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5
3. 선행 연구 27
4.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 31
1. 배경 32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33
나. 국내정치적 요인 35
다. 이민 문제의 대두 36
라. EU 분담금 문제 38
2. 경과과정 39
3. 탈퇴절차 41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42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5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48
가. EU 단일시장 49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57
5. 소결 63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 65
1. 단기적 효과 66
가. 분석모형과 방법 66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68
다. 분석결과 69
2. 중장기적 효과 73
가. 분석모형 및 자료 73
나. 분석 시나리오 75
다. 분석 결과 79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85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86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86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 90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92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98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98
나. 실증분석 112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122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128
4. 금융ㆍ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130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 131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ㆍ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141
제5장 브렉시트와 한ㆍEU 통상관계 157
1. 브렉시트와 한ㆍEU FTA 5주년 158
2. 브렉시트에 따른 한ㆍEU FTA 변화 161
가. 혼합협정 문제 161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164
다. 협정의 폐기 165
3. 한ㆍEU FTA와 한ㆍ영 FTA 165
가. 영국에 대한 한ㆍEU FTA 효력 유지 166
나. 한ㆍ영 FTA 체결 169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170
4. 소결 171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73
1. 요약 174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3
[부록] 194
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195
2. 투입산출 분석방법론 196
3. HS Code 2단위 품목별 코드 매칭표 201
Executive Summary 203
판권기 3
표 1-1.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29
표 2-1. EU 탈퇴 이후 단일시장 형태 및 그 영향 58
표 3-1. 브렉시트의 영향 시나리오 69
표 3-2. 한국의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망 72
표 3-3. EU와 영국의 서비스 산업별 교역장벽 75
표 3-4. 시나리오 구분 76
표 3-5.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ㆍEU FTA 유효) 80
표 3-6.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ㆍEU FTA 변경) 82
표 3-7.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ㆍEU FTA 유효) 83
표 3-8.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ㆍEU FTA 변경) 84
표 4-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국가 분류 89
표 4-2.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91
표 4-3.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92
표 4-4. 부가가치 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94
표 4-5. 산업별 영국 생산 변화 95
표 4-6. 직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96
표 4-7. 미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96
표 4-8. 간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96
표 4-9.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의 수출 변화 97
표 4-10. 한국 수출 변화의 직접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중 98
표 4-11. 한국ㆍEU 및 한국ㆍ영국 간 주요 품목별 교역 구성비 추이 104
표 4-12. 한국ㆍEU 및 한국ㆍ영국 간 주요 품목별 수출 구성비 추이 105
표 4-13. 한ㆍEU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 활용률 추이(MTI 1단위 기준) 108
표 4-14. 한ㆍEU FTA 발효 이후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추이 109
표 4-15. EU의 대한국 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율 111
표 4-16. ADF 단위근 검정 결과 114
표 4-17. 공적분 검정 결과 116
표 4-18. ARDL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19
표 4-19. 장기균형 계수분석 결과 120
표 4-20. 시나리오별 수출전망의 전제조건 122
표 4-21. 시나리오별 산업별 수출 전망 123
표 4-22.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EU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126
표 4-23.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영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126
표 4-24. 브렉시트 모형별 회원국의 권한 비교 135
표 4-25. 지역별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현황 144
표 4-26. 업권별 국내 금융사의 영국 및 EU 해외점포 수 추이 145
표 4-27. 영국 및 EU 진출 은행 현황 146
표 4-28.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 규모 추이 147
표 4-29.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148
표 4-30.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증권사 현황 149
표 4-31.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자산 및 자본 추이 150
표 4-32.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151
표 4-33.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자산운용사 현황 151
표 5-1. 한ㆍEU FTA 발효 5년 후 한국의 상품 양허표 158
표 5-2. 한ㆍEU FTA 발효 5년 후 EU의 상품 양허표 159
그림 2-1. 영국 이민자 현황(1970~2014년) 37
그림 2-2. 영국민들이 생각하는 영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2015년) 37
그림 2-3. 영국 및 EU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38
그림 2-4. 영국 및 EU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38
그림 2-5. EU 예산에 대한 국가별 기여금(2014년 기준) 39
그림 2-6.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44
그림 3-1.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69
그림 3-2. 시나리오별 전 세계 자산 가격 지수 및 VIX 전망 70
그림 3-3.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실업률 전망 71
그림 4-1. 브렉시트의 직접 및 간접 파급경로 예시 88
그림 4-2. 한국ㆍEU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99
그림 4-3. 한국ㆍ영국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100
그림 4-4. EU와 영국의 대한국 교역비중 추이 101
그림 4-5.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입 비중 추이 102
그림 4-6.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무역수지 추이 103
그림 4-7.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2015년 기준) 107
그림 4-8. 한국의 대영국 주요 품목별 FTA 수출 활용률(4년 차 기준) 110
그림 4-9. 영국의 주요 품목별 기준관세율(2015년 기준) 112
그림 4-10. 브렉시트의 한국 산업별 생산효과(한ㆍEU FTA 유효) 128
그림 4-11. 브렉시트의 한국 산업별 생산효과(한ㆍEU FTA 변경) 130
글상자목차
글상자 1/글상자 2-2. EU 조약 제50조 42
부록 표 1-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195
부록 표 2-1. 투입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197
부록 표 2-2. 생산유발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198
부록 표 2-3. 부가가치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200
부록 표 3-1/부록 표 3-3. HS Code 2단위 품목별 코드 매칭표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