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5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27
제1절 직업 지원 28
1.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정책의 부재 29
2.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당면한 이슈 30
제2절 평생교육 지원 34
1. 평생교육기관 34
2. 평생교육 프로그램 37
3. 평생교육 체제 39
제3절 건강 지원 42
1. 비만율 45
2. 건강 행태 46
3. 보건의료 서비스 47
제4절 주거 지원 49
1.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49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 모델 52
3.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 55
제5절 가족 지원 57
1. 돌봄 57
2. 평생계획 59
3. 비장애 형제 지원 61
제3장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현황 및 문제점 64
제1절 직업 지원 65
1.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요 65
2. 지원 현황 69
3. 문제점 88
제2절 평생교육 지원 92
1. 관련 법률 및 제도 92
2. 서비스 제공 및 지원 현황 95
3. 문제점 104
제3절 건강 지원 106
1. 관련 법률 및 제도 106
2. 지원 현황 110
3. 문제점 113
제4절 주거 지원 115
1. 관련 법률 및 제도 115
2. 주거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116
3. 문제점 120
제5절 가족 지원 122
1. 관련 법률과 제도 개요 122
2. 서비스 현황 125
3. 문제점 134
제4장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및 시사점 136
제1절 직업 지원 137
1. 미국의 발달장애인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137
2.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 139
3.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142
4. 시사점 146
제2절 평생교육 지원 148
1. 평생교육기관 148
2. 평생교육 프로그램 151
3. 평생교육 체제 155
4. 시사점 157
제3절 건강 지원 159
1. WHO의 권고 159
2.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 장애와 건강(Disability and Health) 160
3. 미국 발달장애인의 보건의료 163
4. 시사점 168
제4절 주거 지원 171
1. 민관 협력의 주택 공급과 질 관리 171
2. 돌봄 형태에 따른 다양한 주거 유형 174
3. 선 배치 후 지원의 'housing first' 177
4. 시사점 179
제5절 가족 지원 181
1. 돌봄 지원 181
2. 평생계획 183
3. 비장애 형제 지원 186
4. 시사점 189
제5장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지원 욕구 192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93
1. 조사 개요 193
2. 조사 결과 196
3. 소결 254
제2절 질적 조사 결과 256
1. 조사 개요 256
2. 조사 결과 257
제6장 결론 278
제1절 정책 방향 및 원칙 280
1. 다양성의 원칙 281
2. 전체성의 원칙 281
3. 연속성의 원칙 281
4. 통합성의 원칙 282
5. 주류화의 원칙 282
제2절 정책 과제 283
1. 직업 지원 283
2/4.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287
3/2. 평생교육 지원 289
4/3. 건강 지원 295
5/4. 주거 지원 300
6/5. 가족 지원 305
참고문헌 312
[부록]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328
판권기 2
〈표 2-3-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만율 45
〈표 2-4-1〉 지원주거의 유형 및 예시 54
〈표 3-1-1〉 장애관련 법령 내 직업지원 내용 68
〈표 3-1-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70
〈표 3-1-3〉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현황 72
〈표 3-1-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현황('14. 12월 기준) 75
〈표 3-1-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75
〈표 3-1-6〉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78
〈표 3-1-7〉 중증지원 사업 지원 예산 추이 및 취업자 실적 79
〈표 3-1-8〉 중증지원 사업 지원 주요 실적 80
〈표 3-1-9〉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류별 개요 81
〈표 3-1-10〉 연도별 현황 82
〈표 3-2-1〉 장애관련 법령 내 평생교육지원 내용 94
〈표 3-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 조례 및 내용 94
〈표 3-2-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현황(2015) 96
〈표 3-2-4〉 평생교육기관 이용 실태 선행 연구 97
〈표 3-2-5〉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희망 98
〈표 3-2-6〉 프로그램 운영 시 어려운 점 99
〈표 3-2-7〉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실태 선행 연구 100
〈표 3-2-8〉 주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희망 101
〈표 3-3-1〉 장애관련 법령 내 건강지원 내용 108
〈표 3-3-2〉 주요 재활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참여 인원 111
〈표 3-3-3〉 발달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지원 사업 이용 경험 111
〈표 3-3-4〉 발달장애인의 재활 병의원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112
〈표 3-4-1〉 장애관련 법령 내 주거지원 내용 116
〈표 3-4-2〉 장애인 대상 지원 주거비 및 주택 개조 사업 현황 117
〈표 3-4-3〉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설 유형과 지역별 현황 118
〈표 3-4-4〉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서비스 인지도, 경험 및 만족도 119
〈표 3-5-1〉 장애 관련 법령 내 가족 지원 내용 123
〈표 3-5-2〉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주요 제도 및 사업 124
〈표 3-5-3〉 연도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 126
〈표 3-5-4〉 연령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 126
〈표 3-5-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127
〈표 3-5-6〉 연령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현황 128
〈표 3-5-7〉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내용 129
〈표 3-5-8〉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현황 129
〈표 3-5-9〉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과정 예시 130
〈표 3-5-10〉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 현황 131
〈표 3-5-11〉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내용 132
〈표 3-5-1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현황 132
〈표 3-5-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133
〈표 3-5-14〉 연령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현황 133
〈표 4-3-1〉 일리노이대학교 발달장애인 운동 영양 프로그램 교육과정 167
〈표 4-4-1〉 Regional Center의 주요 서비스 중 주거 관련 내용 172
〈표 4-4-2〉 다양한 주거 유형 175
〈표 4-5-1〉 FMS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183
〈표 4-5-2〉 PLAN의 주요 서비스 내용 184
〈표 4-5-3〉 LIPSP 주요 내용 185
〈표 4-5-4〉 SLN 위원회 187
〈표 4-5-5〉 영국의 Sibs 지원 내용 188
〈표 5-1-1〉 조사 내용 194
〈표 5-1-2〉 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및 배분 196
〈표 5-1-3〉 발달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97
〈표 5-1-4〉 일상생활 수행 정도 198
〈표 5-1-5〉 현재 취업 유무 199
〈표 5-1-6〉 과거 자녀 취업 경험 199
〈표 5-1-7〉 발달장애인 직장 퇴직 이유 200
〈표 5-1-8〉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201
〈표 5-1-9〉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202
〈표 5-1-10〉 취업 경험별 자녀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202
〈표 5-1-11〉 자녀 취업 희망 여부 203
〈표 5-1-12〉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 일자리 선택 시 고려 사항 204
〈표 5-1-13〉 직업 생활 기대 204
〈표 5-1-14〉 취업 경험별 자녀의 직업 생활 기대 205
〈표 5-1-15〉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 기대 206
〈표 5-1-16〉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207
〈표 5-1-17〉 취업 경험별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207
〈표 5-1-18〉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전 직업훈련 중요 항목 208
〈표 5-1-19〉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209
〈표 5-1-20〉 취업 경험별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210
〈표 5-1-21〉 자녀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자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210
〈표 5-1-22〉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211
〈표 5-1-23〉 취업 경험 유무에 따른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212
〈표 5-1-24〉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후 직업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 213
〈표 5-1-25〉 연령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214
〈표 5-1-26〉 취업 경험별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215
〈표 5-1-27〉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 216
〈표 5-1-28〉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217
〈표 5-1-29〉 취업 경험별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217
〈표 5-1-30〉 자녀 취업 희망 여부에 따른 취업 후 자녀의 퇴직 희망 연령 218
〈표 5-1-31〉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19
〈표 5-1-32〉 취업 경험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19
〈표 5-1-33〉 취업 희망에 따른 자녀의 직업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220
〈표 5-1-34〉 평생교육기관 이용 경험 221
〈표 5-1-35〉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 223
〈표 5-1-36〉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223
〈표 5-1-3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225
〈표 5-1-38〉 발달장애인 건강 상태 226
〈표 5-1-39〉 발달장애인 체형 227
〈표 5-1-40〉 다이어트 시도 경험 228
〈표 5-1-41〉 최근 1년 건강관리 운동 수행 여부 228
〈표 5-1-42〉 운동 주기 229
〈표 5-1-43〉 운동 장소 230
〈표 5-1-44〉 치아 등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불편한 정도 230
〈표 5-1-45〉 지정 의사 유무 231
〈표 5-1-46〉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231
〈표 5-1-47〉 최근 1년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232
〈표 5-1-48〉 발달장애인 건강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 233
〈표 5-1-49〉 자녀 주거지 선택 시 고려 사항 234
〈표 5-1-50〉 자녀 주거 독립 계획 유무 235
〈표 5-1-51〉 자녀 연령별 자녀 주거 독립을 위한 별도 교육 수령 여부 235
〈표 5-1-52〉 희망 자녀 주거 유형 236
〈표 5-1-53〉 희망하는 자녀 동거인 237
〈표 5-1-54〉 우선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 238
〈표 5-1-55〉 주거 독립 계획 수립 유무별 우선 도입되어야 할 주거 유형 238
〈표 5-1-56〉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239
〈표 5-1-57〉 주거 독립 계획 수립 유무별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241
〈표 5-1-58〉 거주 시설 거주 경험 241
〈표 5-1-59〉 주거 지원 시 고려 사항 242
〈표 5-1-60〉 평일 자녀를 돌보는 시간 243
〈표 5-1-61〉 주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간 244
〈표 5-1-62〉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감 245
〈표 5-1-63〉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못한 일(복수 응답) 246
〈표 5-1-64〉 외부 인력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평일) 246
〈표 5-1-65〉 외부 인력의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주말) 247
〈표 5-1-66〉 외부 인력 또는 기관의 발달장애인 돌봄 충분성 248
〈표 5-1-67〉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248
〈표 5-1-68〉 주간보호시설 이용 여부 249
〈표 5-1-69〉 단기보호시설 이용 여부 249
〈표 5-1-70〉 발달장애인을 돌보면서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250
〈표 5-1-71〉 발달장애인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해소 도움 서비스 251
〈표 5-1-72〉 장래 걱정 252
〈표 5-1-73〉 미래 계획 수립의 어려움 253
〈표 5-2-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56
〈표 5-2-2〉 발달장애인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직업과 관련된 의견들 259
〈표 5-2-3〉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261
〈표 5-2-4〉 향후 직업재활 서비스 발전 방안 263
〈표 5-2-5〉 평생교육기관 관련 주요 의견들 266
〈표 5-2-6〉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주요 의견들 267
〈표 5-2-7〉 평생교육 체제 관련 주요 의견들 269
〈표 5-2-8〉 건강 행태에 관한 의견들 270
〈표 5-2-9〉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의견들 271
〈표 5-2-10〉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272
〈표 5-2-11〉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 지원에 대한 의견들 273
〈표 5-2-12〉 돌봄 지원에 관한 의견들 275
〈표 5-2-13〉 미래 계획에 관한 의견들 276
〈표 5-2-14〉 비장애 형제 지원에 관한 의견들 277
[그림 2-2-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적 구분 36
[그림 3-1-1] 직업재활 사업 평균 실인원 수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