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공형 임금체계의 이론적 근거 / 강창희 12
1. 연공급의 정의와 특징 14
2. 연공급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요인들 16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18
4. 법정 정년연장과 연공급 21
5.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 정부의 역할 23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 연공성의 실태와 변화 양상 : 1993~2015년 / 박철성 ; 강창희 28
1. 임금 연공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전략 30
2. 원 자료와 분석 표본 33
3. 실증분석 결과 34
(1) 연도별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35
(2) 근로자 직종 및 사업체 규모별 부분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38
(3)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 직종별 40
(4) 실증분석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 직종별 및 노조유무별 47
(5) 분석결과 요약 50
제3장 2차 노동시장 임금 분포의 특성과 임금 결정 방식 / 권현지 54
1. 문제제기 56
2. 2차 노동시장과 만연한 저임금 58
(1) 저임금부문에 대거 분포하는 여성 및 청년 인구집단 60
(2) 산업구성 변화, 여성, 청년 일자리의 증가 그리고 저임금 확산 62
3. 2차시장 임금체계의 특성 I 66
(1) 1차시장 속인적 임금체계와 2차시장 임금체계의 미비 66
(2) 2차노동시장 임금체계 미비의 구체적 정황들 68
4. 2차시장 임금체계의 특성 II : 주요 저임금 업종의 숙련배제적 임금결정 분석 74
(1) 임금 수준별 하위 10위권 주요 직종 및 산업의 임금 결정 요인의 분위 분석 74
(2) 저임 청년고용이 증가하는 도소매 음식숙박서비스 산업 78
(3)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부문 여성 밀집 돌봄 직종 중심으로 81
(4) 소결: 저임금 업종의 임금체계 93
5. 연공형 임금체계의 고용 함의: 취약 노동자의 1차시장 진입 및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96
(1) 전형적 내부노동시장에서 청년 및 여성의 고용제한 : 금융과 보험업/일부 제조업 97
6. 맺음말 99
참고문헌 101
〈표 1-1〉 연공형 임금체계와 생산성 임금체계 15
〈표 1-2〉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시장의 경제적 환경 18
〈표 2-1〉 표본의 기술통계량 35
〈표 2-2〉 근속연수별 누적임금상승률 추이 41
〈표 3-1〉 1차시장과 2차시장의 성별구성, 근로시간, 임금수준 59
〈표 3-2〉 여성 연령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및 보건/사회복지업의 저임금/중저임금 비중 64
〈표 3-3〉 하위 20개 및 상위 20개의 직업 및 산업 일람 65
〈표 3-4〉 콜센터의 급여체계 73
〈표 3-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근속기간별 저임금 비중 79
〈표 3-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임금회귀식 추정결과 20-29세 청년의 성별 분석 80
〈표 3-7〉 성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근속기간별 분포 82
〈표 3-8〉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중저임금 비중 83
〈표 3-9〉 보건 및 사회복지업 임금회귀식 추정결과 : 근속기간의 결과만 제시 84
〈표 3-10〉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왼쪽)과 방문요양수가(오른쪽) 87
〈표 3-11〉 재가평균 시급 88
〈표 3-12〉 시설월평균 급여와 근무시간 89
〈표 3-13〉 금융 및 보험업 기준, 사업체 규모별 여성, 청년층 특징 98
[그림 2-1] 근속연수별 시간당 정액급여의 누적상승률 36
[그림 2-2] 각 근속연수별 시간당 정액급여의 누적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36
[그림 2-3] 각 근속연수별 시간당 총급여의 누적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37
[그림 2-4] 관리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각 근속연수별 누적임금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38
[그림 2-5]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각 근속연수별... 39
[그림 2-6] 각 근속연수별 누적임금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300인 이상... 41
[그림 2-7] 300인 이상 사업체 관리사무직과 생산직의 근속연수별 임금변이계수 추이 45
[그림 2-8] 가중치별 1993년 입사자의 임금상승정도: 300인 이상 사업체... 46
[그림 2-9] 사업체 노조유무별 300인 이상 사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48
[그림 2-10] 사업체 노조유무별 300인 이상 사업체 관리사무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49
[그림 3-1] 사업체 규모별 총임금 격차추이와(왼쪽) 2015년 300인이상 사업체... 59
[그림 3-2] 성별 저임금, 중저임금, 중고임금, 고임금 추세 61
[그림 3-3] 20대 청년층 성별 저임금/중저임금 비중... 62
[그림 3-4] 산업별 여성 연령별 일자리 변동 63
[그림 3-5] 소득 분위별 저임금 및 고임금 직업[왼쪽]과 산업[오른쪽]의 분포 65
[그림 3-6]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한 임금계약서의 한 예 70
[그림 3-7] 중분류 직종별 저임 산업 및 직업의 임금분위별 회귀계수 76
[그림 3-8] 돌봄 노동자의 자격과 필요 훈련시간: 독일, 일본, 영국 국가별 비교 90
[그림 3-9] 직종별 임금 결정 체계의 분포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