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최석림
목차
제1장 연구용역사업의 개요 5
1. 연구용역사업의 목적 5
2.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및 방법과 범위 5
3. 연구용역의 기대효과 6
제2장 협회·법인 분야 7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법령 정비 7
제3장 안전관리 분야 11
1. 유사사업 관련 법률 적용배제 필요성 검토 11
2.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 13
3.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재정비 15
4. 재개업 관련 규정 정비 18
5. 사업장 안전점검 대상 범위 확대 20
6.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조치 관련 규정 필요 22
7. 기상특보 발효시 활동 가능한 수상레저활동 24
제4장 조종면허 분야 26
1. 조종면허 대상 명문화 26
2. 조종면허 갱신 28
3. 주취 중 조종금지 대상 확대 30
4. 조종면허의 즉시 효력정지 31
5. 면제교육기관 등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33
6. 신체검사 기준 마련 35
제5장 안전검사·기구등록 분야 36
1.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규정 신설 36
2. 모터보트의 등록기준 조정 38
3. 보험가입·안전검사 유예제도 도입 40
4. 안전검사 대행기관 일원화 42
5. 안전검사 유효기간 산정방법의 명확화 44
6. 말소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제도 정비 47
7. 임시운항허가 법제화 50
8. 유관협회의 안전검사 업무대행 제한 52
9. 시행규칙 별표9의2 관련 55
10. 등록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금지 57
11. 무선설비로 인정되는 장비 추가 관련 58
제6장 기타분야 60
1. 과세정보 요청 근거조문 신설 60
2.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가대상 확대 61
제7장 법령 및 하위규범 체계검토 63
1. 지정취소 등 근거규정 체계 정비 - 안전교육 위탁기관 관련 63
2. 지정취소 등 근거규정 체계 정비 - 인명구조 교육기관 관련 65
3.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련 규정 정비 67
4.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69
5. 압류등록 대상 정비 71
6. 수상레저안전법 체계 정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