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Abstract제1장 서론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II. 연구의 범위제2장 파리협정의 현안과 쟁점제1절 파리협정의 내용 및 분석I. 파리협정의 체결과정II. 파리협정의 주요내용III. 파리협정 이후의 일정 및 진행상황제3장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동향제1절 주요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와 동향I. 유럽연합의 기후변화정책의 발전과 전개II.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법제의 내용 및 특징III. 파리협정 후 유럽연합의 기후변화법제의 대응과 전략제2절 독일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I. 독일 기후변화법제의 내용 및 특징II. 독일 기후변화법제의 변화와 최근동향III. 소결제3절 미국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I. 미국의 기후변화법제II. 미국의 기후변화대비 행정체계III. 미국의 기후변화법제와 정책의 특징IV. 미국의 기후변화법제 및 정책변화제4절 영국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I. 영국의 기후변화법제II. 영국의 기후변화대비 행정체계III. 영국의 기후변화법제와 정책의 특징IV. 파리협정과 브렉시트 사태 이후의 영국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의 변화제5절 프랑스의 기후변화법제와 특징I. 프랑스 기후법제의 개괄 및 특징II.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위한 준비0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LTECV)III. 파리협정 이후의 환경거버넌스 전략목표와 CO2가격IV. 이산화탄소 포집저장(Le captage et stockage du CO2, CCS)제4장 국내 기후변화 정책 및 법제의 대응과 과제제1절 국내 기후변화법제의 현안과 과제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 및 문제점I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의 내용 및 문제점III. 소결제2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I.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I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III.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의 협력IV. 유치원, 학교, 청소년시설 등 공공기관의 지원제3절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의 변화I. 파리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위한 기초검토II.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전망III. 신기후체계에 대비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제4절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I. 논의의 배경과 검토사항II. 배출권 거래단계별 검토III. 배출권거래의 시장안정화제5절 기후변화와 국토계획법제의 대응I. 국토계획과 기후변화II. 기후변화와 형량명령III. 에너지와 관련된 망확장 계획절차ㅏ의 법적 과제IV. 평가ㅑ 및 과제제5장 자발적 감축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제1절 우리나라 자발적 감축목표의 주요 내용제2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정책 경과I.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II.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III.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IV. 배출권거래제 이행 결과제3절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 이행제4절 소결제6장 결론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