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통일시대 연구 개관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통일 논의의 다차원성 16
2) 통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필요성 17
3)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구성 19
1) 연구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19
2)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흐름과 부산 20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과와 전략 21
4) 한반도 주변국 동향에 대한 고려 21
5) 중ㆍ소 북한 접경지역 발전전략과 남북교류ㆍ협력 모색 23
6) 통일시대를 향한 부산의 역할 모색 24
7) 연구의 진행 26
제2장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부산 발전 28
1. 부산의 통일시대 담론 형성 28
2. 한국의 대북ㆍ통일정책과 현 상황 32
1) 한국의 대북ㆍ통일정책의 흐름 32
2) 최근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과 현 상황 34
3. 동아시아 정세와 남북관계 37
1)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37
2) 동아시아에서의 미중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42
4. '통일시대' 부산의 현실: 제약과 기회 46
5. '통일시대' 부산의 발전 구상 49
1) 부산발전 구상의 의미와 접근 전략 49
2) 부산의 발전 구상: 동아시아 평화ㆍ상생 도시 51
6. 정책제언 54
1) 요약 54
2) 보완적 검토 56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동향과 부산의 전략 및 실천방안 연구 58
1.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경과 58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의미 61
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례와 시사점 64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 64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와 추진체계 68
4.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진단 71
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경과 71
2)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발전 방안 72
5. 부산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74
1) 협력 환경 평가 74
2) 단계적 접근 전략 75
3)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전략 76
4)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네크워크 구축 필요성 82
제4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부산 전략과 과제 85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85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배경 85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개념 86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표 및 추진사업 90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관련 정책동향 및 추진현황 92
1)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92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101
3.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국가 및 지역차원 추진전략 107
1) 국가차원의 추진전략 및 과제 107
2) 지역차원의 추진전략 및 과제 113
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부산 발전전략 및 과제 116
1) 부산의 발전전략 116
2) 부산의 전략과제 123
제5장 중국 동북3성의 경제환경과 부산의 과제 133
1. 동북3성의 인프라 개발 전략 133
1) 일대일로 133
2) 동북진흥 전략 143
3) 창지투(长吉图) 개발 계획 146
2. 동북3성의 경제산업 구조 149
1) 경제 149
2) 노동시장 152
3) 산업과 교역 154
3. 동북3성의 대북한 경제협력 160
1) 교역 160
2) 투자 164
4. 부산의 과제 166
1) 삼각 경제협력 참여기회 모색 166
2) 동북3성 조사와 연구 167
3) 부산기업의 진출가능성 타진 167
제6장 환동해경제권 동향과 부산의 과제 170
1. 환동해경제권의 특성 170
2. 환동해경제권의 동향 174
1) 환동해경제권의 국가별 주요 동향 174
2) 환동해경제권의 협력구도 변화 191
3. 환동해경제권의 주요 공동 프로젝트 197
1)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197
2) 북극항로 개발 199
3) 에너지 협력 200
4. 부산의 과제 202
제7장 통일시대 부산 이니셔티브: 전략과 과제 206
1. 통일시대 부산 이니셔티브 연구개요 206
1) 배경 206
2) 논의의 구성 208
2. 통일 및 남북교류ㆍ협력사업과 지방자치단체 209
1) 남북교류협력의 의의와 동향 209
3. 통일 및 남북교류 추진 여건 진단 211
1)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국제질서 211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 협력과제 213
3)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3성 발전전략 215
4) 환동해경제권과 남북교류ㆍ협력 217
5) 여건 진단의 시사점 223
4. 부산의 잠재력과 제약요인 225
1) 잠재력 225
2) 제약요인 226
5. 통일시대 부산 이니셔티브 226
1) 비전 226
2) 목표 227
3) 추진전략 228
4) 중점추진과제 229
6.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39
판권기 246
〈표 Ⅱ-1〉 국내외 주요 기관의 통일비용 추정 결과 57
〈표 Ⅲ-1〉 5.24 조치 남북경협 기업 피해액 59
〈표 Ⅲ-2〉 남북교류협력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59
〈표 Ⅲ-3〉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기 및 현황 66
〈표 Ⅲ-4〉 광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현황 69
〈표 Ⅳ-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핵심 개념과 추진 사업 91
〈표 Ⅳ-2〉 세계 주요 국가의 유라시아 전략 92
〈표 Ⅳ-3〉 일대일로 5대 중점협력사항 및 전략 96
〈표 Ⅳ-4〉 복합 교통ㆍ물류, ICT, 에너지 네트워크 연계성 증진을 위한 추진 현황 102
〈표 Ⅳ-5〉 창조의 대륙 실현을 위한 추진 현황 104
〈표 Ⅳ-6〉 평화의 대륙 실현을 위한 추진 현황 105
〈표 Ⅳ-7〉 유라시아 각국 및 국제기구의 국제운송네트워크 추진 계획 106
〈표 Ⅳ-8〉 분야별 도시별 네트워크의 허브지수 순위 121
〈표 Ⅳ-9〉 유라시아 관문 부산의 전략 개념도 123
〈표 Ⅴ-1〉 창지투 선도구 중점 프로젝트 중 북한의 나선ㆍ청진 및 러시아와 관련된 도로에 대한 투자 139
〈표 Ⅴ-2〉 동북 3성 수출입 현황(2014년) 157
〈표 Ⅴ-3〉 동북 3성 실제 이용 외자액(2005~2014) 158
〈표 Ⅴ-4〉 동북 3성 외자기업 수 추이 158
〈표 Ⅴ-5〉 북한 무역액 추이(1955~1990) 160
〈표 Ⅴ-6〉 북중 수출입 무역 추이(2000~2015) 161
〈표 Ⅴ-7〉 북한의 대중국 주요 5대 수출입품 164
〈표 Ⅵ-1〉 북한 환동해지역의 경제개발구 176
〈표 Ⅵ-2〉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공업지구개발계획(2015년) 177
〈표 Ⅵ-3〉 나선경제무역지대의 인프라 건설계획(2015년) 178
〈표 Ⅵ-4〉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관광지개발계획(2015년) 179
〈표 Ⅵ-5〉 창지투개발계획의 8대 중점사업 183
〈표 Ⅵ-6〉 훈춘시 대외개방, 통관개선 정책 184
〈표 Ⅵ-7〉 '극동발전전략 2025'의 교통ㆍ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 188
〈표 Ⅵ-8〉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의 입장과 전략 193
〈표 Ⅵ-9〉 환동해 국가 간 에너지 협력 사업 201
〈그림 Ⅲ-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70
〈그림 Ⅳ-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요 사업 추진현황 91
〈그림 Ⅳ-2〉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도 95
〈그림 Ⅳ-3〉 누를리 졸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계획 100
〈그림 Ⅳ-4〉 해양과 대륙 세력의 영향권 개념도 107
〈그림 Ⅳ-5〉 유라시아 극동의 관문경제권 110
〈그림 Ⅳ-6〉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 개념도 112
〈그림 Ⅳ-7〉 유라시아 관문권 메갈로폴리스 115
〈그림 Ⅳ-8〉 글로벌 관문성 확보 117
〈그림 Ⅳ-9〉 가덕 신공항 건설 개요 및 조감도 118
〈그림 Ⅳ-10〉 동남해안 메갈로폴리스 개념도 120
〈그림 Ⅳ-11〉 유라시아의 관문 실크로드(교통, 에너지 등 통합네트워크) 구상도 125
〈그림 Ⅳ-12〉 1일 물류권 및 생활권 개념도 125
〈그림 Ⅳ-13〉 1관문 실크로드의 단계별 추진방안 개념도 126
〈그림 Ⅳ-14〉 동남해안 도시권의 경쟁력 129
〈그림 Ⅳ-15〉 실크로드 해양경제특구 개념도 130
〈그림 Ⅳ-16〉 부산의 Triangle 구상도 132
〈그림 Ⅴ-1〉 중국 일대일로 계획 134
〈그림 Ⅴ-2〉 동북경제권의 일대일로 구상 137
〈그림 Ⅴ-3〉 나진항 전경 141
〈그림 Ⅴ-4〉 창지투 선도개발지역 중심의 인프라건설 현황 147
〈그림 Ⅴ-5〉 동북3성의 GRDP(2006~2015) 150
〈그림 Ⅴ-6〉 동북3성의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2006~2015) 151
〈그림 Ⅴ-7〉 동북3성의 최저임금 152
〈그림 Ⅴ-8〉 동북3성의 실업률(2006~2015) 154
〈그림 Ⅴ-9〉 동북 3성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155
〈그림 Ⅴ-10〉 2014년 동북 3성의 주요 산업 비교 155
〈그림 Ⅴ-11〉 2014 중국 지역별 외자유치 현황 159
〈그림 Ⅵ-1〉 환동해경제권 연안지역의 주요 도시 171
〈그림 Ⅵ-2〉 환동해 연안 도시간 항공노선 현황도 173
〈그림 Ⅵ-3〉 북한의 환동해경제권 지역 175
〈그림 Ⅵ-4〉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및 창지투 선도구역 182
〈그림 Ⅵ-5〉 북중 고속철도 연결계획 185
〈그림 Ⅵ-6〉 호쿠리쿠 신간선 예정노선도 190
〈그림 Ⅵ-7〉 한ㆍ중ㆍ러 신규 국제복합운송 정기 물류루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