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Ⅱ. 연구과제 접근방향과 분석과정 24
1. 접근방향 24
2. 분석과정 29
가. 1단계 : 개별 갈등 사례 기초 조사 30
나. 2단계 : 갈등의 유형화 31
다. 3단계 : 갈등의 특성과 구조 파악 32
라. 4단계 : 교육개혁의 내용과 제도 대안 제안 32
3. 연구대상 :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20개월)까지 교육청이 직면한 교육정책 갈등 사례 조사와 분석 32
4. 연구방법 34
가. 문헌연구 34
나. 갈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면담 35
다. 조사연구 35
라.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35
Ⅲ. 서울교육청 교육정책 갈등사례 : 기초조사 36
1. 개별 갈등 사례 분석 내용 36
가. 갈등의 개요 36
나. 이해관계자 분석 모형 : 정책동학의 미시구조 37
다. 갈등 개입 및 관리 과정 37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38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갈등 39
가. 개요 39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46
1) 정책옹호연합 47
2) 정책반대연합 47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49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50
3. 누리 과정 예산 갈등 52
가. 개요 52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56
1) 정책반대연합 57
2) 정책옹호연합 58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59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59
4.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갈등 60
가. 개요 60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64
1) 정책옹호연합 64
2) 정책반대연합 65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66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66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문제 갈등 67
가. 개요 68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74
1) 정책반대연합 74
2) 정책옹호연합 76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77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78
6. 유치원 원아모집 갈등 79
가. 개요 79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83
1) 정책반대연합 83
2) 정책옹호연합 84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85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86
7. 촌지 근절 동영상을 둘러싼 갈등 87
가. 개요 87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89
1) 정책반대연합 89
2) 정책옹호연합 90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91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92
8.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 93
가. 개요 93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98
1) 정책옹호연합 99
2) 정책반대연합 100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01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02
9. 하나고 입학비리와 특혜의혹을 둘러싼 갈등 104
가. 개요 104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12
1) 정책반대연합 112
2) 정책옹호연합 113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14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14
10. 성일중 발달장애인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116
가. 개요 116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20
1) 정책반대연합 120
2) 정책옹호연합 121
다.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22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23
11. 영훈학원 입시비리로 촉발된 갈등 124
가. 개요 124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27
1) 정책반대연합 127
2) 정책옹호연합 128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29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30
12. 관광진흥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132
가. 개요 132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35
1) 정책반대연합 135
2) 정책옹호연합 136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37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37
13. 학교비정규직노동을 둘러싼 갈등 139
가. 개요 139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45
1) 정책옹호연합 145
2) 정책반대연합 146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47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49
14. 친일인명사전배포 갈등 151
가. 개요 151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56
1) 정책반대연합 157
2) 정책옹호연합 158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59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60
15. 서울 강서2학군 중학교 배정 갈등 162
가. 개요 162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65
1) 정책반대연합A : 새 아파트단지 주민들(3, 5지역) 166
2) 정책반대연합B :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1, 2, 4지역 주민들) 166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과정 167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그 성격 168
16. 9시 등교 논란 170
가. 전개과정 170
나. 이해관계자를 둘러싼 갈등구조 172
1) 정책옹호연합 173
2) 정책반대연합 174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175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성격 177
17. 공익제보교사 보호 갈등 179
가. 전개과정 179
1) 충암고 공익제보교사 180
2) 하나고 공익제보교사 181
3)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교사 181
나. 이해관계자의 대립구도 182
1) 정책반대연합 182
2) 정책옹호연합 183
다. 갈등의 개입 및 관리 184
라. 갈등의 주요 쟁점 및 성격 185
Ⅳ. 서울시교육청 갈등 관계의 구조와 특징 187
1. 갈등 관계의 영역별 갈등의 유형화 187
가. 유형화1 : [국가-시민사회] 갈등관계 배치 188
나. 유형화2 :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정책옹호연합과 정책반대연합) 189
다. 유형화3 : 개별 사건에 대한 집단과 집단의 갈등 190
라. 유형화4 : 교육행정과 다른 서울시교육주체들과의 갈등 191
2. 서울시교육청의 기본 갈등 모델과 형성 배경 192
가. 기본 모델 192
나. 형성 배경 : 교육행정의 지역화 경향과 시민사회의 내적분화 192
다. 교육청을 둘러싼 정책연합의 갈등의 기원 : 5.31 교육 정책레짐에 대한 입장 차이 194
3. 교육청의 이중갈등체계와 이중역할 197
가. 교육청의 이중갈등체계 : 반대의 항존과 [열망-실망] 사이클 197
나. 교육청의 이중역할 : 갈등의 관리와 형성 199
1) 국가의 내부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장치로서의 교육청 199
2) 교육청의 딜레마 : [갈등관리자]와 [갈등형성자] 사이의 갈등 200
4. 교육청의 정책스타일 202
가. 두 유형의 정책스타일의 혼합 : 기술관료적 스타일과 민주정치 스타일 204
나. 협의채널의 형식화와 기능상실 205
다. 정책결정과 집행능력의 한계 206
라. 민주정치 정책스타일의 한계 : 갈등의 도덕화(moralization of conflict) 206
5. 시교육청 갈등관계의 핵심 특징 206
가. 갈등의 강도 영역 : 교육도구주의와 갈등 207
1) 교육도구주의 : 교육개혁의 주체적 한계 208
2)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개인적 해결 208
나. 갈등의 범위 확장 : 교육청의 근본적 한계와 열정의 충돌 209
다. 갈등의 이데올로기화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활성화 210
1) 갈등의 이데올로기화와 "교육의 정치화" 210
2)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활성화 :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화 212
6. 시교육청을 둘러싼 갈등 관계의 기본 범주화 214
가. 갈등형성A와 갈등관리C : 일반 행정을 둘러싼 갈등 215
나. 갈등형성B와 갈등관리D : 특정 교육정책 실행을 둘러싼 갈등 217
7. 갈등타협과 중간영역의 확장 : 제3세력으로서 저강도 정책옹호연합의 등장 218
가. 1단계 : 선출과 헤게모니와의 대면 219
나. 2단계 : 갈등의 격화와 정체성의 위기 219
다. 3단계 : 타협과 갈등의 격화 220
라. 4단계 : 중간영역의 확장과 타협에 기반을 둔 저강도 정책옹호연합의 등장 220
Ⅴ. 서울시교육청의 중심 갈등축 : 보편공교육체계의 유기적 위기와 제3경합국면 222
1. 갈등내용의 경제조건1 : 교육과 노동사회의 분리 222
가. 경쟁과 불만의 폭주 : 적응에서 환멸로의 이행 223
나. 교육노동구조의 이중화 224
다. 노동사회의 유기적 위기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노동력의 재정의 225
2. 갈등내용의 경제조건2 : 교육과 신자유주의 도시재편 226
가. 1단계 도시와 도시의 경쟁관계 227
나. 2단계 도시 내 지구의 경쟁관계 227
다. 3단계 지역 내부의 경쟁관계-원주민 대 이주민의 경쟁관계 228
라. 메트로폴리스로서의 도시서울 : 전지구적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혼성성(hybridity)의 증가 229
3. 갈등내용의 경합국면 : 교육공공성의 위기와 그 해결 과정을 둘러싼 경합국면 230
가. 1차 경합국면 231
1)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232
2) 평등주의의 위기 : 이탈과 예외 그리고 혁신 233
3) 역전된 능력주의의 부상과 교육불평등의 정당화 : 힘으로서의 교육의 재부상 234
나. 2차 경합국면 235
1) 경쟁의 위기 236
2) 보편공교육의 와해 : 열등한 교육공공성의 내파 237
3) 권위주의 국가교육행정의 부상 239
4) 1차 진보교육감의 등장 240
다. 3차 경합국면의 출현 : 5.31교육체제-이후의 교육체제 형성을 둘러싼 경합국면 241
4. 3차 경합국면 : 교육체제의 유기적 위기 244
가. 시간 : 정치적 재분배의 새로운 쟁점 244
나. 각 개인의 고유성을 둘러싼 경합 246
다. 공교육의 통합-확장과 이탈/예외의 경합 : 혼성혐오(mixophobia)의 강화 248
1) 통합과 격리의 갈등 248
2) '예외'로서의 자기격리 : 공공성과 사학법인의 갈등 249
3) 대안교육의 통합과 분리 : 이탈과 통합의 역설관계 250
4) 통합과 재정 문제 251
라. 공적 지식의 규정 문제 : 학교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갈등 251
1) 공적지식의 경합구도1 : 국가주의-혁신주의-입시주의 252
2) 공적지식의 경합구도2 : 학교지식의 지속 가능성 254
마. 보편적 공교육과 다수성의 조우 254
바. 신중간계급의 자기분열 255
5. 갈등의 중심축 : 교육의 인클로저에 대항하는 공통자원화(commoning) 256
가. 교육의 인클로저 257
나. 교육의 공통자원화 :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259
다. 대안패러다임의 모색 : 공통자원으로서의 교육과 시민노동자로서 학생 260
1) 공통자원으로서의 교육 261
가) 지역의 합의 구축 262
나) 약자 생존권과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262
다) 준거시민모델의 변화 263
라) 갈등의 유연하고 공정한 설계 : 구조적 부정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의 확립 264
마) 학교의 민주변혁주의에 대한 믿음의 회복 265
바) 탈성장 기반 공통자원-교육을 위한 재정과 대안실천 조직화 계획 265
사) 노동의 참여민주주의 모델 266
아) 시민노동자로서의 학생 : 시민임금모델 266
2) 공적지식(public knowledge)에서 공통지식(common knowledge)으로의 전환 266
가) 공통지식의 구성 과정 : 비판과 종합의 이중과정 267
나) 한층 더 혼성적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교육 : '세계시민' 교육 모델과 모든 이들의 집합적 작품으로서의 도시서울에 대한 이해 268
다) 연대의 교육 : 새로운 시민권 모델의 주체 269
3) 교육과 삶의 결합 : 노동의 재정의와 [노동-활동-작업]의 3중화 269
가) 수업노동시간의 단축과 대안교육으로서의 '놀이'의 강화 : 창의성과 교육의 딜레마를 넘어 271
나) 교육청 단위의 인문교양교육 지원 강화 272
다) 치유의 교육체계 : 걷기의 철학 273
라) 중독의 치유 : 중독으로서의 교육체계 273
Ⅵ. 결론 275
참고문헌 281
판권기 287
〈표 Ⅱ-1〉 정책과정 분석 내용 31
〈표 Ⅱ-2〉 갈등 사례 목록 33
〈표 Ⅲ-1〉 개별 갈등 사례 분석 내용 36
〈표 Ⅲ-2〉 교육청의 갈등 개입 및 관리 전략 유형 37
〈표 Ⅲ-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정책옹호연합 47
〈표 Ⅲ-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정책반대연합 49
〈표 Ⅲ-5〉 누리 과정 예산 갈등 정책옹호연합 57
〈표 Ⅲ-6〉 누리과정 예산 갈등 정책반대연합 58
〈표 Ⅲ-7〉 교육감 직선제도 정책옹호연합 64
〈표 Ⅲ-8〉 교육감 직선제도 정책반대연합 65
〈표 Ⅲ-9〉 전교조 법외노조 옹호 정책반대연합 75
〈표 Ⅲ-10〉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정책옹호연합 76
〈표 Ⅲ-11〉 유치원 원아모집 갈등 정책반대연합 84
〈표 Ⅲ-12〉 유치원 원아모집 갈등 정책옹호연합 85
〈표 Ⅲ-13〉 촌지 근절 동영상을 비판하는 정책반대연합 89
〈표 Ⅲ-14〉 촌지 근절 동영상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91
〈표 Ⅲ-15〉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 99
〈표 Ⅲ-16〉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정책반대연합 100
〈표 Ⅲ-17〉 하나고 갈등을 둘러싼 정책반대연합 113
〈표 Ⅲ-18〉 하나고 갈등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114
〈표 Ⅲ-19〉 성일중 발달장애인센터 건립 갈등을 둘러싼 정책반대연합 121
〈표 Ⅲ-20〉 성일중 발달장애인센터 건립 갈등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122
〈표 Ⅲ-21〉 영훈학원 입시비리를 둘러싼 정책반대연합 128
〈표 Ⅲ-22〉 영훈학원 입시비리를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129
〈표 Ⅲ-23〉 관관진흥법 개정 갈등을 둘러싼 정책반대연합 136
〈표 Ⅲ-24〉 관관진흥법 개정 갈등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136
〈표 Ⅲ-25〉 학교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에서 정책옹호연합 146
〈표 Ⅲ-26〉 학교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에서 정책반대연합 147
〈표 Ⅲ-27〉 친일인명사전 배포 갈등에서 정책반대연합 157
〈표 Ⅲ-28〉 친일인명사전 배포 갈등에서 정책옹호연합 159
〈표 Ⅲ-29〉 강서2학군 지역분포 162
〈표 Ⅲ-30〉 강서2학군 정책반대연합A 166
〈표 Ⅲ-31〉 강서2학군 정책반대연합B 167
〈표 Ⅲ-32〉/〈표 Ⅲ-35〉 9시 등교 갈등을 둘러싼 정책옹호연합 174
〈표 Ⅲ-33〉/〈표 Ⅲ-36〉 9시 등교 갈등을 둘러싼 정책반대연합 175
〈표 Ⅲ-34〉/〈표 Ⅲ-37〉 공익제보교사 정책반대연합 183
〈표 Ⅲ-35〉/〈표 Ⅲ-38〉 공익제보교사 정책옹호연합 184
〈표 Ⅳ-1〉 [국가-시민사회]를 통한 갈등 유형화 189
〈표 Ⅳ-2〉 [시민사회-시민사회]를 통한 갈등 유형화 190
〈표 Ⅳ-3〉 다원적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갈등 유형 191
〈표 Ⅳ-4〉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요소 194
〈표 Ⅳ-5〉 5ㆍ31교육체제에 대한 입장 195
〈표 Ⅳ-6〉 정책옹호연합과 정책반대연합 196
〈표 Ⅳ-7〉 정책옹호연합과 정책반대연합의 갈등사례 198
〈표 Ⅳ-8〉 정책스타일의 분류 202
〈표 Ⅳ-9〉 정책스타일 유형 별 갈등사례 204
〈표 Ⅳ-10〉 교육정책 갈등의 유형화 207
〈표 Ⅳ-11〉 갈등의 사법화 사례 212
〈표 Ⅳ-12〉 갈등의 행정화 사례 214
〈표 Ⅳ-13〉 시교육청 갈등의 네 범주 215
〈표 Ⅴ-1〉 1차와 2차 경합국면 유형화 231
〈표 Ⅴ-2〉 공교육체계로부터 예외, 이탈 그리고 혁신 233
〈표 Ⅴ-3〉 제2차경합국면의 위기 구성의 다변화 236
〈표 Ⅴ-4〉 1차 진보교육감 시대의 대표 갈등 사례 240
〈표 Ⅴ-5〉 교육의 전통적 배제와 새로운 배제 249
〈표 Ⅴ-6〉 예외로서의 자기격리 갈등 사례 250
〈표 Ⅴ-7〉 국가주의-혁신주의-입시주의의 비교 253
〈표 Ⅴ-8〉 보편공교육체계의 핵심 갈등 257
〈표 Ⅴ-9〉 서울시교육청이 직면한 갈등과 교육의 인클로저 사례 258
〈표 Ⅴ-10〉/〈표 Ⅵ-1〉 교육에 있어 노동-활동-작업의 구별 271
[그림 Ⅱ-1] 본 연구의 분석 과정 30
[그림 Ⅳ-1] 시교육청 갈등의 기본 관계 모델 192
[그림 Ⅳ-2] 시교육청의 갈등축 형성요소1 : 정책과 능력 216
[그림 Ⅳ-3] 시교육청 갈등축의 상호균열 : [타협-비타협]의 선택 218
[그림 Ⅳ-4] 서울시교육청 갈등관계 분석을 위한 최종모델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