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3
영문요약 36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2
1. 연구내용 42
2. 연구방법 43
제2장 이론적 논의 4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46
제2절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정의 51
제3절 협업행정의 주요 구성요소 54
제4절 협업행정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60
1. 협업행정의 장애요인 60
2. 협업행정의 성공요인 62
제5절 분석틀 65
제3장 협업 추진 현황 분석 69
제1절 정부 3.0과 협업 70
1. 정부 3.0 개요 70
2.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협업 72
제2절 협업추진 계획과 현황 74
1. 협업추진 기본 계획 74
2. 협업추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75
제3절 협업추진 성과 80
제4절 소결 85
제4장 협업관련 법령분석 87
제1절 법령분석 개요 88
제2절 정부조직법 90
1. 개요 90
2. 법령 분석 91
제3절 국가재정법 92
1. 개요 92
2. 법령 분석 92
제4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94
1. 개요 94
2. 법령 분석 95
제5절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97
1. 개요 97
2. 법령 분석 106
제6절 정부조직관리지침 110
1. 개요 110
2. 법령 분석 110
제7절 소결 112
제5장 협업의 장애요인 분석 114
제1절 조사방법 115
1. 전문가 질적 조사 115
2. 공무원 질적 조사 116
3. 조사 내용 118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121
1. 협업 인프라 121
2. 협업 구조 126
3. 협업 절차와 수단(과정) 130
4. 협업 리더십과 갈등 조정 141
5. 협업 역량 147
6. 협업 문화 150
7. 협업 결과(성과) 154
제3절 공무원 질적 조사 156
1. 협업 인프라 156
2. 협업 구조 163
3. 협업 절차와 수단(과정) 172
4. 협업 리더십과 갈등 조정 187
5. 협업 역량 196
6. 협업 문화 198
7. 협업 결과(성과) 203
제4절 소결: 결과 종합 및 비교 분석 206
1. 질적 조사 종합비교 206
2. 양적 조사 종합비교 211
제6장 협업 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14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215
1. 협업 인프라와 구조 215
2. 협업절차와 수단 231
3. 협업리더십과 갈등조정 239
4. 협업 역량과 문화 242
제2절 법적 개선방안 245
1. 정부조직법 개선방안 245
2. 국가재정법 개선방안: 협업예산 풀(Pool)제 운용 조항 신설 249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51
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53
5. 기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등에 관한 규정 256
제3절 소결 258
1. 협업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요약 258
2. 협업 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요약 262
제7장 결론 267
참고문헌 270
[부록] 질적 조사 설문지(전문가 & 공무원 공통) 277
판권기 291
〈표 2-1〉 융합행정 관련 선행연구 47
〈표 2-2〉 행정연구원 협업관련 선행연구 49
〈표 2-3〉 협업의 정의 51
〈표 2-4〉 행정협업의 정의 52
〈표 2-5〉 협업행정의 구성요소와 이론적 틀에 관한 선행연구 54
〈표 2-6〉 Bryson et al.의 통합적인 협업행정의 이론적 틀 57
〈표 2-7〉 한국적 상황에 따른 협업행정 구성요소와 이론적 틀 제안 58
〈표 2-8〉 협업행정의 장애요인 60
〈표 2-9〉 협업행정의 성공요인 63
〈표 2-10〉 협업의 장애요인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와 세부 지표 66
〈표 3-1〉 정부 3.0의 전략과 추진과제 72
〈표 3-2〉 '부처간 협업' 추진 기본 계획 74
〈표 3-3〉 연도별 주요 협업과제 76
〈표 3-4〉 연도별 전자시스템 개발 계획 78
〈표 3-5〉 연도별 법ㆍ제도적 지원 계획 79
〈표 3-6〉 협업 우수사례 80
〈표 4-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 개정 전후 비교 100
〈표 4-2〉 법령분석 요약 112
〈표 5-1〉 조사개요 117
〈표 5-2〉 응답자 프로필 117
〈표 5-3〉 조사 내용 118
〈표 5-4〉 협업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주요 의견 158
〈표 5-5〉 협업 관련 자원에 대한 주요 의견 161
〈표 5-6〉 업무시스템 재설계 및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주요 의견 166
〈표 5-7〉 협업기관간 권한배분에 대한 주요 의견 169
〈표 5-8〉 협업 수행을 위한 규범 및 규약에 대한 주요 의견 171
〈표 5-9〉 협업수행절차에 대한 주요 의견 174
〈표 5-10〉 자료공유 및 소통수단에 대한 주요 의견 176
〈표 5-11〉 신뢰 및 공감에 대한 주요 의견 180
〈표 5-12〉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대한 주요 의견 182
〈표 5-13〉 협업촉진 수단 제도화에 대한 주요 의견 185
〈표 5-14〉 협업의 제도화에 대한 주요 의견 186
〈표 5-15〉 관심과 리더십에 대한 주요 의견 188
〈표 5-16〉 갈등조정에 대한 주요 의견 191
〈표 5-17〉 기관간 관계에 대한 주요 의견 194
〈표 5-18〉 협업을 위한 전문성/역량/경험에 대한 주요 의견 196
〈표 5-19〉 협업 문화에 대한 주요 의견 199
〈표 5-20〉 협업문화 개선 대한 주요 의견 201
〈표 5-21〉 협업 관계의 발전에 대한 주요 의견 202
〈표 5-22〉 협업 성과에 대한 주요 의견 204
〈표 5-23〉 전문가 조사 및 공무원 질적 조사 종합비교표 206
〈표 5-24〉 전문가 조사 및 공무원 양적 조사 종합비교표 211
〈표 6-1〉 대안의 장단점 225
〈표 6-2〉 국민안전처 범부처헬기공동활용 성과와 과제 229
〈표 6-3〉 협업 과정 구조화시 단계별 고려사항(안) 231
〈표 6-4〉 협업포인트 규정 예시: 행정자치부 235
〈표 6-5〉 협업행정 매뉴얼 수정(안) 241
〈표 6-6〉 핵심 협업 역량 243
〈표 6-7〉 협업 역량 교육 교과목 제안(안) 244
〈표 6-8〉 1안: 부처간 협업근거 조항 추가 246
〈표 6-9〉 2안: 협업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247
〈표 6-10〉 1안: 대통령 소속 특임장관 248
〈표 6-11〉 2안: 국무총리 소속 특임장관 248
〈표 6-12〉 1안: 협업구조와 인프라 개선을 전제한 경우 249
〈표 6-13〉 2안: 현재와 같이 협업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협업을 수행하는 경우 250
〈표 6-14〉 1안: 통칙 제6조 수정안 252
〈표 6-15〉 2안: 별도규정을 통한 협업행정조직의 설치 신설한 253
〈표 6-16〉 협업근거 규정으로서 행정절차법 개정안 254
〈표 6-1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근거 제시 개정안 255
〈표 6-18〉 「행정소송법」에 협업사무의 책임주체 규정안 256
〈표 6-19〉 제도적 개선방안 요약정리 258
〈표 6-20〉 법적 개선방안 요약정리 262
〈그림 1-1〉 연구흐름도 44
〈그림 2-1〉 연구 분석틀 65
〈그림 3-1〉 협업 추진 계획 및 성과 85
〈그림 4-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협업의 촉진 절」 내용 구조 98
〈그림 5-1〉 법제도 123
〈그림 5-2〉 자원 125
〈그림 5-3〉 업무시스템 재설계 및 전담조직 설치 127
〈그림 5-4〉 협업기관간 권한배분 128
〈그림 5-5〉 규범 및 규약 130
〈그림 5-6〉 협업수행절차 132
〈그림 5-7〉 자료공유 및 소통수단 133
〈그림 5-8〉 신뢰 및 공감 135
〈그림 5-9〉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138
〈그림 5-10〉 협업 촉진 수단 제도화 139
〈그림 5-11〉 협업의 제도화 141
〈그림 5-12〉 관심과 리더십 143
〈그림 5-13〉 갈등조정 145
〈그림 5-14〉 기관간 관계 147
〈그림 5-15〉 전문성/역량/경험 149
〈그림 5-16〉 협업 문화 152
〈그림 5-17〉 협업문화 개선 153
〈그림 5-18〉 협업 관계의 발전 154
〈그림 5-19〉 협업 성과 155
〈그림 5-20〉 법제도 159
〈그림 5-21〉 자원 163
〈그림 5-22〉 업무시스템 재설계 및 전담조직 설치 167
〈그림 5-23〉 협업기관간 권한배분 170
〈그림 5-24〉 규범 및 규약 172
〈그림 5-25〉 협업수행절차 175
〈그림 5-26〉 자료공유 및 소통수단 178
〈그림 5-27〉 신뢰 및 공감 181
〈그림 5-28〉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183
〈그림 5-29〉 협업촉진 수단 제도화 185
〈그림 5-30〉 협업의 제도화 187
〈그림 5-31〉 관심과 리더십 189
〈그림 5-32〉 갈등조정 192
〈그림 5-33〉 기관간 관계 195
〈그림 5-34〉 전문성/역량/경험 197
〈그림 5-35〉 협업 문화 199
〈그림 5-36〉 협업문화 개선 201
〈그림 5-37〉 협업 관계의 발전 203
〈그림 5-38〉 협업 성과 205
〈그림 6-1〉 예산 Pool제 운영방안 218
〈그림 6-2〉 협업조직으로서 특임장관실 구조 222
〈그림 6-3〉 정부협업위원회 구조 224
〈그림 6-4〉 협업과 성과평가 연계 방안(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