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15
1_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7
2_연구 수행 방법 17
1) 주요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및 절차 18
02.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 및 관리 실태 21
1_반려동물 보유 실태 22
1) 반려동물 보유 현황 22
2) 반려동물 사육의 어려움 25
2_반려동물 관련 산업 27
1) 관련 사업과 규모 27
2) 반려동물과 가계지출 31
3) 반려동물 시장전망 34
3_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 35
1) 유기동물 발생 35
2) 행정 업무부담 증가 37
3) 사회적 갈등의 증가 38
4_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제도 40
1) 반려동물 관련 법규 40
2) 반려동물 관련 행정조직 44
03. 국내외 동물복지지원시설 사례 46
1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공공부문) 47
1) 서울시 반려동물입양센터 47
2)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48
3)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50
4) 건립 추진 중인 시설 52
2_국내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민간부문) 53
1)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53
2) 카라 더불어 숨 54
3)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55
3_국외 동물복지지원시설 현황 57
1) 일본 57
2) 미국 67
3) 영국 74
4) 독일 78
04.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효과 분석 81
1_동물복지지원시설의 필요성 검토 82
1)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 변화 82
2)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여부 및 기능에 관한 시민의견 86
3) 정책환경의 변화 88
4)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94
2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역할 설정 96
1) 제약요건을 고려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96
2)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 및 틀 구상 99
3_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사회적 편익 평가 103
05. 사업 추진 방안(1단계 사업) 105
1_시설 입지(안) 106
1) 권역 및 입지 개요 106
2) 기존 시설물 및 추정 공사비 107
2_행정절차 및 용역의 필요성 108
3_추후 중점 검토 사항 111
1) 목표와 조직 111
2) 위탁 범위 및 운영 프로그램 111
3) 홍보 및 운영 조례 112
참고문헌 113
[부록] 116
1_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16
2_반려동물 보유와 동물복지지원시설 수요 설문조사 결과 121
3_설문조사 문항 159
Abstract 165
판권기 167
[표 1-1] 반려동물 사육여부 및 사육자ㆍ비사육자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방법 20
[표 2-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조사결과 22
[표 2-2]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단위 사육 마리 수 23
[표 2-3] 반려동물 보유계기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24
[표 2-4]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고충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26
[표 2-5] 반려동물 관련 수의업 매출액 28
[표 2-6] 반려동물 장묘ㆍ보호 서비스업 매출액 29
[표 2-7]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2016년 3월 현재) 30
[표 2-8] 가구당 가계수지 중 반려동물 관련 지출규모 32
[표 2-9] 반려동물 소유가구가 응답한 가계지출 33
[표 2-10] 전국ㆍ서울시 유기동물 처리방법 36
[표 2-11] 보호기간이 20일일 때의 유기동물 구조ㆍ보호비용 37
[표 2-12]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유형(2015년) 38
[표 2-13] 반려동물 복지 관련 법규와 내용 41
[표 2-14]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된 주요 규정 43
[표 2-15] 조례에 나타난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반려동물 관련 책무 45
[표 3-1]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황 51
[표 3-2] 전국 유기동물 관련 시설ㆍ단체 56
[표 3-3]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건물 57
[표 3-4]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취급동물 수 59
[표 3-5]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처리방법 59
[표 3-6]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수입지출 내역 60
[표 3-7]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보호동물 소유자 반환수수료 60
[표 3-8] 도쿄도 동물애호상담센터 사육포기동물 인수수수료 60
[표 3-9] 개ㆍ고양이 고아 구조대 동물보호실적 62
[표 3-10] 사사야마 ARK의 시설내역 63
[표 3-11] 오사카 ARK의 개ㆍ고양이의 입양 실적 65
[표 3-12] ARK 수입지출 현황(2014.4~2015.3) 66
[표 3-13] 뉴욕시 동물보호센터 현황 68
[표 3-14]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동물보호실적 69
[표 3-15] 뉴욕시 Animal Care Centers 수입과 지출 내역(2015.6) 70
[표 3-16] ASPCA의 수입과 지출 내역 73
[표 3-17] 2014년도 RSPCA수입 및 지출 77
[표 3-18] 베를린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 fur Berlin) 수수료 80
[표 4-1] 서울시 가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추정 83
[표 4-2] 서울시 동물입양센터 운영실적 93
[표 4-3]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본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잠재적 역할 96
[표 4-4] 동물복지업무에 관한 공공과 비영리단체ㆍ관련업의 역할 97
[표 4-5] 주요 동물보호시설의 도심 입지 가능지역 98
[표 4-6] 서울시 토지이용 유형 98
[표 4-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역할(안) 100
[표 4-8]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운영조직과 인력 예시 103
[표 5-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안 109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19
[그림 2-1]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육가구의 사육 비율 23
[그림 2-2] 반려동물 획득경로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24
[그림 2-3] 반려동물 사료(개나 고양이 소매용)수입 현황 27
[그림 2-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관련 용품 소매업 매출액 28
[그림 2-5] 반려동물 관련 산업 매출액 추이 31
[그림 2-6]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전망 34
[그림 2-7] 서울의 유기동물 발생량 35
[그림 2-8]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행정조직 45
[그림 3-1] 서울대공원 반려동물입양센터 주요 모습 48
[그림 3-2]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문 예시 49
[그림 3-3]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인력 현황 50
[그림 3-4]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시설 51
[그림 3-5]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 53
[그림 3-6] 카라 더불어 숨 54
[그림 3-7] 동물사랑실천협회 구호동물입양센터 55
[그림 3-8] 개ㆍ고양이 고아 구조대 보호소 내 동물사육시설 61
[그림 3-9] 오사카 ARK의 동물보호소 내부 사진 64
[그림 3-10] Manhattan ACC 건물과 접수창구 68
[그림 3-11] Manhattan ACC의 고양이 보호공간 69
[그림 3-12] 뉴욕시 맨해튼의 ASPCA 본사 71
[그림 3-13] 미국 ASPCA동물보호활동 72
[그림 3-14] RSPCA 본부 건물(Horsham) 76
[그림 3-15] RSPCA의 조사관과 지위에 따른 휘장 78
[그림 4-1] 가구구성원 수와 반려동물 보유율 83
[그림 4-2]가구소득과 반려동물 보유율 83
[그림 4-3] 반려동물 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84
[그림 4-4] 반려동물 비보유자의 향후 보유의사 84
[그림 4-5] 서울시 반려동물(개,고양이)보유비율 85
[그림 4-6] 세계 주요 국가ㆍ도시 반려동물 사육률 85
[그림 4-7] 정부는 국민복지관점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86
[그림 4-8]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 86
[그림 4-9] 정부/서울시의 동물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 87
[그림 4-10] 정부의 반려동물 사육요령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87
[그림 4-11] 외국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87
[그림 4-12]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시설이 담당할 업무 88
[그림 4-13]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사육포기 및 유기 충동 경험에 대한 응답 89
[그림 4-14]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자의 개ㆍ고양이 사육비율 변화 90
[그림 4-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 92
[그림 4-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사육자의 노력 유형 93
[그림 4-17] 동물병원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99
[그림 4-18] 가축시설(동물보호센터 등)의 입지가 가능한 서울시 토지용도 99
[그림 4-19] 서울시 생활권 분류 및 1ㆍ2단계 사업지 구분 101
[그림 5-1] 1단계 사업 시설 입지 예정부지 106
[그림 5-2] 1단계 사업 후보지의 기존 시설물 내부모습 108
[부록 표 1] 조사 목적 121
[부록 표 2] 조사 설계 122
[부록 표 3] 서울시 모집단 분포 123
[부록 표 4] 반려동물 사육 여부에 따른 표본 구성 124
[부록 표 5] 온라인 조사 진행 과정 125
[부록 표 6] 서울시 온라인 조사 패널(Panel) 구축 현황 126
[부록 표 7] 응답자 표본 특성 128
[부록 표 8] 반려동물 사육 비율 130
[부록 표 9] 반려동물 사육자 비중 131
[부록 표 10] 사육 반려동물 종류 및 현황 132
[부록 표 11] 반려동물 사육 주요 계기 134
[부록 표 12] 반려동물 사육 중단 이유 135
[부록 표 13] 반려동물 사육 경험이 없는 이유 136
[부록 표 14] 향후 반려동물 사육 의향 137
[부록 표 15]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경험 138
[부록 표 16]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을 위한 노력 139
[부록 표 17] 반려동물 사육 시 어려운 점 140
[부록 표 18] 반려동물 포기/유기 충동 경험 141
[부록 표 19] 향후 반려동물 재사육 의향 142
[부록 표 20] 서울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운영 인지 정도 144
[부록 표 21] 외국/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동물복지지원시설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145
[부록 표 22] '반려동물 사육은 시민복지 관점에서 정부 관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 146
[부록 표 23] '개별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 기능만으로는 정부 역할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 147
[부록 표 24] '정부/서울시가 동물보호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148
[부록 표 25] '공공차원의 올바른 사육관리 교육 및 갈등조정 기능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 149
[부록 표 26]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 존재(전염병 관리, 피해 상담 등)'에 대한 동의 정도 150
[부록 표 27]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예산보다는 시민복지가 우선'에 대한 동의 정도 151
[부록 표 28] '공공의 역할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운영 정도로 충분'에 대한 동의 정도 153
[부록 표 29] '공공사업 추진시설은 직접 설치보다는 민간/동물보호단체 시설 활용'에 대한 동의 정도 154
[부록 표 30] 반려동물 관련 정부의 중요 역할 155
[부록 표 31]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직접 운영 시 우선 담당 사업 157
[부록 표 32] 선진 동물복지지원시설의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태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