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성상철 ; 이홍균 3
목차 5
요약 21
제1장 서론 5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7
2. 연구목적 60
3. 연구내용 및 방법 61
제2장 국내·외 정책 현황 67
제1절 문헌고찰 67
1. 재난적의료비 67
2. 저소득층의 소득기준 73
3. 재난적의료비와 미충족 의료 경험 82
제2절 주요국 정책 현황 88
1. 벨기에 90
2. 프랑스 116
3. 이탈리아 138
4. 영국 146
5. 정책적 시사점 160
제3절 국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고찰 164
1. 사업개요 164
2. 관리운영체계 166
제4절 국내 기타 의료비지원사업 고찰 179
1.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79
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81
3. 긴급의료지원 사업 185
제3장 사업 대상자 현황 분석 191
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191
2. 분석결과 193
제4장 사업대상 저소득층의 소득기준 검토 분석 219
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219
2. 분석결과 223
3. 정책적 시사점 233
제5장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비교분석 241
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241
2. 연구결과 243
제6장 사업의 보장성 효과 분석 263
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263
2. 연구결과 27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17
제7장 제도화를 위한 기준설정 및 기대효과 분석 343
1. 제도대상 기준 설정 346
2. 기대효과 분석 363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375
참고문헌 403
판권기 411
〈표 2-1〉 진료비와 가구의 재정적 부담과의 관계 68
〈표 2-2〉 재난적의료비 기준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요약 69
〈표 2-3〉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74
〈표 2-4〉 건강보험 영역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본인부담률 75
〈표 2-5〉 2012년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60%) 국제비교 78
〈표 2-6〉 2016년 기준 중위소득 79
〈표 2-7〉 각 기준소득 미만 소득인정액 가구비율 79
〈표 2-8〉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 80
〈표 2-9〉 OECD가입 11개국의 소득수준별 의료접근성, 비용 및 미충족 의료 83
〈표 2-10〉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정도 84
〈표 2-11〉 미충족 의료경험가구 비율 85
〈표 2-12〉 치료를 포기한 이유 85
〈표 2-13〉 소득수준별 미충족 의료경험 86
〈표 2-14〉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94
〈표 2-15〉 벨기에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95
〈표 2-16〉 상한제 적용 대상자 및 지출(2013년) 96
〈표 2-17〉 특별연대기금법 (SSF) 변천 과정 97
〈표 2-18〉 특별연대기금(SSF) 예산 108
〈표 2-19〉 상환 결정 및 환자 수 110
〈표 2-20〉 프랑스 ALD 제도의 연혁별 주요 변화 121
〈표 2-21〉 프랑스 ALD제도 수급자 현황 (2014년) 126
〈표 2-22〉 ALD 재정 지출 현황 126
〈표 2-23〉 AIFA 5% Fund의 희귀약 관련 지출 143
〈표 2-24〉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2016년) 165
〈표 2-25〉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169
〈표 2-2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확정본인부담금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171
〈표 2-27〉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180
〈표 2-28〉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183
〈표 2-2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가구규모별 소득 및 재산기준 183
〈표 2-3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별 지원범위 184
〈표 2-31〉 긴급의료지원 사업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185
〈표 2-32〉 긴급의료지원 사업 재산기준 금액 185
〈표 2-33〉 국내 의료비지원 사업별 시행주체 및 재원 186
〈표 2-34〉 국내 의료비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기준 187
〈표 2-35〉 국내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기준 비교 188
〈표 3-1〉 연도별 사업대상자 분포 193
〈표 3-2〉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른 사업대상자 분포 194
〈표 3-3〉 사업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연도별 직역 분포 195
〈표 3-4〉 연도별 질환에 따른 사업대상자 분포 195
〈표 3-5〉 입·내원 일수에 따른 연간 사업대상자 분포 196
〈표 3-6〉 지원횟수에 따른 연간 사업대상자 분포 197
〈표 3-7〉 사업대상자의 연도별 연령 분포 197
〈표 3-8〉 지원금액에 따른 연간 사업대상자 분포 198
〈표 3-9〉 질환별 지원금액 구간에 따른 지원건수 현황 199
〈표 3-10〉 소득수준별 지원금액 구간에 따른 지원건수 현황 200
〈표 3-11〉 전체 사업대상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원수 분포 200
〈표 3-12〉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201
〈표 3-13〉 소득수준별 사업지원 현황 202
〈표 3-14〉 질환별 사업지원 현황 203
〈표 3-15〉 사업대상자의 연령구간별 지원 현황 204
〈표 3-16〉 질환에 따른 연령별 지원건수 현황 204
〈표 3-17〉 연령구간에 따른 질환별 지원금액 현황 205
〈표 3-18〉 연령구간에 따른 질환별 1인당 평균 지원금액 현황 205
〈표 3-19〉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수준별 지원건수 현황 206
〈표 3-20〉 연령구간에 따른 소득수준별 지원금액 현황 207
〈표 3-21〉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지원건수 현황 207
〈표 3-22〉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지원금액 현황 208
〈표 3-23〉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현황 208
〈표 3-24〉 질환별 입·내원 일수 구간에 따른 지원건수 현황 210
〈표 3-25〉 연도별 사업대상자의 진료비항목별 지원금액 세부현황 211
〈표 3-26〉 전체 사업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진료비항목별 지원금액 세부현황 212
〈표 3-27〉 전체 사업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진료비항목별 지원금액 세부현황 213
〈표 3-28〉 전체 사업대상자의 질환에 따른 진료비항목별 지원금액 세부현황 214
〈표 3-29〉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건당 평균 환자부담금 215
〈표 4-1〉 201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기준 저소득층 소득기준 221
〈표 4-2〉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 소득10분위 분포 223
〈표 4-3〉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소득 10분위 분포 224
〈표 4-4〉 건강보험 소득10분위별 2014년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 분포 225
〈표 4-5〉 건강보험 소득10분위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 분포 226
〈표 4-6〉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와 지원금의 소득 10분위 누적분포 227
〈표 4-7〉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별 대상자 현황 229
〈표 4-8〉 2014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소득기준별 대상자 현황 230
〈표 4-9〉 2014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소득기준별 대상자 현황 231
〈표 4-10〉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234
〈표 4-1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가입자의 가구원수 235
〈표 4-12〉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1인 가구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 현황 236
〈표 5-1〉 중증질환별 2014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242
〈표 5-2〉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3
〈표 5-3〉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소득계층별 현황 244
〈표 5-4〉 2014년 동일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245
〈표 5-5〉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입원일수 246
〈표 5-6〉 2014년 중증질환 청구건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입원일수 비교 247
〈표 5-7〉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입·내원일수 248
〈표 5-8〉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건당 입·내원일수 248
〈표 5-9〉 2014년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중증질환별 연간 1인당 입·내원일수 249
〈표 5-10〉 2014년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중증질환별 건당 입·내원일수 250
〈표 5-11〉 2014년 중증질환별 사업대상자 분포 251
〈표 5-12〉 2014년 소득계층에 따른 중증질환별 사업대상자 분포 252
〈표 5-13〉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진료비와 보장률 254
〈표 5-14〉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 vs 비대상자의 1인당 평균 연간진료비 255
〈표 5-15〉 2014년 사업대상자의 질환별 연간 진료비와 보장률 256
〈표 5-16〉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질환별 연간 진료비와 보장률 257
〈표 5-17〉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사업 비대상자의 소득계층별 연간 진료비와 보장률 258
〈표 5-18〉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1인당 평균 연간진료비 259
〈표 6-1〉 ICD-10코드 22개 대분류별 2014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271
〈표 6-2〉 중증질환별 2014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272
〈표 6-3〉 2014년 사업대상자의 소득수준별 가구연소득 추정 274
〈표 6-4〉 2014년 사업대상자의 소득수준별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275
〈표 6-5〉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진료비 분석 276
〈표 6-6〉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277
〈표 6-7〉 사업적용 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진료비 278
〈표 6-8〉 사업적용 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279
〈표 6-9〉 사업적용 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진료비 280
〈표 6-10〉 사업적용 후,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281
〈표 6-11〉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83
〈표 6-12〉 사업적용 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84
〈표 6-13〉 사업적용 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85
〈표 6-14〉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소득수준별 가구연소득 추정 287
〈표 6-15〉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소득수준별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288
〈표 6-16〉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진료비 분석 289
〈표 6-17〉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의료비부담률 290
〈표 6-18〉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진료비 분석 291
〈표 6-19〉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의료비부담률 292
〈표 6-20〉 사업적용 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진료비 분석 293
〈표 6-21〉 사업적용 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의료비부담률 294
〈표 6-22〉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96
〈표 6-23〉 사업적용 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97
〈표 6-24〉 사업적용 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298
〈표 6-25〉 2014년 전국민의 소득수준별 가구연소득 추정 300
〈표 6-26〉 2014년 전국민의 소득수준별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 301
〈표 6-27〉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진료비 분석 302
〈표 6-28〉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303
〈표 6-29〉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진료비 분석 304
〈표 6-30〉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305
〈표 6-31〉 사업적용 후, 2014년 전국민의 진료비 분석 306
〈표 6-32〉 사업적용 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307
〈표 6-33〉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309
〈표 6-34〉 사업적용 전, 2014년 전국민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310
〈표 6-35〉 사업적용 후, 2014년 전국민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311
〈표 6-36〉 2014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적인 특성 312
〈표 6-37〉 2014년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적인 특성 313
〈표 6-38〉 2014년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일반적인 특성 314
〈표 6-39〉 2014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비교 316
〈표 6-40〉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318
〈표 6-41〉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320
〈표 6-42〉 상한제 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321
〈표 6-43〉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23
〈표 6-44〉 상한제 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24
〈표 6-45〉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사업대상자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25
〈표 6-46〉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의료비부담률 327
〈표 6-47〉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의료비부담률 328
〈표 6-48〉 상한제 및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30
〈표 6-49〉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중증질환자 전체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31
〈표 6-50〉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비교 333
〈표 6-51〉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비교 334
〈표 6-52〉 상한제 적용 전·후, 2014년 전국민의 의료비부담률 비교 335
〈표 6-53〉 상한제와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전국민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현황 336
〈표 6-54〉 사업적용 전·후, 2014년 전국민의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비율 변화 337
〈표 6-55〉 2014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비교 339
〈표 7-1〉 2014년 재난적의료비 사업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 소득10분위 분포 347
〈표 7-2〉 201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기준 저소득층 소득기준 348
〈표 7-3〉 201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349
〈표 7-4〉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10분위별 의료비발생 기준 355
〈표 7-5〉 2014년 중증질환 청구건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입원일수 비교 357
〈표 7-6〉 2014년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358
〈표 7-7〉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질환별 입원일수 분포 358
〈표 7-8〉 소득수준별 사업지원 현황 360
〈표 7-9〉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건당 평균 환자 본인부담금 361
〈표 7-10〉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별 건당 평균 지원금액 현황 362
〈표 7-11〉 소득수준별 지원금액 구간에 따른 지원건수 현황 362
〈표 7-12〉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항목별 주요 변경내용 364
〈표 7-1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안)에 따른 소득계층별 지원 대상자 수 365
〈표 7-14〉 전국민 재난적의료비 제도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자 수 및 소요재정 366
〈표 7-15〉 제도화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포함) 대상자 및 소요재정 369
〈표 7-16〉 제도(안) 적용 전·후, 전국민 의료비부담률 370
〈표 7-17〉 제도(안) 적용 전·후, 전국민 재난적의료비 경험가구 371
〈표 7-18〉 제도(안) 적용 전·후, 전국민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비교 372
〈표 8-1〉 2014년 사업대상자와 전체 중증질환자의 중증질환 보장률 379
〈표 8-2〉 2014년 분석대상에 따른 적용인구 및 연균등화 소득 비교 380
〈표 8-3〉 2014년 사업 전·후 분석대상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 비교 381
〈표 8-4〉 2014년 사업 전·후 분석대상에 따른 의료비부담률 비교 382
〈표 8-5〉 상한제와 사업적용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의료비부담률 변화 비교 384
〈표 8-6〉 사업 전·후 재난적의료비 40%기준 변화 경험가구 수 및 비율 386
〈표 8-7〉 2014년 사업 전·후 전체 중증질환자의 분석포함질환 따른 의료비부담률 387
〈표 8-8〉 전국민 재난적의료비 제도방안 기준에 따른 대상자 수 및 소요재정 395
〈표 8-9〉 민간보험가입률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차상위 포함) 제도(안) 대상자 및 소요재정 398
[그림 1-1] 연구의 틀 62
[그림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3
[그림 2-1] 1990-2008년 벨기에 특별연대기금(SSF)의 예산과 지출 109
[그림 2-2] 벨기에 특별연대기금(SSF) 신청 및 결정 절차 115
[그림 2-3] 프랑스 이중진단서 123
[그림 2-4] 영국 항암제기금(CDF)의 예산 및 지출 (회계연도'10/11~ '15/16) 152
[그림 2-5] 영국 항암제기금(CDF)의 상환 결정 절차 154
[그림 2-6] 진료비 지원절차: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176
[그림 2-7] 진료비 지원절차: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및 80%~120% 177
[그림 3-1] 중증질환별 입원일수 분포 209
[그림 4-1] 2014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분석대상 추출모식도 220
[그림 6-1] 사업의 보장성 효과 분석 연구대상자 추출모식도 266
[그림 7-1] 2014년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200분위 354
[그림 7-2] 사업대상자 중증질환별 입원일수 분포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