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구성 17
제2장 중국 식품안전법 주요 내용 18
제1절 중국 식품안전법 총괄 19
1. 중국 식품 관련 법률의 변천 19
2. 중국 식품안전법(2015) 개정 내용 22
제2절 수산물 수출입 관련 개정내용 32
1. 수출입 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32
2.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35
3. 외국 수출업체 식품안전 표준 준수 강화 35
4. 해외 수출업체 심사 강화 36
제3절 시사점 37
1. 현지 수입통관 지연 지속 가능 37
2. 초기 수출상품 통관지연 예상 37
3. 유통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예상 38
제3장 중국의 수산물 수입통관거부 실태 분석 39
제1절 분석 개요 40
1. 분석 자료 40
2. 분석체계 및 방법 42
제2절 분석 결과 45
1. 對 세계 수산품 수입통관 거부 결과 45
2. 對 한국 수산품 수입통관 거부 결과 56
3. 중국의 통관거부 내용 비교 63
제3절 시사점 67
1. 중국의 수입통관 거부건수 증가 예상 67
2. 통관 거부사례 정보제공 한계 68
3. 중국의 높은 對 한국 수입통관 거부 비중 68
4. 가공김 성분 관련 통관거부 대응 필요 69
제4장 對 중국 수산물 수출시 통관 애로 사례 연구 70
제1절 개요 71
제2절 통관시 애로 사례 73
1.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 73
2. 제주탐나씨푸드 76
3. 제주수산물수출협회 80
4. 늘푸른바다 82
제3절 시사점 86
1. 최초 수출시 통관시간 단축 사전협의 필요 86
2. 수출 전 사전점검 필요 87
3. 통관애로 현지 사례파악 및 정보축적 필요 87
제5장 향후 대응방향 89
제1절 수산물 수출업체 측면 90
1. 통관거부 내용 사전 파악 90
2. 중국 측 상품 수입정보 획득 91
3. 수출 전문인력 확보 92
제2절 정부(공공)측면 94
1. 최초 수출품 통관시간 단축 협의 94
2. 수출상품 식품위생 안전성 강화 95
3. 통관거부 정보 축적 지속 및 대외 홍보 96
제3절 수협중앙회 측면 97
1. 통관거부 대비 품질검사 강화 97
2. 통관 정보 축적 및 정보화 98
3. 관련 업체와 통관 정보 공유 98
제6장 결론 100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101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점 104
참고문헌 106
[부록] 중국의 대 한국 수입 수산물(가공식품) 통관거부 세부내용 108
판권기 115
〈표 2-1〉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 제정추이 20
〈표 2-2〉 더욱 강화된 식품안전법 20
〈표 2-3〉 중국 식품안전법(2009) 개정 내용 22
〈표 2-4〉 중국 식품안전법(2015) 개정 이유 24
〈표 2-5〉 영유아식품 감독관리 강화 내용 25
〈표 2-6〉 영유아식품 감독관리 강화 관련 법조문 내용 26
〈표 2-7〉 보건식품 안전관리 강화 내용 27
〈표 2-8〉 보건식품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법조문 27
〈표 2-9〉 농약 사용에 관한 법조문 28
〈표 2-10〉 GMO 표시 규정 신설 관련 법조문 28
〈표 2-11〉 인터넷 식품 판매ㆍ제조자의 실명등록 의무화 관련 법조문 29
〈표 2-12〉 식품 추적관리제도 구축 관련 법조문 29
〈표 2-13〉 불법 식품 생산 시 부과 벌금 30
〈표 2-14〉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외 사용 식품생산 시 부과 벌금 30
〈표 2-15〉 중국 식품안전법 전문 조항 및 주요 내용 정리 31
〈표 2-16〉 수출입 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내용 33
〈표 2-17〉 수출입 식품 감독관리 강화 관련 법조문 34
〈표 2-18〉 검사 합격 증명자료 첨부 관련 법조문 35
〈표 2-19〉 초기 수산물 수입시 처리 관련 내용 36
〈표 2-20〉 중국 식품안전법(2015)이 시행에 따른 시사점 38
〈표 3-1〉 중국의 對 세계 수산품 통관거부 건수 41
〈표 3-2〉 중국의 對 한국 수산품 통관거부 건수 42
〈표 3-3〉 對 세계 수산품 수입통관 형태별 거부 결과 요약 51
〈표 3-4〉 가공식품 김의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52
〈표 3-5〉 중국 수입 가공김의 성분(금지, 기준치)초과 세부내용 53
〈표 3-6〉 중국 수입 가공식품 김의 서류미비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54
〈표 3-7〉 중국 수입 가공식품 김의 라벨링/포장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55
〈표 3-8〉 중국의 對 세계 가공김 수입통관 유형별 거부 결과 요약 55
〈표 3-9〉 중국의 對 한국 수입통관 형태별 거부 결과 요약 60
〈표 3-10〉 對 한국 수입 가공 김의 유형별 통관거부 현황 60
〈표 3-11〉 중국의 對 한국 수입 가공김 성분(금지, 기준치)초과 세부내용 61
〈표 3-12〉 對 한국 수입 가공김의 서류미비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62
〈표 3-13〉 對 한국 수입 가공김의 라벨링/포장 기준 통관거부 세부내용 62
〈표 3-14〉 중국의 對 한국 가공김 유형별 거부 결과 요약 63
〈표 3-15〉 중국의 수산품 수입통관 거부 현황 요약 64
〈표 3-16〉 중국의 수산품 수입통관 거부 현황 요약(계속) 65
〈표 3-17〉 중국의 가공김 수입통관 거부 현황 요약 66
〈표 3-18〉 중국 수산물 수입 통관거부 실태 분석 시사점 69
〈표 4-1〉 인터뷰 대상 및 주요 내용 72
〈표 4-2〉 영어조합법인제주창해수산 기본현황 73
〈표 4-3〉 제주창해수산의 대 중국 수출통관시 애로사항 76
〈표 4-4〉 제주탐나씨푸드영어조합법인 기본현황 77
〈표 4-5〉 탐나씨푸드의 수출 활동 78
〈표 4-6〉 제주탐나씨푸드의 대 중국 수출통관시 애로사항 80
〈표 4-7〉 제주수산물수출협회 회원사 81
〈표 4-8〉 제주수산물수출협회의 수출 활동 81
〈표 4-9〉 주식회사 늘푸른바다 회사 개요 83
〈표 4-10〉 늘푸른바다 최근 수출 현황 84
〈표 4-11〉 인터뷰 요약 85
〈표 4-12〉 시사점 요약 88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7
[그림 3-1] 분석체계 및 방법 43
[그림 3-2] 중국 수산품 분류별 수입통관 거부 현황(2012~2015) 46
[그림 3-3] 중국 주요 수입수산품 통관 거부 현황(2012~2015) 47
[그림 3-4] 중국 수산품 국가별 수입 통관 거부 현황(2012~2015) 48
[그림 3-5] 중국 對 세계 수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2014) 48
[그림 3-6] 중국 수산품 유형별 수입 통관 거부 현황(2012~2015) 49
[그림 3-7] 중국 수산품 세관별 수입 통관 거부 현황(2012~2015) 50
[그림 3-8] 중국 수산품 對 한국 분류별 수입통관 거부 현황(2012~2015) 56
[그림 3-9] 중국 수산품 對 한국 품목별 수입통관 거부 현황(2012~2015) 57
[그림 3-10] 중국 수산품 對 한국 유형별 수입통관 거부 현황(2012~2015) 58
[그림 3-11] 중국 수산품 對 한국 세관별 수입통관 거부 현황(2012~2015) 59
[그림 4-1] 창해수산 전경 및 브랜드 로고 74
[그림 4-2] 창해수산 무역사업 및 수산물 가공시설 등록증 74
[그림 4-3] 제주탐나씨푸드 영어조합법인 자료 77
[그림 4-4] 제주탐나씨푸드 생산제품 라벨링 자료 79
[그림 4-5] 늘푸른바다 회사 전경 83
[그림 5-1]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센터 운영 관련 홈페이지 화면 92
[그림 6-1] 중국의 수산물 수입통관 대응 방향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