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기존 연구 24
제2장 베일인의 개괄 30
제1절 베일인 체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30
1. 베일아웃(bail-out) 체제: 구(舊) 회생/정리 체제 30
2. 베일인(bail-in) 체제: 신(新) 회생/정리 체제 32
3. 회생과 정리의 차이점 34
4. 베일인의 형태: 행정명령형과 계약형 34
5. 베일인의 적용범위 및 중요성 37
제2절 행정명령형 베일인 개괄 39
1. 베일인 체제의 목표 39
2. 정리당국의 권한: 사후적 정리정책과 사전적 정리정책 43
3.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safeguards) 47
4. 베일인 대상 적격채무(eligible bail-inable liabilities) 49
제3절 계약형 베일인 개괄: 조건부자본증권 50
1.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개요 50
2. 코코본드 유형 52
3. BIS 비율 규제와 코코본드 55
4. 국가별 발동형태 관련 규정 56
제3장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 베일아웃으로의 회귀? 60
제1절 베일인은 실행 가능한가? 60
제2절 이탈리아 사례 61
제3절 우리나라 사례 66
1. 2011년 저축은행 사례 66
2. 1999년 조흥은행 사례 67
3.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 사례 68
4. 2016년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례 69
5. 정부지원 가능성에 대한 증권사/애널리스트의 낙관적 예상 70
6. 우리나라 사례 종합 72
제4절 공약문제(commitment problem) 73
제4장 행정명령형 베일인 77
제1절 (이론분석) 사후적 실행 가능성: 사전 정리정책의 중요성 78
1. 예금자 79
2. (비예금) 채권자 80
3. 은행 81
4. 정부 83
5. 균형분석 88
제2절 (이론분석) 예금자우선변제의 효과 92
제3절 (이론분석) 베일인의 사회후생효과 97
1. 납세자의 부담 경감효과 98
2. 도덕적 해이 경감효과 100
제4절 소결 104
제5장 계약형 베일인(조건부자본증권) 107
제1절 (이론분석) 발동형태, 실행 가능성, 베일인 위험 프리미엄 108
1. 채권자 109
2. 은행 110
3. 정부 114
4. 균형분석 118
제2절 (실증분석) 발동형태, 실행 가능성, 베일인 위험 프리미엄 124
1. 자료 125
2. 국가별 비교: 발행금리와 정부발동형 비중 간 상관관계 131
3. 코코본드 금리구조 134
4. 실증분석 방향 138
5. 실증분석: 후순위채형 코코본드 139
6. 실증분석: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 149
제3절 소결 151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53
제1절 효과적인 정리를 위한 사전 준비 153
1. 회생/정리 계획의 일방적 보완성 154
2. '동순위 채권자 차별금지원칙'의 예외적 미적용 155
3. 정리기금 조성방식 156
4. 금융정책 거버넌스: 정리정책, 감독정책, 산업정책 158
제2절 예금자우선변제제도 166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66
2. 해외 사례 167
3. 위헌판결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 169
4. 정책조합 구성을 통한 제도 보완 170
제3절 코코본드 발동형태 관련 정책 175
제4절 기타 고려사항 177
1. 특수은행, 베일인, 코코본드, BIS 자본적정성 규제 177
2. 커버드본드, 파생상품과 베일인 대상 적격부채 181
3. CDS 프리미엄의 의미 재해석 183
4. 비금융권에 대한 베일인 원칙 적용 가능성 184
5. 경쟁과 금융안정성 간 상충관계의 재조명 184
제7장 결론 187
참고문헌 189
[부록] 197
ABSTRACT 199
판권기 204
〈표 1〉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가별 피해규모 31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별 피해규모 31
〈표 3〉 베일아웃과 베일인 체제의 사회후생효과 비교 32
〈표 4〉 2014년 말 국내 시중/지방/특수 은행의 자본부채구조(말잔 기준) 38
〈표 5〉 국가별 발동요건 규정 58
〈표 6〉 이탈리아 3대 은행 현황, 부실채권, CET1 64
〈표 7〉 이탈리아 10대 은행들의 부실채권 및 CET1 비율 66
〈표 8〉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본 정부지원 관련 시사점 72
〈표 9〉 시점별 경제주체들의 행동(행정명령형 베일인 모형) 78
〈표 10〉 정부지원 여부에 따른 정부의 비용 Cxy(δ)=Cxy(δ, X, Y) 88
〈표 11〉 예금자우선변제제도하에서의 정부의 비용 Cxy(δ) 93
〈표 12〉 행정명령형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 이론분석 결과 105
〈표 13〉 시점별 경제주체들의 행동(계약형 베일인 모형) 109
〈표 14〉 공적자금 지원 여부에 따른 정부의 비용 115
〈표 15〉 코코본드 자료의 기술통계량 126
〈표 16〉 코코본드 유형별 발행 비중 129
〈표 17〉 우리은행의 후순위채(T2)형 코코본드의 금리구조 137
〈표 18〉 크레디트스위스의 신종자본증권(AT1)형 코코본드의 금리구조 137
〈표 19〉 후순위채형 '채권금리'에 대한 t-검정 결과 140
〈표 20〉 후순위채형 '채권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3
〈표 21〉 후순위채형 '코코본드 프리미엄'에 대한 t-검정 결과 144
〈표 22〉 후순위채형 '코코본드 프리미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5
〈표 23〉 신종자본증권형 '채권금리'에 대한 t-검정 결과 149
〈표 24〉 신종자본증권형 '채권금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0
〈표 25〉 계약형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이론분석 결과 152
〈표 26〉 EU BRRD, 이탈리아, 독일의 예금자우선변제제도 비교 169
〈표 27〉 후순위채형 코코본드의 '추가적 위험 프리미엄' 비교 181
〈표 28〉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의 '추가적 위험 프리미엄' 비교 181
[그림 1] 정리당국의 정책권한: 사전적/사후적 정리정책 45
[그림 2]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용 구조 69
[그림 3] 다중균형 현상: 베일아웃 균형 74
[그림 4] 다중균형 현상: 베일인 균형 75
[그림 5] 정치적 비용과 재정비용 84
[그림 6] 베일인 체제에서의 합리적기대균형 91
[그림 7] δp/2-πc(p/2) 〈 δ/4인 경우 예금자우선변제의 효과 95
[그림 8] δp/2-πc(p/2) 〉 δ/4인 경우 예금자우선변제의 효과 95
[그림 9] 발동기준점을 고려한 성공수익과 총채무의 관계 112
[그림 10] 코코본드 관련 정치적 비용과 재정적 비용 116
[그림 11] 코코본드 발동형태에 따른 균형 변화 120
[그림 12] 연도별 코코본드 발행규모 127
[그림 13] 지역별 코코본드 발행규모 127
[그림 14] 연도별 정부발동형 코코본드의 발행 비중 130
[그림 15] 지역별 정부발동형 코코본드의 발행 비중 131
[그림 16] 국가별 코코본드 발행건수 132
[그림 17] 국가별 코코본드 발행금액 132
[그림 18] 국가별 평균금리와 정부발동형 비중 133
〈박스 1〉 은행의 회사채 분류 35
〈박스 2〉 FSB '핵심준칙'이 밝힌 베일인 체제의 목표 39
〈박스 3〉 FSB '핵심준칙' 중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40
〈박스 4〉 전환형 코코본드의 전환율에 따른 채권자의 손익 크기 51
〈박스 5〉 우리나라 코코본드의 위험에 관한 애널리스트의 예상 71
〈박스 6〉 베일인/베일아웃 체제와 사후적 베일인/베일아웃 조치 74
〈박스 7〉 2006년 11월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 위헌판결의 요지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