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씀 / 양승택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43
제2장 전파의 주요 특성 49
제1절 기술 측면의 특성 49
1. 전파의 대역 및 용도별 특성 49
2. 전파자원 가용량의 한정성 50
3. 혼신문제 51
4. 전파자원 이용의 제한성 및 배타성 52
제2절 산업 및 사회적 측면의 특성 54
1. 전파통신산업의 세계화 및 급성장 54
2. 새로운 형태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전파통신 55
3. 전파자원 활용에 대한 규제와 관련 정책의 변화 56
제3장 전파자원의 재화로서의 성격 및 가치 59
제1절 전파자원의 기본 성질 59
제2절 전파자원의 재화로서의 성격 63
1. 전파자원을 이용한 방송·통신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63
2. 전파자원의 비공공재적 성격 66
제3절 전파자원의 배분 및 할당 단계에서의 가치 74
1. 전파의 배분과 할당의 구분 74
2. 할당 단계에서의 전파자원의 가치 80
3. 전파 가치의 속성과 원천 90
4. 배분 단계에서 전파자원의 가치 92
5. 정부전용 전파의 가치 95
제4장 전파자원 할당제도의 비교평가 99
제1절 전파자원의 할당 문제 99
1. 가격통제와 할당문제의 발생 99
2. 할당문제의 기본 구조 100
제2절 할당방법들에 대한 평가 105
1. 선착순 105
2. 사업계획 평가제 108
3. 비교청문회 113
4. 추첨제 115
5. 경매 119
6. 연구개발 출연금제 128
7. 연합 컨소시엄 131
제3절 전파자원 할당제도 제안 133
제5장 전파통신 기술 산업화 촉진전략 139
제1절 미국의 PCS 사업추진과 전파통신기술 산업화 촉진전략 139
1. 미국 PCS 사업추진의 배경 및 전개과정 139
2. 독창기술 우선인가제도와 특정기업 우대제도의 산업화 촉진전략으로서의 의의 152
제2절 일본의 PHS 사업추진과 전파통신기술 산업화 촉진전략 173
1. PHS 사업의 전개과정 173
2. PHS 사업의 산업화 촉진전략으로서의 의의 178
제3절 유럽의 GSM 개발사업과 전파통신기술 산업화 촉진전략 182
1. 유럽 GSM 개발사업의 전개과정 182
2. GSM 개발사업의 산업화 촉진전략으로서의 의의 187
제4절 산업화 촉진전략의 비교분석 및 대응방향 195
1. 주요 국가별 전략의 비교분석 195
2. 국내 전략 추진방향 200
제6장 환경변화와 전파관리 체계변화 217
제1절 전파통신관련 환경변화 217
제2절 미국의 전파관리 체계 221
1. 미국의 전파관리 체계 221
2. NTIA 221
3. FCC 231
제3절 일본의 전파관리 체계 235
1. 우정성 235
2. 전파감리심의회 240
제4절 영국의 전파관리 체계 243
1. 영국의 전파관리 체계 243
2. Radiocommunication Agency 245
제5절 유럽의 전파관리 체계 250
1. 유럽의 전파관리 정책기조 250
2. CEPT, ERC, ERO, ETSI 251
제6절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전파관리 체계 개선방향 255
1. 주요 선진국의 전파관리의 특징 255
2. 국내 전파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258
제7장 전파통신 사업운영제도 및 시장현황 265
제1절 지역별 전파통신의 사업형태와 경쟁구조 265
1. 북미지역 267
2. 유럽지역 268
3. 아시아 태평양지역 273
제2절 주요 전파통신 서비스방식별 시장현황 275
1.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275
2. 디지틀 셀룰러 서비스 277
3.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278
4. 무선호출 서비스 279
제3절 주요 국가별 전파통신 시장현황 282
1. 미국 282
2. 영국 284
3. 독일 286
4. 프랑스 288
5. 스웨덴 290
6. 일본 292
제4절 전파통신 사업운영제도의 시사점 295
제8장 전파통신의 사업자 선정제도 301
제1절 각국 전파통신의 사업자 선정방법 301
1. 사업자 선정방법 301
2. 사업자 선정에서 경매제 도입추세 304
제2절 미국의 광대역 PCS면허 경매제도 307
1. PCS면허 경매제도의 시행배경 및 적용대상 308
2. 광대역 PCS면허 A, B블럭의 경매절차 312
3. PCS면허 경매결과의 분석 318
4. 미국 PCS면허 경매제도의 시사점 321
제3절 국내 전파통신 사업운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23
1. 사업구조 및 서비스현황 323
2. 사업운영제도의 문제점 331
제4절 국내 전파통신 사업운영제도의 개선방향 334
1. 사업운영제도의 개선방향 334
2. 사업자 선정제도의 개선방향 336
제9장 결론 343
참고문헌 349
부록 : 세계 셀룰러 시장의 분석 및 예측 359
〈표 2-1〉 주파수 대역별 주요 용도 50
〈표 5-1〉 광대역 PCS 주파수 할당내용 146
〈표 5-2〉 PCS 서비스 제공원칙 148
〈표 5-3〉 미국의 전파 사용권 분배체계 155
〈표 5-4〉 사업자 선정방식과 기술혁신유도 156
〈표 5-5〉 독창기술 우선인가 선정기준 및 절차 158
〈표 5-6〉 독창기술 우선인가 대상기업 159
〈표 5-7〉 협대역 PCS의 독창기술 우선인가 선정기업 160
〈표 5-8〉 광대역 PCS의 독창기술 우선인가 선정기업 161
〈표 5-9〉 독창기술 우선인가 선정기업의 대가지불 162
〈표 5-10〉 특정기업의 범위 163
〈표 5-11〉 특정기업을 위한 주파수 대역 : Enterpreneurs' block 164
〈표 5-12〉 협대역 PCS 사업자 선정시의 특정기업 우대조치 165
〈표 5-13〉 광대역 PCS 사업자 선정시의 특정기업 우대조치 165
〈표 5-14〉 협대역 PCS 지역사업자 경매참여업체 166
〈표 5-15〉 협대역 지역 PCS 사업자 경매결과 167
〈표 5-16〉 특정기업의 협대역 PCS 지역사업면허 획득현황 168
〈표 5-17〉 제도별 신기술 보호 및 신기술 확산효과 비교 170
〈표 5-18〉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산업정책적 성격 171
〈표 5-19〉 FPLMTS의 목표 174
〈표 5-20〉 PHS 사업의 전개과정 179
〈표 5-21〉 일본의 공중용 이동전화 서비스 현황 180
〈표 5-22〉 GSM 개발계획의 배경 183
〈표 5-23〉 GSM 개발계획의 전개과정 185
〈표 5-24〉 세계 GSM 서비스 보급현황 (1995년 상반기 기준) 186
〈표 5-25〉 GSM의 시스템 선정기준 188
〈표 5-26〉 GSM개발에 대한 영향요소 190
〈표 5-27〉 GSM 개발단계별 주요 결정사항 및 그 결과 191
〈표 5-28〉 GSM MoU의 주요 활동내용 192
〈표 5-29〉 주요국의 전파통신 기술의 산업화 촉진전략 비교분석 196
〈표 5-30〉 국산의 개념화 기준 204
〈표 5-31〉 국산기기 활용 대안 206
〈표 5-32〉 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기술부문 평가 208
〈표 5-33〉 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사회부문 평가 209
〈표 6-1〉 NTIA의 전파관리 관련업무 224
〈표 6-2〉 NITA OSM의 구성 및 역할 226
〈표 6-3〉 FCC OET의 구성 및 업무 232
〈표 6-4〉 FCC WTB의 구성 및 담당업무 234
〈표 6-5〉 우정성 전파부의 구성 및 담당업무 237
〈표 6-6〉 전파감리심의회의 활동 (1995년 3월 - 7월, 일부발췌) 241
〈표 6-7〉 RA 및 RA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246
〈표 6-8〉 ERC내의 Working Group과 주요 업무 252
〈표 6-9〉 주요 선진국 전파관리의 특징 257
〈표 7-1〉 주요 국가별 전파통신 서비스별 경쟁구조 (1995년 11월 현재) 265
〈표 7-2〉 북미지역의 사업형태 및 경쟁구조 269
〈표 7-3〉 유럽 전파통신의 사업형태 및 경쟁구조 (1995.7.1 현재) 271
〈표 7-4〉 유럽 셀룰러폰 시장의 국가별 추이 272
〈표 7-5〉 아시아 태평양 전파통신의 사업형태 및 경쟁구조 (1995.11. 현재) 274
〈표 7-6〉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의 지역별 시장현황 276
〈표 7-7〉 디지틀 셀룰러 서비스의 지역별 시장현황 278
〈표 7-8〉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별 시장현황 280
〈표 7-9〉 무선호출 서비스의 지역별 시장현황 281
〈표 7-10〉 미국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83
〈표 7-11〉 영국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85
〈표 7-12〉 독일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87
〈표 7-13〉 프랑스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89
〈표 7-14〉 스웨덴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91
〈표 7-15〉 일본 전파통신의 시장현황 293
〈표 8-1〉 세계 주요국의 사업자 선정방법 302
〈표 8-2〉 900MHZ대 협대역 PCS의 주파수폭 및 서비스지역 구분 310
〈표 8-3〉 2GHz대 광대역 PCS의 주파수대역 및 서비스지역 구분 311
〈표 8-4〉 광대역 PCS A, B블럭 사업면허 경매낙찰결과 319
〈표 8-5〉 우리나라의 전파통신 서비스별 시장구조 323
〈표 8-6〉 한국 전파통신시장 현황 325
〈표 8-7〉 이동전화의 지역별 시설 및 가입자현황 (1995년 10월말 현재) 327
〈표 8-8〉 무선호출 서비스의 사업자별 가입자수 (1995년 9월말 현재) 328
〈표 8-9〉 항만전화 시설 및 가입자 현황 329
〈표 8-10〉 국내 무선통신 기기의 수요와 공급 330
〈표 8-11〉 허가추진 사업구역 및 사업자수 333
(그림 3-1) 주파수 : 자유재와 경제재 82
(그림 3-2) 무료 면허제 하의 주파수 가치 87
(그림 3-3) 주파수의 렌트 90
(그림 3-4) 재배분 단계에서 주파수의 가치 94
(그림 5-1) WARC-92에서의 1.8GHz-2.2GHz의 주파수 할당 142
(그림 5-2) PCS 사업자 선정과정 (Two-Track System) 153
(그림 5-3) FPLMTS와 일본의 이동통신의 동향 174
(그림 5-4) 퍼스널 핸디폰 시스템 서비스의 위치 176
(그림 5-5) 퍼스널 핸디폰 시스템의 주파수 177
(그림 5-6) GSM MoU 구성도 193
(그림 5-7) 서비스 사업화와 기기산업 발전의 바람직한 구조 205
(그림 5-8) 기존의 서비스 사업화 과정분석 205
(그림 5-9) 전파통신 관련기관간 역할 구성 211
(그림 5-10) 제재의 강도와 실현가능성간의 관계 212
(그림 6-1) 세계적인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219
(그림 6-2)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체계 222
(그림 6-3) NTIA의 전파관리 행정체계 223
(그림 6-4) 일본 우정성의 전파관리 행정체계 236
(그림 6-5) 영국의 전파관리 행정체계 244
(그림 6-6) 통합유럽의 전파관리 체계 253
(그림 8-1) 광대역 PCS 주파수 할당표 310
(그림 8-2) 광대역 PCS면허 경매절차 317
(그림 8-3) 광대역 PCS면허 경매소요 기간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