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선행 연구 및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34
제1절 청년층의 빈곤 문제 35
제2절 청년층의 주거 문제 41
1.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42
2. 주거사다리의 붕괴 및 부모 경제력의 계승 46
3. 가구 형성의 지연 및 부모 부담의 연장 49
제3절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 54
1. 소득 지원 제도 55
2. 청년 고용 지원 제도 58
3. 청년 주거 지원 제도 62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제도 66
5.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 제도 67
6. 한국의 청년 지원 제도의 경향 및 함의 71
제3장 외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72
제1절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73
1. 청년 주거 문제의 배경 73
2. 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75
3. 일본 청년의 주거 정책 84
4. 셰어 하우스: 민간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 및 한계 99
5. 시사점 104
제2절 영국의 청년 주거 문제 및 지원 정책 108
1. 영국 청년층의 빈곤과 주거 108
2. 영국 청년층의 주거 실태 110
3. 영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의 사회적 결과 114
4. 영국 청년층의 주거 지원 정책 115
5. 시사점 126
제4장 청년층 빈곤 및 주거 실태, 그리고 그 영향 128
제1절 청년층의 빈곤 실태 129
1. 분석개요 129
2. 청년 빈곤층 규모 131
3. 청년 빈곤층 특성 135
제2절 청년층의 주거 실태 145
1. 분석 개요 145
2. 청년층 가구 유형별 특성 146
3. 임대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실태 150
4. 주거빈곤가구 규모 및 박탈 158
제3절 청년층 빈곤 및 주거 문제의 영향: 결혼 및 출산 162
1. 분석 개요 162
2. 이론적 논의 163
3. 실증분석모형 173
4. 자료 및 변수 측정 177
5. 추정 결과 188
6. 함의 19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1
제1절 요약 202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과제 204
참고문헌 213
[부록] 여성 배우자 잠재근로소득 추정 결과 226
판권기 2
〈표 2-1-1〉 전체 및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37
〈표 2-1-2〉 연도별 주요 국가 청년층(15~24세) 실업률 추이 38
〈표 2-1-3〉 청년층 가구의 연령대별 가구원 수 분포 및 평균 가구원 수 39
〈표 2-2-1〉 세대별 주거 빈곤 현황 43
〈표 2-2-2〉 점유 형태 44
〈표 2-2-3〉 서울 전체 가구와 서울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 45
〈표 2-2-4〉 연령대별 가구의 점유 형태(1990~2010년, 서울시) 46
〈표 2-2-5〉 연령대별 주거준비 여부(서울시) 47
〈표 2-2-6〉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임차료 부담 주체(서울시) 49
〈표 2-2-7〉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53
〈표 2-3-1〉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임차급여) 56
〈표 2-3-2〉 소득 지원 제도 57
〈표 2-3-3〉 청년 고용 지원 제도 62
〈표 2-3-4〉 청년 주거 지원 제도 65
〈표 2-3-5〉 청년 자산 지원 제도 67
〈표 2-3-6〉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제도 70
〈표 3-1-1〉 저소득층 청년 주거 관련 특징 82
〈표 3-1-2〉 넷 카페 난민 실태 83
〈표 3-1-3〉 홈리스 연령대별 비율 84
〈표 3-1-4〉 주생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86
〈표 3-1-5〉 2016년 주생활기본계획 중 청년 세대 관련 기본적 시책 87
〈표 3-1-6〉 UR 입주 자격 90
〈표 3-1-7〉 UR 하우스 셰어링 입주 관련 내용 91
〈표 3-1-8〉 지역우량임대주택 입주 조건 93
〈표 3-1-9〉 주거확보급부금의 주요 내용 99
〈표 3-1-10〉 일본의 주거 셰어 유형 101
〈표 3-1-11〉 일본 셰어하우스ㆍ게스트하우스 연맹의 가이드라인 103
〈표 3-2-1〉 영국의 연령대별 주택급여 수급 상황(2015년) 120
〈표 4-1-1〉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2
〈표 4-1-2〉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4
〈표 4-1-3〉 지출 기준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136
〈표 4-1-4〉 지출 기준 청년가구 형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 50% 미만) 137
〈표 4-1-5〉 청년층 자산 및 부채 추이 138
〈표 4-1-6〉 청년 빈곤층 자산 및 부채 추이 138
〈표 4-1-7〉 청년가구 유형별 자산 및 부채 추이 139
〈표 4-1-8〉 경제활동 참여 상태별 청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41
〈표 4-1-9〉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연령별) 142
〈표 4-1-10〉 청년 빈곤율 동태 변화(성별, 우울 경험별) 143
〈표 4-1-11〉 청년 경제활동 참여 상태 빈곤율 동태 변화 144
〈표 4-2-1〉 가구 유형 분류 145
〈표 4-2-2〉 청년가구 유형별 분포(가구 단위) 146
〈표 4-2-3〉 가구 유형별 가구주 평균 연령 147
〈표 4-2-4〉 가구 유형별 가구주 교육 수준 148
〈표 4-2-5〉 가구 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148
〈표 4-2-6〉 가구 유형별 주거 점유 형태 149
〈표 4-2-7〉 가구 유형별 주택 형태 150
〈표 4-2-8〉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52
〈표 4-2-9〉 빈곤 여부에 따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153
〈표 4-2-10〉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155
〈표 4-2-11〉 빈곤 여부에 따른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가구 단위) 155
〈표 4-2-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 단위) 157
〈표 4-2-13〉 빈곤 여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가구단위) 157
〈표 4-2-14〉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159
〈표 4-2-15〉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빈곤가구 비율(가구 단위) 159
〈표 4-2-16〉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60
〈표 4-2-17〉 청년가구 유형별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61
〈표 4-2-18〉 빈곤 여부에 따른 주거 박탈 실태(가구 단위) 161
〈표 4-3-1〉 청년가구원의 결혼 위험률과 생존율 185
〈표 4-3-2〉 기초 통계량(결혼 결정 요인) 186
〈표 4-3-3〉 기초 통계량(출산 결정 요인) 188
〈표 4-3-4〉 결혼 결정 요인 위험률 모형 추정 결과 189
〈표 4-3-5〉 설명변수 변화에 따른 결혼 위험률 한계효과 192
〈표 4-3-6〉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1 193
〈표 4-3-7〉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 2 196
〈표 4-3-8〉 설명 변수 변화에 따른 출산 확률 한계효과 197
〈표 4-3-9〉 출산 결정 요인 추정 결과(기존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가구 표본) 198
[그림 1-1-1] 주요 연구 내용의 구성 33
[그림 2-1-1] 한국 전체 및 청년실업률 37
[그림 2-2-1] 연령대별 주택 거주 기간 비중 45
[그림 2-2-2] 연령별 빈곤율(2006~2008) 54
[그림 3-1-1] 일본의 세대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자의 연령별 주거 소유 형태 76
[그림 3-1-2] 공영주택의 생계 책임자의 연령대별 분포 88
[그림 3-1-3] UR 주택의 생계 책임자 연령 분포 91
[그림 3-1-4] 생활보호의 재검토 및 생활곤궁자 대책의 위상 98
[그림 3-1-5] 일본의 단신자 주거 유형 100
[그림 3-2-1] 영국의 연령별 빈곤율 110
[그림 3-2-2] 영국의 주택 가격 인덱스(1980~2015) 112
[그림 3-2-3] 연령에 따른 잉글랜드 자가 주택 소유율(1981~2014) 112
[그림 4-1-1] 청년층 혼인 상태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33
[그림 4-1-2] 청년층 성별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미만) 140
〈부표 1〉 여성 배우자 잠재근로소득 추정 결과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