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인사말씀 / 양승택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방법 47
1. 연구의 내용 47
2. 연구 추진방법 48
제2장 국제기술환경 동향분석 및 시사점 53
제1절 미국의 UR 보조금 이행법안 분석 53
1. 보조금의 정의 54
2. 특정성 56
3. 청색신호등 보조금(연구개발보조금) 60
4. 기타사항 62
5. 미국의 향후 주도방향 63
제2절 OECD가입에 따른 대응방향 분석 64
1. OECD의 개요 64
2. OECD의 실적 및 향후 역할 67
3. 한국의 OECD가입절차 및 일정 69
4. 한국의 OECD가입에 따른 효과 71
5.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응방향 76
제3장 정보통신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분석 81
제1절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분석 81
1. 연구개발정책과 메카니즘 81
2. 정부의 역할 정립 91
제2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역할의 사례분석 100
1. 미국 100
2. 일본 119
제3절 미·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분석 148
1. 미국 148
2. 일본 156
제4장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개편 및 국제화전략 165
제1절 국내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편방향 165
1.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개편 165
2. WTO체제 및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대응 169
3. 표준화활동의 강화 및 관련제도의 정비 174
4.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176
5. 기술정보 유통체계의 강화 178
제2절 연구개발의 국제화 전략 179
1. 연구개발 국제화 요인 및 유형 179
2. 연구개발 국제화의 특성 및 현황 분석 186
3.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국제화 전략 192
제5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9
〈표 2-1〉 OECD회원국의 의무 71
〈표 2-2〉 OECD 가입국과 한국의 주요지표 비교 74
〈표 3-1〉 미시·거시 균형정책과 메카니즘 82
〈표 3-2〉 임무지향정책과 확산지향적정책 비교 84
〈표 3-3〉 인프라의 종류와 특성 87
〈표 3-4〉 연구개발 활동영역과 전략적 집중영역간의 관계 107
〈표 3-5〉 대도전과제와 국가도전과제의 차이 109
〈표 3-6〉 국제공동프로젝트(G7 시험프로젝트) 138
〈표 4-1〉 연구과제 선정방식의 분류 166
〈표 4-2〉 연구주체별 기술개발영역의 분담 169
〈표 4-3〉 연구개발 세계화에 대한 요인과 요소 182
〈표 4-4〉 연구개발 세계화 결정요인 184
〈표 4-5〉 민간 연구소의 해외진출상 문제점 190
〈표 4-6〉 단계별 세계화 추진전략 196
(그림 2-1) 한국의 OECD 가입일정 70
(그림 3-1) 연구주체별 연구영역 122
(그림 3-2) 텔레컴 리서치파크의 역할 145
(그림 3-3) ATP 선정 흐름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