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평가 개요 18
1. 평가 배경 및 목적 18
2. 평가 내용 및 방법 20
3. 주요 쟁점 21
Ⅱ.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23
1. 주요 개념 23
2. 공공기관 임금체계 25
가. 공공기관 임금수준 분석 25
나. 공공기관 임금구성 분석 29
다. 공공기관 임금구조 분석 32
3. 공공기관 임금정책 35
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35
나. 공공기관 임금 관련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36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8
1.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정책 효과 분석 38
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의 비일관성 38
나. 공공기관 임원 보수 하향조정 효과의 지속성 부 42
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분석 45
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노력 미흡 48
나.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임금감액의 형평성 문제 초래 50
다. 중장기적 임금체계 개편방안으로서의 제도적 역할 한계 53
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 분석 54
가.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미흡 57
나.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 도입 권고로 인한 부작용 우려 58
다. 성과지표 개발 등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어려움 발생 60
라. 정책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결여 61
Ⅳ. 개선방안 64
1. 과도하거나 변칙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64
2.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개발 등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모색 필요 65
3.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66
참고문헌 68
판권기 70
[표 1] 2011~2015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보수 현황 26
[표 2]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 1인당 평균보수 현황(기관 평균) 27
[표 3] 2015년 공공기관 부처별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 현황(기관 평균) 28
[표 4] 2015년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 현황(상위 20개) 28
[표 5] 2011~2015년 공공기관 임금구성 현황(기관 평균) 31
[표 6] 2015년 공공기관 유형별 임금구성 현황(기관 평균) 32
[표 7] 2011~2015년 공공기관 유형별 근속년수 현황(기관 평균) 34
[표 8] 2015년 근속년수에 따른 공공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 현황(기관 평균) 34
[표 9] 2011~2016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 36
[표 10]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추진 내용 36
[표 11]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정책 추진 내용 37
[표 12] 2011~2015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추이 39
[표 13] 2011~2015년 시장형 공기업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추이 40
[표 14]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41
[표 15] 2011~2015년 시장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41
[표 16] 2011~2015년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 43
[표 17] 2011~2015년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 43
[표 18] 경영실적평가 결과 등급 분포 44
[표 19]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45
[표 2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 46
[표 21] 2016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 및 채용현황(2016년 3/4분기) 47
[표 2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별도직군 직무 현황(예시) 49
[표 23] 임금피크제 누적 임금감액률이 100% 이상인 공공기관 51
[표 24] 2010년/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비교 55
[표 25]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경과 55
[표 26]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방법(예시) 59
[표 2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62
[그림 1] 공공기관의 다층적인 주인-대리인 관계구조 19
[그림 2] 공공기관의 연령-(월 평균) 임금곡선 53
[그림 3] 2011~2013년 공공기관 생산성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