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20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22
Ⅱ. 이론적 배경 - 비교분석의 틀 23
1. 크레딧의 정의 및 목적 23
2. 크레딧에 대한 타당성 논의 28
가. 공적연금의 목적(혹은 기능) 28
나. 노후소득보장체제 유형별 크레딧의 비중 29
3. 크레딧 종류와 범위 : 보험료 면제제도와 지원제도 33
4. 크레딧 제공방법 :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36
5. 크레딧 지원 내용 : 가입기간 vs 기간 및 인정소득 38
6. 크레딧 지원시기 : 행위 발생 시 vs 수급권 발생 시 40
7. 크레딧 재원 : 국고 vs 기금 vs 제3의 방법 42
Ⅲ. 크레딧 제도의 해외사례 44
1. 독일의 크레딧 제도 44
가. 양육 크레딧 46
나. 가족을 위한 돌봄기간 크레딧 - 수발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기간을 위한 크레딧 47
다. 직업훈련기간 47
라. 군복무 및 봉사기간에 대한 크레딧 48
마. 질병급여(혹은 상해급여) 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위한 크레딧 48
바. 비기여 기간을 위한 크레딧 49
사. 고려기간(Kinderberucksichtigungszeiten) 50
아. 리스터 연금에서의 크레딧 51
자. 크레딧제도의 효과 - 양육크레딧 52
2. 프랑스의 크레딧 제도 54
가. 자녀양육 기간을 위한 크레딧 제도 55
나. 다양한 소득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57
다. 크레딧의 효과 - 양육크레딧 58
3. 스웨덴의 크레딧 제도 59
가. 양육 크레딧 59
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 61
다. 학업크레딧 62
라. 장애연금 수급자를 위한 연금 크레딧 63
마. 크레딧의 효과 64
4. 일본의 크레딧 제도 70
가. 기초연금 크레딧 제도 - 보험료 면제제도, 납부유예제도 70
나. 후생연금 크레딧 제도 - 모성휴가 크레딧, 아동양육 크레딧 74
Ⅳ. 우리나라의 크레딧 제도 현황 및 쟁점분석 76
1. 보험료 면제제도 76
가. 출산크레딧 현황 76
나. 군복무 크레딧 현황 77
2. 보험료 지원제도 77
가. 실업 크레딧 현황 77
나. 두루누리 제도 현황 79
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83
3. 우리나라 크레딧 제도 설계 시 쟁점 분석 88
가. 크레딧 지원 사유 : 보편적 지원 vs 선별적 지원 88
나. 크레딧 지원내용 89
다. 크레딧 지원시기 90
라. 크레딧 재원 91
Ⅴ.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92
1. 전체 크레딧의 통합적 개선 방향 92
가. 장기적 개선방향 92
나. 단기적 개선방향 96
2. 출산크레딧 103
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03
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방안 107
3. 군복무크레딧 114
가.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4
나.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개선방안 116
4. 실업크레딧 118
가. 실업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8
나. 실업크레딧 제도의 개선방안 123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24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24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27
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33
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33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개선안 136
Ⅵ. 결론 138
참고문헌 140
판권기 152
〈표 Ⅲ-1〉 평균 기여 기간 59
〈표 Ⅲ-2〉 남성들의 평균 노령연금 대비 여성들의 연금 59
〈표 Ⅲ-3〉 2015년 연금기여금 68
〈표 Ⅲ-4〉 기타 소득을 제외한 2015년 연금기여금 68
〈표 Ⅲ-5〉 각종 급여들로부터의 연금 기여금(2015) 69
〈표 Ⅲ-6〉 각종 크레딧을 위한 연금 기여금(2015) 69
〈표 Ⅲ-7〉 신청면제제도의 소득관련 요건 73
〈표 Ⅲ-8〉 신청면제 시 기간 인정비율 74
〈표 Ⅳ-1〉 실업 크레딧 신청자 현황 79
〈표 Ⅳ-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사업현황 80
〈표 Ⅳ-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신청현황 81
〈표 Ⅳ-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수급자 성별 분포 81
〈표 Ⅳ-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수급자 연령별 분포 82
〈표 Ⅳ-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수급자 소득월액 분포 82
〈표 Ⅳ-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수급자 평균소득월액, 평균보험료, 평균지원금액 83
〈표 Ⅳ-8〉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산정방식 변동내역 84
〈표 Ⅳ-9〉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지원자 및 지원액 85
〈표 Ⅳ-10〉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자 성별 현황 87
〈표 Ⅳ-11〉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자 연령별 현황 87
〈표 Ⅴ-1〉 공적연금의 가입실태(2015.12월 기준) 97
〈표 Ⅴ-2〉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99
〈표 Ⅴ-3〉 전체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분석(2016.3.31.) 101
〈표 Ⅴ-4〉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분석(2016.3.31.) 102
〈표 Ⅴ-5〉 출산 크레딧 장기발전방안 재정 추계 108
〈표 Ⅴ-6〉 출산 크레딧 단기발전방안 재정 추계 - ① 109
〈표 Ⅴ-7〉 출산 크레딧 단기발전방안 재정 추계 - ③-Ⓑ 110
〈표 Ⅴ-8〉 지원수준 개선 방안별 비교 131
〈표 Ⅴ-9〉 재산 및 소득 기준 개선방안별 비교 133
〈그림 Ⅲ-1〉 연금 기준소득(Pension Base) 중 크레딧 비중(2014) 65
〈그림 Ⅲ-2〉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 분포 - 전체(2015) 65
〈그림 Ⅲ-3〉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 분포 - 여성(2015) 66
〈그림 Ⅲ-4〉 평균소득, 연금점수, 그리고 연금 분포 - 남성(2015) 66
〈그림 Ⅲ-5〉 2015년 연금기여금 비율 67
〈그림 Ⅳ-1〉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