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과소지역 및 행정체제의 이론고찰 19
제1절 과소지역 및 행정체제의 의의 20
1. 과소지역의 개념과 유형화 20
2. 행정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25
제2절 정부의 유사정책 고찰 27
1. 정책구조 27
2. 유사정책의 내용 28
3. 유사정책의 특성 34
제3절 기존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36
1. 과소지역 행정체제에 대한 기존논의 검토 3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3. 연구의 분석 틀 38
제3장 과소지역의 행정체제 실태분석 40
제1절 분석설계 41
제2절 사례지역 실태분석 43
1. 양양군 사례 43
2. 진안군 사례 58
3. 영덕군 사례 76
제3절 행정체제 한계분석 92
1. 한계발생의 구조 92
2. 주요 한계내용 93
제4장 외국의 과소지역 대응사례 분석 95
제1절 대상선정 96
제2절 일본 과소지역의 개념과 특징 97
1. 과소지역 문제의 배경과 관련조치 연혁 97
2. 과소지역의 유형과 요건 97
3. 과소지역 현황 99
4. 과소지역 특징 99
제3절 과소지역 대응정책 분석 101
1. '과소지역' 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101
2. '과소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전략 103
3. 분석결과 시사점 109
제5장 과소지역의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110
제1절 기본방향 111
제2절 공급자 특성 : 관장기능의 개선전략 113
1. 대안개요 113
2. 유사사례 114
3. 개편방안 115
제3절 수요자 특성 : 거주형태의 조정전략 118
1. 대안개요 118
2. 유사사례 118
3. 개편방안 119
제4절 공급자-수요자 특성 : 공급시스템 개선전략 121
1. 대안선정 모형 121
2. 내부처리 절차개선 122
3. 협력적 공급체제 확립 124
참고문헌 128
Abstract 130
판권기 2
〈표 2-1〉 기존의 과소지역 등의 선정기준 21
〈표 2-2〉 과소지역 유형화 검토 기준과 단계 22
〈표 2-3〉 과소군 1차 검토대상 23
〈표 2-4〉 과소군 2차 검토대상 및 3차 검토대상 23
〈표 2-5〉 참고 : 과소군 검토대상의 현황 개요 24
〈표 2-6〉 지역개발정책의 변천 29
〈표 2-7〉 낙후지역 정책현황 30
〈표 2-8〉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31
〈표 2-9〉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32
〈표 2-10〉 과소지역논의와 유사정책의 차이 35
〈표 3-1〉 양양군의 지역현황 43
〈표 3-2〉 양양군 통근통학 네트워크 44
〈표 3-3〉 양양군의 하부행정기관 분포 45
〈표 3-4〉 양양군의 인구추이(최근 10년) 46
〈표 3-5〉 양양군의 인구구성 변화추이 47
〈표 3-6〉 양양군의 읍면별 인구분포 49
〈표 3-7〉 양양군의 사업별 예산추이 50
〈표 3-8〉 양양군의 기능별 변화추이 51
〈표 3-9〉 양양군의 관장기능 52
〈표 3-10〉 양양군 주요 시설현황 54
〈표 3-11〉 양양군의 공무원 정원추이 56
〈표 3-12〉 양양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57
〈표 3-13〉 양양군의 서비스공급방식 실태 58
〈표 3-14〉 진안군의 지역현황 59
〈표 3-15〉 진안군의 통근통학 네트워크 60
〈표 3-16〉 진안군의 하부행정기관 분포 61
〈표 3-17〉 진안군의 인구추이(최근 10년) 62
〈표 3-18〉 진안군의 인구구성 변화추이 63
〈표 3-19〉 진안군의 읍면별 인구분포 65
〈표 3-20〉 진안군의 사업별 예산추이 66
〈표 3-21〉 진안군의 기능별 변화추이 68
〈표 3-22〉 진안군의 관장기능 69
〈표 3-23〉 진안군 주요 시설현황 71
〈표 3-24〉 진안군의 공무원 정원추이 73
〈표 3-25〉 진안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74
〈표 3-26〉 진안군의 서비스공급방식 실태 75
〈표 3-27〉 영덕군의 지역현황 76
〈표 3-28〉 영덕군의 통근통학 네트워크 77
〈표 3-29〉 영덕군의 하부행정기관 분포 78
〈표 3-30〉 영덕군의 인구추이(최근 10년) 79
〈표 3-31〉 영덕군의 인구구성 변화추이 80
〈표 3-32〉 영덕군의 읍면별 인구분포 82
〈표 3-33〉 영덕군의 사업별 예산추이 83
〈표 3-34〉 영덕군의 기능별 변화추이 84
〈표 3-35〉 영덕군의 관장기능 85
〈표 3-36〉 영덕군 주요 시설현황 87
〈표 3-37〉 영덕군의 공무원 정원추이 89
〈표 3-38〉 영덕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90
〈표 3-39〉 영덕군의 서비스공급방식 실태 91
〈표 4-1〉 일본 과소지역 요건 98
〈표 4-2〉 과소시정촌의 현황(2014년 4월 5일 현재) 99
〈표 4-3〉 과소법에 의한 지원 사항 101
〈표 4-4〉 정주자립권역 현황(2016년 4월 1일 현재) 104
〈표 4-5〉 정부자립권 대응 유형 105
〈표 4-6〉 정주자립권 현황과 자치단체간 사무처리방식(예) 106
〈표 4-7〉 자치단체간 '사무위탁'과 '기관 등의 공동설치' 관련 조항 107
〈표 4-8〉 자치단체간 공동설치가 가능한 기관 등(예) 107
〈표 4-9〉 일본 자치단체간 공동설치와 사무위탁 현황(2014) 108
〈표 4-10〉 일본 자치단체 공동설치와 사무위탁의 유형(2014) 108
〈표 5-1〉 외국의 차등분권 사례 114
〈표 5-2〉 관장기능의 재배분 방안 115
〈표 5-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현황 126
〈그림 2-1〉 과소지역의 개념구조 20
〈그림 2-2〉 과소지역 행정체제논의의 구성요소 26
〈그림 2-3〉 정부의 과소지역 유사정책 구조 27
〈그림 2-4〉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 패러다임 전환방향 33
〈그림 2-5〉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체계 34
〈그림 2-6〉 연구의 분석 틀 39
〈그림 3-1〉 실태분석의 설계 42
〈그림 3-2〉 한계발생 구조 93
〈그림 4-1〉 과소지역과 중심지역간 '상권/의료', '통근/통학' 이동율 103
〈그림 5-1〉 대안설계의 기본방향 112
〈그림 5-2〉 과소지역의 기능재배분 구조 113
〈그림 5-3〉 과소지역 정주체계의 개편방안 120
〈그림 5-4〉 대안선정 모형 121
〈그림 5-5〉 과소지역 내부처리절차 개편방안 122
〈그림 5-6〉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제 적용구조 123
〈그림 5-7〉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적용구조 124
〈그림 5-8〉 과소지역의 협력체제 구축방안 125
〈그림 5-9〉 일본의 공공위탁 사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