75
〈표 Ⅱ-7〉 성희롱 방지조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80
〈표 Ⅱ-8〉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사항 82
〈표 Ⅱ-9〉 UN의 성희롱 관련 주요 사항 86
〈표 Ⅱ-10〉 ILO의 성희롱 관련 주요 사항 87
〈표 Ⅱ-11〉 UN의 성희롱 관련 주요 사항 88
〈표 Ⅱ-12〉 미국의 시민권법 제7장의 성차별 범주의 확대 91
〈표 Ⅱ-13〉 성희롱 유형에 따른 전형적인 예 101
〈표 Ⅱ-14〉 일본의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성희롱 지침 102
〈표 Ⅲ-1〉 기관유형별 조사대상 할당표 114
〈표 Ⅲ-2〉 설문내용 115
〈표 Ⅲ-3〉 업무담당자 응답자 개인특성 116
〈표 Ⅲ-4〉 업무담당자 응답자 직장특성 117
〈표 Ⅲ-5〉 일반직원 응답자 개인특성 118
〈표 Ⅲ-6〉 일반직원 응답자 직장특성 119
〈표 Ⅲ-7〉 성희롱 세부내용별 피해 경험 130
〈표 Ⅲ-8〉 성희롱 세부내용별 간접피해 경험 142
〈표 Ⅲ-9〉 성희롱 2차 피해 유형별 경험 146
〈표 Ⅲ-10〉 성희롱 2차 피해 세부내용별 경험 147
〈표 Ⅲ-11〉 성희롱 2차 피해 심각성 수준 148
〈표 Ⅲ-12〉 성희롱 유형별 피해경험에 따른 2차 피해 심각성 수준인식의 차이 149
〈표 Ⅲ-13〉 2차 피해 유형별 경험에 따른 성희롱 심각성 수준인식의 차이 151
〈표 Ⅲ-14〉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에 따른 성희롱 인지정도 156
〈표 Ⅲ-15〉 2차 피해 유형별 경험유무에 따른 성희롱 인지정도 157
〈표 Ⅲ-16〉 성희롱 유형별 피해경험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보호방안 160
〈표 Ⅲ-17〉 2차 피해 유형별 경험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보호방안 161
〈표 Ⅲ-18〉 성희롱 피해 유형별 성희롱 인식 및 사회적 통념 수용도 164
〈표 Ⅲ-19〉 2차 피해 유형별 성희롱 인식 및 사회적 통념 수용도 166
〈표 Ⅲ-20〉 성희롱 관련제도 운영여부 167
〈표 Ⅲ-21〉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애로사항 180
〈표 Ⅲ-22〉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 182
〈표 Ⅲ-23〉 최근 3년 간(2013.8~2016.7) 성희롱 발생사건 현황 183
〈표 Ⅲ-24〉 최근 3년 간(2013.8~2016.7) 성희롱 발생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현황 184
〈표 Ⅲ-25〉 성희롱 피해자가 원한 조치와 조치결과 185
〈표 Ⅲ-26〉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보완 필요정도 187
〈표 Ⅲ-27〉 성희롱 관련 인식 188
〈표 Ⅲ-28〉 성희롱 관련 사회적 통념 수용도 189
〈표 Ⅲ-29〉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직장문화 성 불평등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 190
〈표 Ⅲ-30〉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 190
〈표 Ⅲ-31〉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보완 필요정도 차이 191
〈표 Ⅲ-32〉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성희롱 통념 수용정도에 대한 차이 192
〈표 Ⅲ-33〉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성희롱 교육 포함내용에 대한 차이 192
〈표 Ⅲ-34〉 일반직원/업무담당자 간 성희롱 관련 업무현황에 대한 차이 193
〈표 Ⅳ-1〉 면접조사 설계 207
〈표 Ⅳ-2〉 면접참여자 특성 208
〈표 Ⅳ-3〉 면접조사 내용 209
〈표 Ⅴ-1〉 일본 균등법의 「사업주가 직장에서 성적인 언동에 의한 문제에 관해 고용관리상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지침」 238
〈표 Ⅴ-2〉 성희롱 예방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예시 250
〈표 Ⅴ-3〉 1999년 미국 EEOC 지침 252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53
[그림 Ⅲ-1]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120
[그림 Ⅲ-2]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122
[그림 Ⅲ-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123
[그림 Ⅲ-4]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법 124
[그림 Ⅲ-5]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내용 125
[그림 Ⅲ-6]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성 인식 126
[그림 Ⅲ-7]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127
[그림 Ⅲ-8] 성희롱 관련 인식 128
[그림 Ⅲ-9] 성희롱 유형별 피해경험 129
[그림 Ⅲ-10] 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 131
[그림 Ⅲ-11] 성희롱 가해자 성별 132
[그림 Ⅲ-12] 성희롱 가해자 연령 133
[그림 Ⅲ-13] 성희롱 지속정도 133
[그림 Ⅲ-14] 성희롱 피해 장소 134
[그림 Ⅲ-15] 성희롱 피해 시 받았던 기분 135
[그림 Ⅲ-16] 성희롱 피해 당시 주변인 존재여부 136
[그림 Ⅲ-17] 성희롱 피해 당시 주변인의 반응 136
[그림 Ⅲ-18] 성희롱 피해 시 대처방법 137
[그림 Ⅲ-19] 성희롱 피해 시 참고 넘어간 이유 138
[그림 Ⅲ-20] 성희롱 관련 문제제기 시 처리결과 만족여부 139
[그림 Ⅲ-21] 성희롱 관련 처리결과 불만족 이유 140
[그림 Ⅲ-22] 성희롱 유형별 간접경험 141
[그림 Ⅲ-23] 성희롱 사건 인지경로 143
[그림 Ⅲ-24]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조치현황 143
[그림 Ⅲ-25] 성희롱 사건 인지 후 미조치 이유(복수응답) 144
[그림 Ⅲ-26]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145
[그림 Ⅲ-27]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계 153
[그림 Ⅲ-28]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사람(1+2순위) 153
[그림 Ⅲ-29]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유(1+2순위) 154
[그림 Ⅲ-30] 유형별 성희롱 인지정도 155
[그림 Ⅲ-31]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보완 필요정도 159
[그림 Ⅲ-32] 성희롱 관련 사회적 통념 수용도 163
[그림 Ⅲ-33] 재직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처리 기대여부 168
[그림 Ⅲ-34]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 169
[그림 Ⅲ-35] 적절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이유 170
[그림 Ⅲ-36]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171
[그림 Ⅲ-37]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복수응답) 172
[그림 Ⅲ-38]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173
[그림 Ⅲ-39] 외부업체로부터의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간비율 174
[그림 Ⅲ-40]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내용 174
[그림 Ⅲ-41]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참석 방식 175
[그림 Ⅲ-42]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 인식 176
[그림 Ⅲ-43]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여부 176
[그림 Ⅲ-44]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 애로사항 177
[그림 Ⅲ-45]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 홍보경험 178
[그림 Ⅲ-46] 성희롱 업무 담당 계기 178
[그림 Ⅲ-47] 성희롱 담당자로서의 애로사항 179
[그림 Ⅲ-48] 성희롱 사건 처리경험 179
[그림 Ⅲ-49]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181
[그림 Ⅲ-50] 최근 3년 간 성희롱 발생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183
[그림 Ⅲ-51] 최근 3년 간(2013.8~2016.7) 성희롱 발생장소 184
[그림 Ⅲ-52] 성희롱 사건 조치 결과(재직상태 변화) 185
[그림 Ⅲ-53] 최근 3년 간(2013.8~2016.7) 성희롱 발생 후 2차 피해 유형 186
[그림 Ⅲ-54] 2차 피해 발생 주요 이유 186
〈부표 1〉 〈일반직원〉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 차이 284
〈부표 2〉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차이(2015.8-2016.7 기준) 285
〈부표 3〉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286
〈부표 4〉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자에 대한 차이(복수응답) 287
〈부표 5〉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내용(복수응답) 288
〈부표 6〉 〈일반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의 차이 289
〈부표 7〉 〈일반직원〉 최근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기관장 참석에 대한 차이 290
〈부표 8〉 〈일반직원〉 성희롱 관련 인식에 대한 차이 291
〈부표 9〉 〈일반직원〉 성희롱 피해경험 유무 293
〈부표 10〉 〈일반직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차이 299
〈부표 11〉 〈일반직원〉 성희롱 가해자의 성과 연령대에 대한 차이 300
〈부표 12〉 〈일반직원〉 성희롱 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차이 301
〈부표 13〉 〈일반직원〉 성희롱에 대한 느낌 302
〈부표 14〉 〈일반직원〉 성희롱 지속 정도 303
〈부표 15〉 〈일반직원〉 성희롱에 대한 대처 304
〈부표 16〉 〈일반직원〉 성희롱에 대해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 305
〈부표 17〉 〈일반직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306
〈부표 18〉 〈일반직원〉 처리결과에 만족하는 이유 307
〈부표 19〉 〈일반직원〉 처리결과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 308
〈부표 20〉 〈일반직원〉 성희롱 피해 당시 주변인 존재 여부 309
〈부표 21〉 〈일반직원〉 주변인들의 조치(복수응답) 310
〈부표 22〉 〈일반직원〉 성희롱 사건 인지경로 311
〈부표 23〉 〈일반직원〉 성희롱 사건 인지 시 조치내용(복수응답) 312
〈부표 24〉 〈일반직원〉 성희롱 사건 시 미조치 이유(복수응답) 313
〈부표 25〉 〈일반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314
〈부표 26〉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유무 315
〈부표 27〉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심각성 수준인식 324
〈부표 28〉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높은 단계 327
〈부표 29〉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높은 사람 1순위 328
〈부표 30〉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높은 사람 2순위 329
〈부표 31〉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가능성 높은 사람(1+2순위) 330
〈부표 32〉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유 1순위 331
〈부표 33〉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유 2순위 333
〈부표 34〉 〈일반직원〉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유(1+2순위) 335
〈부표 35〉 〈일반직원〉 성희롱 인지정도 337
〈부표 36〉 〈일반직원〉 성희롱 피해자 보호 위한 개선보완 필요정도 340
〈부표 37〉 〈일반직원〉 성희롱 통념 수용 정도 342
〈부표 38〉 〈일반직원〉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에 대한 차이 346
〈부표 39〉 〈일반직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내에서의 적절한 처리 기대여부 352
〈부표 40〉 〈일반직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내에서의 적절한 처리 기대이유(복수응답) 353
〈부표 41〉 〈일반직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내에서의 적절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354
〈부표 42〉 〈업무담당자〉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 차이 355
〈부표 43〉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차이(2015년 기준) 356
〈부표 44〉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복수응답) 356
〈부표 45〉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에 대한 차이 357
〈부표 46〉 〈업무담당자〉 상품홍보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간분배비율에 대한 차이 357
〈부표 47〉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내용(복수응답) 358
〈부표 48〉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참석방식에 대한 차이 358
〈부표 49〉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장 인식의 차이 359
〈부표 50〉 〈업무담당자〉 최근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기관장 참석에 대한 차이 359
〈부표 51〉 〈업무담당자〉 최근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 직원 참석정도의 차이 360
〈부표 52〉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361
〈부표 53〉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 홍보경험에 대한 차이 362
〈부표 54〉 〈업무담당자〉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 홍보경험 연 횟수에 대한 차이 363
〈부표 55〉 〈업무담당자〉 성희롱 업무 담당계기에 대한 차이 364
〈부표 56〉 〈업무담당자〉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차이 365
〈부표 57〉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 처리경험에 대한 차이 367
〈부표 58〉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처리 시 애로사항에 대한 차이 368
〈부표 59〉 〈업무담당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 1순위에 대한 차이 369
〈부표 60〉 〈업무담당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선 해결과제(1+2순위) 370
〈부표 61〉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업무 운영현황에 대한 차이 371
〈부표 62〉 〈업무담당자〉 성희롱 발생사건(최근 3년 간, 2013.8-2016.7)에 대한 차이 379
〈부표 63〉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 유형(복수응답) 380
〈부표 64〉 〈업무담당자〉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차이 381
〈부표 65〉 〈업무담당자〉 성희롱 가해자의 성과 연령대에 대한 차이 382
〈부표 66〉 〈업무담당자〉 성희롱 피해자의 성과 연령대에 대한 차이 383
〈부표 67〉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 발생장소에 대한 차이 384
〈부표 68〉 〈업무담당자〉 피해자가 원했던 조치에 대한 차이(복수응답) 385
〈부표 69〉 〈업무담당자〉 조치 결과(복수응답) 386
〈부표 70〉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 조치결과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재직상태에 대한 차이 387
〈부표 71〉 〈업무담당자〉 성희롱 사건 관련 2차 피해 유형(최근 3년 간, 2013.8-2016.7)(복수응답) 388
〈부표 72〉 〈업무담당자〉 2차 피해 발생 중요이유 1순위에 대한 차이 389
〈부표 73〉 〈업무담당자〉 2차 피해 발생 중요이유 2순위에 대한 차이 390
〈부표 74〉 〈업무담당자〉 2차 피해 발생 중요이유(1+2순위)(복수응답) 391
〈부표 75〉 〈업무담당자〉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보완 필요정도에 대한 차이 392
〈부표 76〉 〈업무담당자〉 성희롱 관련 인식에 대한 차이 394
〈부표 77〉 〈업무담당자〉 성희롱 통념 수용 정도에 대한 차이 395
〈부표 78〉 〈업무담당자〉 성희롱 업무전담,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성평등 관련 강의 수강여부 397
〈부표 79〉 〈업무담당자〉 2차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성희롱 심각성 정도 398
〈부표 80〉 〈업무담당자〉 2차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성희롱 인지정도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