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장 수도권 규제 변화 및 대도시 중과세 제도 15
제1절 수도권 규제의 변화 16
1. 수도권 규제의 내용 16
2. 수도권 규제의 연혁 24
3. 규제근거 28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 40
1. 중과세 제도의 개념 40
2. 중과세 제도의 연혁 42
3. 현행 중과세 제도 44
제3절 수도권 규제 관련 해외 사례 49
1. 영국 49
2. 프랑스 50
3. 일본 51
4. 소결 52
제3장 대도시 중과세의 효과 분석 54
제1절 수도권 중과세 규제 현황 분석 55
1. 수도권 인구 및 산업집중 현황 55
2. 수도권 중과세 규제 현황 61
제2절 일자리 효과 분석 68
1.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분석 68
2. 시기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기업 및 종사자 현황 71
제3절 중과세 세수 분석 76
1. 대도시 중과세 세입 현황 76
2. 경기도의 중과세 세수 분석 78
제4장 대도시 중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제1절 대도시 중과세의 문제점 83
1. 제도의 실효성 문제 83
2. 제도의 실용성 문제 89
제2절 대도시 중과세의 개선방안 94
1. 대도시 중과세 개선 기본 방향 94
2. 대도시 중과세 개선(안) 9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99
제1절 결론 100
제2절 정책제안 105
1. 사회발전을 위한 중과세 정책의 방향 전환 105
2. 맞춤형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105
3.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에서 지방 맞춤 육성 정책으로 전환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
[부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방안 113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14
〈표 2-1〉 과밀억제권역별 세부 규제내용 21
〈표 2-2〉 수도권정비계획법 28
〈표 2-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30
〈표 2-4〉 지방세법 35
〈표 2-5〉 지방세법 시행령 36
〈표 2-6〉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표 2-7〉 과밀억제권역 범위 40
〈표 2-8〉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연혁 43
〈표 2-9〉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44
〈표 2-10〉 대도시 법인 취득세 중과 예외 45
〈표 2-11〉 과밀억제권역 안 등록면허세 중과 48
〈표 2-12〉 과밀억제권역 안 재산세 중과 48
〈표 2-13〉 해외 규제 변화내용 종합 53
〈표 3-1〉 수도권 내 권역별 인구현황(2010-2015) 56
〈표 3-2〉 지역별 법인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11-2014년) 58
〈표 3-3〉 수도권 내 중과세 실적(2011-2013) 62
〈표 3-4〉 수도권 내 법인사업체 수 비교(1993/2013) 62
〈표 3-5〉 시도별 실업률 현황 64
〈표 3-6〉 시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 65
〈표 3-7〉 시도별 구인배수 현황 67
〈표 3-8〉 수도권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종사자 수(2006-2014) 68
〈표 3-9〉 비수도권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종사자 수(2006-2014) 69
〈표 3-10〉 중기업의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교(1994-1998) 73
〈표 3-11〉 중기업의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교(1999-2003) 74
〈표 3-12〉 중기업의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교(2004-2013) 75
〈표 3-13〉 지역별 취득세 중과 세입 현황 76
〈표 3-14〉 지역별 등록면허세(등록분) 중과 세입 현황 77
〈표 3-15〉 지역별 재산세 중과 세입 현황 77
〈표 3-16〉 경기도 중과세 변화 79
〈표 3-17〉 경기도 중과세 비중 변화 79
〈표 3-18〉 경기도 지역 현황 80
〈표 3-19〉 중과세 유무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수 변화 추정 80
〈표 4-1〉 경기도 지방세수 변화 추정 93
〈표 4-2〉 대도시 중과세 폐지(안) 96
〈표 4-3〉 기업의 분류 97
〈표 4-4〉 대도시 중과세 완화(안) 98
〈표 4-5〉 권역별 중과세 적용(안) 98
〈표 5-1〉 대도시 중과세 개선(안) 104
〈그림 2-1〉 수도권 규제의 개요 16
〈그림 2-2〉 수도권 규제의 기본구조 17
〈그림 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현황 19
〈그림 2-4〉 수도권 권역 현황 41
〈그림 3-1〉 수도권 내 권역별 인구현황(2011-2015) 57
〈그림 3-2〉 수도권 내 법인 사업체 현황(전국평균과 비교) 59
〈그림 3-3〉 수도권 내 법인사업체 종사자 현황(전국평균과 비교) 59
〈그림 3-4〉 다양한 도시지표로 보는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 60
〈그림 3-5〉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1985-2012) 63
〈그림 3-6〉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 체 및 종사자 수 비교(2014) 70
〈그림 3-7〉 시기별 수도권/비수도권의 중기업 종사자 수 비교 72
〈그림 3-8〉 경기도 중과세 변화 79
〈그림 3-9〉 중과세 유무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수 변화 추정 81
〈그림 4-1〉 수도권 낙후지역 현황 86
〈그림 4-2〉 수도권의 청년 실업률 변화 91
〈그림 4-3〉 수도권의 구인배수 변화 92
〈그림 5-1〉 중과세 개선을 통한 선순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