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씀 / 양승택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부 KII 정책운영의 기본철학 70
제1장 새로운 정책기반의 창조 72
제1절 통신정책적 접근의 한계 74
제2절 신국가 기간정책의 방향성 76
제3절 Kll 상의 신정책공간 「정보정책」 80
제2장 새로운 법제기반의 창조 84
제1절 초고속정보통신 환경하의 법제창조 방향 86
제2절 통신·방송 융합화의 방향성 89
제3절 한국판 「정보고속도로 법제」 의 제창 94
제3장 새로운 사회자본기반의 창조 100
제1절 21세기를 위한 국가사회자본 102
제2절 신사회자본구상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105
제3절 사회자본으로서의 Kll의 방향성 108
제4장 새로운 기간산업기반의 창조 114
제1절 멀티미디어화 세계로의 전개구도 116
제2절 KII 상의 새로운 산업구성도 120
제3절 새로운 기간산업창출의 기본쟁점 124
제5장 새로운 국가사회기반의 창조 134
제1절 국가사회 정보화와 국가 재창조 136
제2절 거대융합을 통한 국가 재창조 과제 138
제3절 「범국민 정보화 확산운동」 의 제창 143
제2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상의 개별 서비스 수요 분석 152
제1장 서론 154
1. 계량적 수요예측 연구의 배경 156
2. 계량적 수요예측 연구의 목적 157
3.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158
제2장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군(群) 특성 및 관계분석 160
1.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 정의 162
2.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群별 경쟁 및 보완관계 분석 166
제3장 경쟁 및 보완관계를 고려한 개별 서비스群 수요예측 170
제1절 수요예측 기본방향 172
제2절 CATV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 수요예측 175
제3절 광섬유망 서비스 196
제4절 광섬유망 서비스와 CATV망 서비스 197
제5절 광섬유망 서비스와 위성망 서비스 199
제6절 PCS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 201
제7절 PCS 서비스와 PSTN 서비스 202
제4장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군(群) 수요예측 결과분석 222
제1절 수요예측 연구결과 224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28
제3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전개구도의 시뮬레이션 분석 230
제1장 컴퓨터시뮬레이션연구의 배경과 목적 232
제1절 시뮬레이션 연구의 배경 234
제2절 시뮬레이션 연구의 방법 236
제3절 시뮬레이션 연구의 목적과 구도 242
제2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전개구도에 관한 인과지도 분석 246
제1절 양의 피드백 루프와 음의 피드백 루프 248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된 기본적 인과지도 251
제3절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관한 일반적인 인과지도 254
제4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인과지도 265
제3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관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 274
제1절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시뮬레이션 단계 276
제2절 시뮬레이션 모델의 전반적 구조 278
제3절 통신망 및 서비스간 소비자의 이동 281
제4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전개구도 분석 290
제1절 분리시장-민간주도하의 전개구도 293
제2절 분리시장-정부선도하의 전개구도 296
제3절 통합시장-민간주도하의 전개구도 303
제4절 통합시장-정부선도하의 전개구도 306
제5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시사점 310
제4부 총괄 및 KII 구현전략 316
제1장 연구 총괄 및 향후방향 318
1. 연구 총괄 320
2. 계량적 수요예측 연구 시사점 322
3. 시뮬레이션 분석연구의 시사점 325
제2장 KII 구현 15대 전략 도출 330
참고문헌 358
부록 378
부록 1. 21세기를 내다본 새로운 일보 정보통신산업의 장래상 연구회 보고서 - 정보통신산업의 역동성의 창출 - 380
부록 2. NTT의 멀티미디어 대응전략 420
부록 3. 캐나다의 정보고속도로에 있어서 경쟁과 문화 - 실천을 위한 대응 - 456
부록 4. 미래의 정보고속도로 창출 - 영국에 있어서 광대역 통신개발 - 514
부록 5.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 수식 568
〈표 1-1-1〉 정보화의 삼단계 77
〈표 1-1-2〉 정보화입국을 향한 주요국의 동향 78
〈표 1-1-3〉 통신정책과 정보정책의 비교 81
〈표 1-1-4〉 정보정책과 기존의 통신정책 83
〈표 1-2-1〉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화 정책동향 93
〈표 1-3-1〉 사회적 공통자본의 형태 102
〈표 1-3-2〉 사회적 요청과 사회자본내용의 변화 105
〈표 1-4-1〉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현하는 구성요소 117
〈표 1-4-2〉 역동적 경쟁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쟁점 125
〈표 1-4-3〉 CATV 에서 MSO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쟁점 127
〈표 1-4-4〉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전화사업 진출에 관한 정책 쟁점 127
〈표 1-4-5〉 통신사업자의 CATV 사업진출 허용에 관한 정책 쟁점 129
〈표 1-4-6〉 외국자본의 투자확대에 관한 정책 쟁점 130
〈표 1-4-7〉 언론기업과 대기업 참여폭 확대에 관한 정책 쟁점 131
〈표 1-4-8〉 PC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활용에 관한 정책 쟁점 132
〈표 2-2-1〉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 분류 163
〈표 2-2-2〉 통신서비스간 특성비교 165
〈표 2-3-1〉 CATV 방송 가입의사와 위성방송 수신의사 분포(수정전) 177
〈표 2-3-2〉 CATV 방송 가입의사와 위성방송 수신의사 분포(수정후) 179
〈표 2-3-3〉 CATV 방송과 위성방송의 동시 수신과 개별 수신 비율 181
〈표 2-4-4〉 CATV 방송과 위성방송 수신세대수 183
〈표 2-3-5〉 CATV 전용선 시장 규모 185
〈표 2-3-6〉 CATV 공중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 189
〈표 2-3-7〉 CATV 게임서비스 시장 규모 190
〈표 2-3-8〉 CATV 가라오케 서비스 시장 규모 191
〈표 2-3-9〉 CATV 홈쇼핑 서비스 시장 규모 192
〈표 2-3-10〉 CATV VOD 서비스 시장 규모 194
〈표 2-3-11〉 위성통신 서비스별 수요 예측(낙관적 예측치) 195
〈표 2-3-12〉 광섬유망 서비스 보급율 예측치 196
〈표 2-3-13〉 PPV, 유사 VOD 서비스 수요 예측치 198
〈표 2-3-14〉 업무용 Backup 전용회선수요 예측치 200
〈표 2-3-15〉 이동위성통신 서비스 수요예측치 201
〈표 2-3-16〉 기존 서비스 보급율 계수 및 가격지수 추정 결과 208
〈표 2-3-17〉 PCS 및 기존서비스 수요요인 209
〈표 2-3-18〉 PCS 확산속도 계수 추정 결과 210
〈표 2-3-19〉 직업별 PCS 최대 가입자수 212
〈표 2-3-20〉 연도별 PCS 누적 가입자수 예측치 214
〈표 2-3-21〉 일반전화와 핸드폰 사용자의 개인 평균 통화량 218
〈표 2-3-22〉 일반전화 잠식량 계산 결과 220
〈표 2-4-1〉 개별 서비스군 수요 예측결과 225
〈표 3-1-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내재된 특성 235
〈표 3-1-2〉 통계적 방법론과 시스템 다이나믹스간 방법론의 비교 242
〈표 3-2-1〉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분류 258
〈표 3-2-2〉 인과지도의 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273
〈표 3-4-1〉 초고속구축기획단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297
〈표 3-4-2〉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에 투입될 정부투자규모 298
(그림 1-1-1) 통신정책적 관점에서 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정비정책목표 74
(그림 1-1-2) 국가발전 전략개념으로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책목표 75
(그림 1-1-3) 전산화와 정보화의 발전과정 76
(그림 1-1-4) 산업사회단계별 국가기간정책과 그 기축요소 79
(그림 1-1-5) 정보정책적 관점에서 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80
(그림 1-1-6) 정보정책과 관련 정책의 공간비교 82
(그림 1-2-1) 정보통신법제구성의 기본적시점 86
(그림 1-2-2) 초고속정보통신환경하에서의 새로운 법제과제와 방향 88
(그림 1-2-3) 현행 통신·방송 관련법제의 체계 90
(그림 1-2-4) 통신과 방송이 융합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 91
(그림 1-2-5) 통신과 방송 융합의 구체적 형태 92
(그림 1-2-6) 초고속정보통신망상의 통신·방송융합도 95
(그림 1-2-7) 통합정보전송법의 기본체계(가칭) 97
(그림 1-2-8)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법규적 문제 98
(그림 1-3-1) 새로운 사회자본으로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위상 103
(그림 1-3-2) 신사회자본개념으로서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역할 107
(그림 1-3-3) 인터네트의 발전과정 108
(그림 1-3-4) CALS 개념의 확대(I) 109
(그림 1-3-5) CALS 개념의 확대(II) 110
(그림 1-3-6) 사회자본으로서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개구도 111
(그림 1-4-1) 멀티미디어 세계로의 전개방향 116
(그림 1-4-2) 정보고속도로상의 멀티미디어 광장 119
(그림 1-4-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 시장구조 개관(I) 121
(그림 1-4-4)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 시장구조 개관(II) 122
(그림 1-5-1) 국가사회 재창조 기반으로서의 KII 136
(그림 1-5-2) 국가사회의 총체적 정보화기반으로서의 KII 137
(그림 1-5-3) 국가재창조를 위한 대융합과제 139
(그림 1-5-4) 지역간 융합을 위한 광역텔레포트화 140
(그림 1-5-5) 국가행정의 융합을 위한 정보화 140
(그림 1-5-6) 사회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한 정보화 141
(그림 1-5-7)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142
(그림 1-5-8)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사업 144
(그림 1-5-9) 범국민 정보화 확산운동의 전개구도 145
(그림 1-5-10) 범국민 정보화 확산운동의 단계별 추진방안 146
(그림 1-5-11) 전략거점을 통한 정보화확산체제 147
(그림 1-5-12) 교육거점을 통한 정보화확산체제 148
(그림 1-5-13) 일본 우정성의 사례 149
(그림 2-2-1)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群간 일반적 연관관계 164
(그림 2-2-2)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群간 실제 연관관계 169
(그림 2-3-1) CATV 방송과 위성방송 수신세대수 182
(그림 2-3-2) CATV 사업자의 전용선 서비스 시장 규모 186
(그림 2-3-3) CATV 공중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 188
(그림 2-3-4) CATV 게임 서비스 시장 규모 190
(그림 2-3-5) CATV 가라오케 서비스 시장 규모 191
(그림 2-3-6) CATV 홈쇼핑 서비스 시장 규모 193
(그림 2-3-7) CATV VOD 서비스 시장 규모 194
(그림 2-3-8) PPV, 유사 VOD 서비스 수요 198
(그림 2-3-9) 업무용 Backup 전용회선 수요 200
(그림 2-3-10) 로지스틱 모형의 일반적 추이 204
(그림 2-3-11) 포화수준대비 기존서비스 보급율 추이 209
(그림 2-3-12) 가격지수별 PCS 누적 보급추이 214
(그림 2-3-13) 일반전화 통화량 추이 216
(그림 2-3-14) 일반전화와 PCS의 통화량간 잠식관계 218
(그림 2-3-15) PCS 잠식량 결정방법 219
(그림 2-3-16) PCS의 일반전화 잠식량 추이 221
(그림 3-1-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내재된 특성들간의 상호관계 236
(그림 3-1-2)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의 위상 239
(그림 3-1-3)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대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구도 244
(그림 3-2-1) 시스템다이나믹스와 陽의 피드백 루프 249
(그림 3-2-2) 시스템다이내믹스와 陰의 피드백루프 250
(그림 3-2-3) 수요의 자기증폭에 관한 양의 피드백루프 252
(그림 3-2-4) 전화망의 부족으로 인한 양의 피드백루프와... 252
(그림 3-2-5) 정보수집활동의 자기조절과정에 관한 음의 피드백 루프 253
(그림 3-2-6)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전반적 순환관계 254
(그림 3-2-7) 초고속망의 공급과 CATV 망 공급 255
(그림 3-2-8) B-ISDN 망과 CATV 망의 상호진입허용에 따른 보완관계 257
(그림 3-2-9) CATV 망과 B-ISDN 망의 보완관계 258
(그림 3-2-10) 초고속서비스의 유형별 발전요인 259
(그림 3-2-11) 협대역-일방향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 260
(그림 3-2-12) 광대역-일방향의 정보통신서비스 260
(그림 3-2-13) 초고속수요와 교환용량의 갭(Gap) 가능성 261
(그림 3-2-14) 협대역-쌍방향의 정보통신서비스 262
(그림 3-2-15) 광대역-쌍방향의 정보통신서비스 263
(그림 3-2-16)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의 기축전략 264
(그림 3-2-17) 초고속망 구축에 있어서 국가망의 역할에 관한 인과지도 265
(그림 3-2-18)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정보화에 관한 인과지도 267
(그림 3-2-19) 초고속국가망의 역할과 예산제약의 인과지도 268
(그림 3-2-20)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제약 270
(그림 3-2-21) 정상적인 성장과정 271
(그림 3-2-22) 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이 억제되는 경우 272
(그림 3-2-23) 공중망의 성장이 지체되는 경우 272
(그림 3-3-1) 시스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의 단계 277
(그림 3-3-2) 모델 섹터의 구조 279
(그림 3-3-3)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전개구도의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 280
(그림 3-3-4) 시장점유율의 결정에 관한 모델 283
(그림 3-3-5) CATV 가 B-ISDN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테이블 함수 284
(그림 3-3-6) B-ISDN 요금과 B-ISDN 시장점유율간의 그래프 함수 285
(그림 3-3-7) 정보서비스의 수준과 망의 시장점유율 286
(그림 3-3-8) 시장점유율 산출수식에 관련된 효과들 286
(그림 3-3-9) CATV 섹터와 B-ISDN 섹터간의 인과순환관계 287
(그림 3-4-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정책유형의 분류 292
(그림 3-4-2) 분리시장-민간주도하의 망가입자의 전개 293
(그림 3-4-3) 분리시장-민간주도하의 망별 이윤율 전개 295
(그림 3-4-5) 분리시장-정부선도하의 망구축과정 299
(그림 3-4-6) 분리시장-정부선도하의 가입자 변화 301
(그림 3-4-7) 분리시장-정부선도하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 변화 302
(그림 3-4-8) 분리시장-정부선도하의 사업자 이윤율 변화 303
(그림 3-4-9) 통합시장-민간주도하의 가입자 추이 305
(그림 3-4-10) 통합시장-민간주도하의 망사업자의 이윤율 추이 305
(그림 3-4-11) 통합시장-민간주도와 분리시장-민간주도의 CATV 가입자 비교 306
(그림 3-4-12) CATV 망·초고속망 상호접속하의 망구축 과정 307
(그림 3-4-13) CATV 망·초고속망 상호접속하의 가입자 확산 308
(그림 3-4-15) 통합시장하의 정부선도와 민간주도의 CATV 가입자 추이 309
(그림 3-4-16) 네가지 정책조합의 효과 311
(그림 3-4-17) 통합시장과 CATV 사업자의 이해관계 312
(그림 3-4-18) 망수요와 망공급간의 격차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방안 313
(그림 4-1-1) 연차별 연구내용 321
(그림 4-1-2) 계량 분석 서비스 영역 323
(그림 4-1-3) 시스템 다이나믹스 분석의 정책시사점 328
(그림 4-2-1) 클린턴정권의 NII 구상경위와 행동계획 333
(그림 4-2-2) 대통령직속의 초고속정보화입국추진체제 335
(그림 4-2-3) (가칭) 국가정보기반구축기획단의 편제 337
(그림 4-2-4) 미국통신법개혁에 의한 통신사업자와... 338
(그림 4-2-5) 통합방송법에서 보는 VOD 사업의 영역 341
(그림 4-2-6)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활용극대화방안 342
(그림 4-2-7)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충실사업 345
(그림 4-2-8) NII 의 구성과 효과 346
(그림 4-2-9) 멀티미디어 요금체계의 변화 방향 348
(그림 4-2-10)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의 새로운 요금체계 349
(그림 4-2-11) 인테네트의 발전역동성 351
(그림 4-2-12) NTT 의 개방형 컴퓨터 네트워크의 전개구도 352
(그림 4-2-13)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의 삼각축 355
(그림 4-2-14)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55
(그림 4-2-15) 산업사회의 정책공약과 정보사회의 정책공약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