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수행절차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의 방법 12
3. 연구의 수행절차 13
제2장 도로자산의 매각 가능성 검토 14
제1절 경기도 지방도 현황 15
1. 전국 도로현황 15
2. 경기도 도로 현황 16
3. 경기도 지방도 현황 17
4. 시ㆍ군별 지방도 현황 21
5. 시ㆍ군별 관리주체별 지방도 현황 23
제2절 매각가능 도로자산 검토 25
1. 매각가능 도로부지의 유형 25
2. 절대적 도로구역/상대적 도로구역 25
3. 도로기능을 상실한 도로구역의 매각가치 26
제3절 경기도 지방도 점용현황 28
제4절 도로자산의 매각 가능성 검토 30
1. 조사개요 30
2. 응답자 특성 31
3. 폐도대상검토부지 이용 현황 32
4. 점용(이용) 중인 폐도대상검토부지 매수 의향 37
제3장 도로구역 매각대금의 토지보상 재원화 방안 검토 41
제1절 특별회계 설치 조건 검토 42
1. 특별회계의 개요 42
2. 특별회계 설치 조건 44
제2절 특별회계 설치방안 검토 49
1. 특별회계 설치 가능성 검토 49
2. 특별회계 운영 제도화 52
제4장 정책제언 54
제1절 연구성과 종합 55
제2절 정책제언 55
참고문헌 58
Abstract 59
[부록] 폐도대상검토부지 매수의향 조사 60
판권기 2
〈표 2-1〉 전국 도로 현황 15
〈표 2-2〉 경기도 도로 현황 16
〈표 2-3〉 경기도 지방도 현황 17
〈표 2-4〉 경기도 경유 국지도 노선별 현황 18
〈표 2-5〉 경기도 경유 지방도 노선별 현황 19
〈표 2-6〉/〈표 2-3〉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방도 연장 21
〈표 2-7〉/〈표 2-3〉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방도 관리현황 23
〈표 2-8〉/〈표 2-6〉 화성시/양주시 도로구역 매각가능 토지면적 및 매각대금 추정치 27
〈표 2-9〉/〈표 2-7〉 시ㆍ군별 도로점용허가 현황 28
〈표 2-10〉/〈표 2-8〉 시ㆍ군별 진출입로 이용 목적별 면적 현황 29
〈표 2-11〉/〈표 2-9〉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31
〈표 2-12〉/〈표 2-10〉 폐도대상검토부지 점용(이용) 용도 32
〈표 2-13〉/〈표 2-11〉 폐도대상검토부지 연간 점용료 33
〈표 2-14〉/〈표 2-12〉 폐도대상검토부지 연간 점용료 33
〈표 2-15〉/〈표 2-13〉 폐도대상검토부지 점용료 할인 혜택 여부 34
〈표 2-16〉/〈표 2-14〉 소유한 대지(점용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활용 방식 35
〈표 2-17〉/〈표 2-15〉 소유한 대지(점용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용도 36
〈표 2-18〉/〈표 2-16〉 폐도대상검토부지에 대한 감정가격 매수 의향 37
〈표 2-19〉/〈표 2-17〉 적정 매수 시점 38
〈표 2-20〉/〈표 2-18〉 매수 시 선호하는 대금 납부 방식 39
〈표 3-1〉 매수 의향이 없는 이유 40
〈표 3-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46
〈표 3-3〉 도로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 51
〈표 3-4〉 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검토(안) 52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13
〈그림 2-1〉 전국 도로유형별 구성비 16
〈그림 2-2〉 경기도 도로유형별 구성비 17
〈그림 2-3〉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방도 현황 22
〈그림 2-4〉 절대적/상대적 도로구역 개념도 및 사례 26
〈그림 2-5〉/〈그림 3-1〉 설문조사 응답자 구성 31
〈그림 2-6〉/〈그림 2-5〉 폐도대상검토부지 점용(이용) 용도 32
〈그림 2-7〉/〈그림 2-6〉 폐도대상검토부지 점용료 할인 혜택 여부 34
〈그림 2-8〉/〈그림 2-7〉 소유한 대지(점용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활용 방식 35
〈그림 2-9〉/〈그림 2-8〉 소유한 대지(점용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도 36
〈그림 2-10〉/〈그림 2-9〉 폐도대상검토부지에 대한 감정가격 매수 의향 37
〈그림 2-11〉/〈그림 2-10〉 적정 매수 시점 38
〈그림 2-12〉/〈그림 2-11〉 매수 시 선호하는 대금 납부 방식 39
〈그림 2-13〉/〈그림 2-12〉 매수 시 선호하는 납부 방식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