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연구요약
목차
I. 연구의 배경 10
II. 조사 방법 14
III. 분석 결과 20
1. 「학교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22
1-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경영 권한과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는가? 25
1-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27
1-3. 교무회의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29
1-4. 교사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학교장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31
1-5.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의견수렴, 학부모 위원 선출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3
1-6. 학생회는 학생들의 주체적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학칙개정이나 학생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35
1-7. 학교장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37
1-8.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의 획일적 지침이나 지시가 많이 줄어들었는가? 39
2. 「학교자치기구들의 법정기구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42
2-1. 학교운영 관련 사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교무회의의 법정기구화가 요구되는가? 43
2-2.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고,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의 법정기구화가 요구되는가? 45
2-3.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 법정기구화가 요구되는가? 47
3. 「학교자치제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 및 역효과」에 대한 인식 50
3-1. 학교자치 시행 시 학교운영권의 수평적 분산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하는가? 51
3-2. 학교자치 시행 시 학교운영권의 수평적 분산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책임성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가? 53
3-3. 학교자치 시행 시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로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된다고 생각하는가? 55
3-4. 학교자치 시행 시 학부모나 학생의 발언권 강화로 인해 교육전문성이 침해되고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57
3-5. 학교자치 시행 시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입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상호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9
IV. 결론 및 제언 62
부록 70
1. 온라인 설문 원본 72
2. 연도별 세부 분석표 75
3.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92
〈표 II-1〉 응답자 직위별 및 학교급별 분포 17
〈표 II-2〉 응답자 소속 학교의 설립별 분포(중·고등학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