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20
제2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와 방법 24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의 절차 26
제2절 조사의 범위: 사회보장사업의 판단 기준과 범주 31
제3절 자료 입력과 처리 39
제4절 사회보장사업의 변동 및 신설·변경 협의대상 판단 48
제3장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52
제1절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54
제2절 시·도별 현황 및 조사 결과 58
제3절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에 대한 분석 121
제4장 미협의 사업 조사 개선 및 결과 활용 방안 136
제1절 미협의 사업 조사결과 처리와 조사 개선 방안 138
제2절 신설·변경 협의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145
제5장 결론 148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50
제2절 제언 158
참고문헌 164
부록 166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홈페이지 주소 166
부록 2: 예산의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여부 174
부록 3: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통계목별 분류 178
〈요약표 1〉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의 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12
〈요약표 2〉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13
〈표 2-2-1〉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사회복지(080) 영역 32
〈표 2-2-2〉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 보건(090) 영역 33
〈표 2-3-1〉 예산의 성질별 분류의 편성목, 통계목에 따른 자료입력 범위 40
〈표 2-3-2〉 1차 자료 입력 양식 41
〈표 2-3-3〉 1개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42
〈표 2-3-4〉 2개 이상 단위사업 예산서 예시 43
〈표 2-3-5〉 예산서 내의 예산산출근거 43
〈표 2-3-6〉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목록 및 예산 45
〈표 2-3-7〉 지방자치단체 통보 양식 : 사업 정보 입력 45
〈표 2-3-8〉 추가 입력 양식 47
〈표 3-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55
〈표 3-1-2〉 협의대상 사업 및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의 시·도별 현황 56
〈표 3-2-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서울) 59
〈표 3-2-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서울) 60
〈표 3-2-3〉 미협의 사업 목록(서울) 61
〈표 3-2-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부산) 62
〈표 3-2-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부산) 64
〈표 3-2-6〉 미협의 사업 목록(부산) 65
〈표 3-2-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구) 66
〈표 3-2-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구) 67
〈표 3-2-9〉 미협의 사업 목록(대구) 68
〈표 3-2-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인천) 69
〈표 3-2-1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인천) 70
〈표 3-2-12〉 미협의 사업 목록(인천) 71
〈표 3-2-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광주) 72
〈표 3-2-1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광주) 73
〈표 3-2-15〉 미협의 사업 목록(광주) 74
〈표 3-2-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대전) 75
〈표 3-2-1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대전) 76
〈표 3-2-18〉 미협의 사업 목록(대전) 77
〈표 3-2-1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울산) 78
〈표 3-2-2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울산) 79
〈표 3-2-21〉 미협의 사업 목록(울산) 80
〈표 3-2-2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세종) 81
〈표 3-2-23〉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세종) 82
〈표 3-2-24〉 미협의 사업 목록(세종) 82
〈표 3-2-25〉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기) 84
〈표 3-2-26〉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기) 85
〈표 3-2-27〉 미협의 사업 목록(경기) 86
〈표 3-2-2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강원) 90
〈표 3-2-29〉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강원) 92
〈표 3-2-30〉 미협의 사업 목록(강원) 93
〈표 3-2-3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북) 95
〈표 3-2-32〉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북) 96
〈표 3-2-33〉 미협의 사업 목록(충북) 97
〈표 3-2-3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충남) 98
〈표 3-2-35〉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충남) 99
〈표 3-2-36〉 미협의 사업 목록(충남) 100
〈표 3-2-37〉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북) 102
〈표 3-2-38〉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북) 103
〈표 3-2-39〉 미협의 사업 목록(전북) 104
〈표 3-2-40〉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전남) 106
〈표 3-2-41〉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전남) 107
〈표 3-2-42〉 미협의 사업 목록(전남) 108
〈표 3-2-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북) 111
〈표 3-2-44〉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북) 112
〈표 3-2-45〉 미협의 사업 목록(경북) 113
〈표 3-2-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경남) 115
〈표 3-2-47〉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경남) 116
〈표 3-2-48〉 미협의 사업 목록(경남) 117
〈표 3-2-49〉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변동 현황(제주) 118
〈표 3-2-50〉 미협의 사업의 조사·확인 요청 및 확정 현황(제주) 119
〈표 3-2-51〉 미협의 사업 목록(제주) 120
〈표 3-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미협의 사업 현황 121
〈표 3-3-2〉 미협의 사업의 담당부서별 현황 122
〈표 3-3-3〉 미협의 사업의 유형별 현황 123
〈표 3-3-4〉 미협의 사업의 지원대상별 현황 124
〈표 3-3-5〉 미협의 사업의 지원 목적별 현황 125
〈표 3-3-6〉 미협의 사업의 예산 편성목별 현황 126
〈표 3-3-7〉 미협의 사업의 지원 대상-목적별 현황 128
〈표 3-3-8〉 보훈사업의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129
〈표 3-3-9〉 임산부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130
〈표 3-3-10〉 아동·청소년 대상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131
〈표 3-3-11〉 노인 대상 돌봄 및 요양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132
〈표 3-3-12〉 저소득 대상 맞춤형 지원 미협의 다빈도 사업 예시 133
〈표 3-3-13〉 보건소 사업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134
〈표 3-3-14〉 기타 부서의 미이행 다빈도 사업 예시 135
〈표 5-1-1〉 신설·변경 협의 제외대상 유형과 주요내용 153
〈표 5-1-2〉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및 사업 변동(2016년) 154
〈표 5-1-3〉 시·도별 미협의 사업 조사 결과 156
[그림 2-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 절차 26
[그림 4-2-1] 지방자치단체 행사예산의 관리방안 개선 146
[그림 5-1-1] 신설·변경 미협의 사업 조사의 논리 모형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