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8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36
제2절 연구의 목적 37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보건통계의 범주 40
제1절 OECD 보건통계 요구동항 42
제2절 OECD 보건통계 부문별 요구동향 45
제3장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생산 수준 비교 50
제4장 OECD 보건통계 제출 현황 58
제1절 건강상태(Health Status) 65
1. 기대여명(Life expectancy) 65
2. 모성 및 영아사망(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68
3.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Perceived health status) 71
4. 영아건강(Infant health) 75
5. 치아건강(Dental health) 76
6. 감염병(Communicable diseases) 77
7. 상해(Injuries) 79
8. 결근(Absence from work) 80
제2절 보건의료 인력 보수(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 82
제3절 장기요양 자원 및 이용(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zation) 84
1.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Long-term care workers; formal sector) 84
2.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Long-term care workers; informal sector) 87
3. 장기요양돌봄 수급자(Long-term care recipients) 88
제4절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90
1. 정부/사회 건강보험(Government/Social Health Insurance) 91
2. 민간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92
제5절 의약품시장(Pharmaceutical market) 94
1. 의약품 소비(Pharmaceutical consumption) 95
2. 의약품 판매(Pharmaceutical sales) 98
3. 제네릭 시장(Generic market) 101
제6절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103
1. 식품섭취(Food consumption) 104
2. 주류소비(Alcohol consumption) 105
3. 담배소비(Tobacco consumption) 107
4. 체중 및 체형(Body weight and compostion) 110
제7절 대기기간(Waiting time) 112
제8절 보건의료이용(Health Care Utilizaion) 115
1. 외래치료: 진료(Ambulatory care: Consultation) 116
2. 외래치료: 예방접종(Ambulatory care: Prevention) 117
3. 외래치료: 검진(Ambulatory care: Screening) 118
4. 병원치료: 종합(Hospital care: Aggregates) 119
5. 병원치료: 진단범주별 평균병원재원기간(Hospital care: Average length of stay by diagnostic categories) 122
6.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율(Hospital care: Discharge rate by diagnostic categories) 133
7. 시술: 진단상의 검사(Procedure: Diagnostic Exams) 139
8. 시술: 외과적 수술(Procedure: Surgical procedures) 140
제9절 보건의료 인력 및 교육(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 145
1. 의사(Physicians) 145
2. 성·연령별 의사(Physicians by age and gender) 147
3. 분야별 의사(Physicians by categories) 148
4. 조산사(Midwives) 150
5. 간호사(Nurses) 152
6. 개인보조원(Caring personnel(personal care workers) 155
7. 치과의사(Dentist) 156
8. 약사(Pharmacists) 158
9.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s) 159
10. 병원종사자(Hostpital employment) 160
11. 졸업생(Graduates) 162
제10절 의료시설 및 장비(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163
1. 병원(Hospitals) 164
2. 병원병상(Hospital beds) 166
3.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Beds in residential long-term care facilities) 168
4.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169
제11절 해외수련 의사와 간호사(Foreign-trained Doctors and Nurses) 171
1. 해외수련 의사 171
2. 해외수련 간호사 173
제12절 보건지출(Expenditure on Health) 174
1. 국민보건계정의 개요 174
2. 보건계정 주요 항목의 정의 및 내용 175
3. 보건계정의 작성 182
4. 보건계정 통계의 제출 183
제13절 보건의료의 질(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183
1. 급성기 진료(Acute Care) 185
2. 일차의료(Primary Care) 186
3. 암 진료(Cancer Care) 189
4. 정신보건(Mental Health Care) 190
5. 환자안전(Patient Safety) 192
6.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 194
제5장 OECD 요구 미생산 보건통계의 생산방안 196
제1절 OECD 단독 요구 통계 198
1.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198
2. 유급 결근 200
3. 보건의료인 소득 201
4.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204
5. 제네릭의약품 시장 205
6. 대기기간 207
제2절 OECD/WHO/EU 합동 요구 통계 208
1. 외과적 수술 208
2. 관련분야 포함 활동의료인력 210
3. FTE(Full Time Equivalent)기준 병원종사자 211
4. 기능별 병원병상 211
5. 해외수련 의료인력 212
제3절 보건 지출 214
제4절 보건의료의 질 214
1. 일차의료 214
2. 급성기 진료 215
3. 정신보건 215
4. 환자안전 216
5. 환자경험 216
제6장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218
제1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수집 및 제출 221
1. OECD 보건통계 222
2. WHO 사망원인통계 224
3. WHO 보건통계 225
4.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26
제2절 보건·복지분야 국제기구 통계의 활용 검토 226
1. OECD 보건통계 227
2.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230
3. OECD 사회복지지출(SOCX)과 사회복지수급자(SOCR) 231
4. WHO 보건통계 232
5. 기타 국제기구 23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6
참고문헌 240
부록 244
부록 1. 2016년도 OECD 요구 보건통계 제출현황 246
부록 2. 지표해설 344
부록 3.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실태 362
부록 4-1. OECD 보건통계 제출관련 사항 363
부록 4-2.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 364
부록 4-3.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제출 관련 사항 386
부록 4-4.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요구항목 및 제출현황(2013년 OECD 제출 기준) 387
부록 5. 2016년 보건·복지분야 국제통계 수시 발표자료 파악 389
〈표 2-1〉 OECD/WHO/EU 보건부문의 제출요구 통계표 및 항목수 42
〈표 2-2〉 1998~2016년 OECD/WHO/EU 보건부문의 제출요구 통계표 43
〈표 2-3〉 OECD/WHO/EU 보건통계의 부문별 요구 항목수 변화 45
〈표 2-4〉 2016년 OECD 요구 보건통계 변동지표 46
〈표 2-5〉 2014~2016년 OECD 단독요구 보건통계 요구 항목수 비교 46
〈표 2-6〉 2014~2016년 OECD/EU/WHO 공동요구 보건통계 요구 항목수 비교 48
〈표 2-7〉 2014~2016년 OECD 보건지출 부문 요구 항목수 비교 49
〈표 2-8〉 2011~2015년 OECD 보건의료의 질 부문 요구 항목수 비교 49
〈표 3-1〉 2016년 OECD 보건통계 요구항목의 수록 현황 55
〈표 3-2〉 OECD 회원국의 보건통계 부문별 수록률: 2016년 (수록기준) 56
〈표 4-1〉 2016년 OECD/WHO/EU 보건통계 제출현황(항목 기준) 61
〈표 4-2〉 2016년 OECD 요구 통계 제출실태 61
〈표 4-3〉 2016년 OECD/WHO/EU 공동 요구 통계 제출실태 63
〈표 4-4〉 2016년 보건지출 통계 제출실태 64
〈표 4-5〉 2015년 OECD 보건의료의 질 요구 통계 제출실태 64
〈표 4-6〉 건강상태 관련 통계 제출현황 65
〈표 4-7〉 기대여명 관련 통계 제출현황 68
〈표 4-8〉 모성 및 영아사망 관련 통계 제출현황 70
〈표 4-9〉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 관련 통계 제출현황 74
〈표 4-10〉 영아건강 관련 통계 제출현황 76
〈표 4-11〉 치아건강 관련 통계 제출현황 77
〈표 4-12〉 감염병 관련 통계 제출현황 79
〈표 4-13〉 상해 관련 통계 제출현황 80
〈표 4-14〉 결근 관련 통계 제출현황 81
〈표 4-15〉 보건의료인력 보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82
〈표 4-16〉 보건의료인력 보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83
〈표 4-17〉 장기요양 관련 통계 제출현황 84
〈표 4-18〉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86
〈표 4-19〉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88
〈표 4-20〉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89
〈표 4-21〉 사회보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91
〈표 4-22〉 정부/사회건강보험 관련 통계 제출현황 92
〈표 4-23〉 민간건강보험 관련 통계 제출현황 94
〈표 4-24〉 의약품시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95
〈표 4-25〉 의약품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97
〈표 4-26〉 OECD 요구 의약품판매 요구항목 99
〈표 4-27〉 의약품판매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0
〈표 4-28〉 제네릭시장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3
〈표 4-29〉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4
〈표 4-30〉 식품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5
〈표 4-31〉 주류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6
〈표 4-32〉 담배소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09
〈표 4-33〉 체중 및 체형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1
〈표 4-34〉 대기기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2
〈표 4-35〉 대기기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3
〈표 4-36〉 보건의료이용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5
〈표 4-37〉 외래진료활동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7
〈표 4-38〉 예방접종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8
〈표 4-39〉 검진 관련 통계 제출현황 119
〈표 4-40〉 병원 치료 종합 관련 통계 제출현황 121
〈표 4-41〉 상병 분류표 123
〈표 4-42〉 진단범주별 평균입원일수 관련 통계 제출현황 128
〈표 4-43〉 진단범주별 퇴원율 관련 통계 제출현황 134
〈표 4-44〉 진단상의 검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0
〈표 4-45〉 외과수술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2
〈표 4-46〉 의료인력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5
〈표 4-47〉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7
〈표 4-48〉 성·연령별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47
〈표 4-49〉 분야별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0
〈표 4-50〉 조산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2
〈표 4-51〉 간호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5
〈표 4-52〉 개인보조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6
〈표 4-53〉 치과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8
〈표 4-54〉 약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59
〈표 4-55〉 물리치료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0
〈표 4-56〉 병원근무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1
〈표 4-57〉 졸업생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3
〈표 4-58〉 의료시설 및 장비 통계 제출현황 163
〈표 4-59〉 병원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5
〈표 4-60〉 병원병상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8
〈표 4-61〉 요양 및 거주시설 병상 관련 통계 제출현황 169
〈표 4-62〉 의료기술 관련 통계 제출현황 170
〈표 4-63〉 해외 수련 의사와 간호사 통계 제출현황 171
〈표 4-64〉 해외 수련 의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72
〈표 4-65〉 해외 수련 간호사 관련 통계 제출현황 173
〈표 4-66〉 보건계정 데이터 제출 현황(작성년도 2014년 기준): OECD 홈페이지 공표 기준 174
〈표 4-67〉 우리나라의 보건계정 미제출 통계의 현황(작성년도 2014년 기준) 175
〈표 4-68〉 lCHA-HF(재원별 분류) 제출현황 177
〈표 4-69〉 lCHA-HP(공급자별 분류) 제출현황 178
〈표 4-70〉 lCHA-HC(기능별 분류) 제출현황 181
〈표 4-71〉 급성기 진료 지묘 목록 및 제출 여부 186
〈표 4-72〉 일차의료(입원율, 약제처방)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88
〈표 4-73〉 암 생존율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90
〈표 4-74〉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징암의 연렁대별 가중치 190
〈표 4-75〉 정신질환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91
〈표 4-76〉 환자안전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93
〈표 4-77〉 환자경험 지표 목록 및 제출 여부 194
〈표 5-1〉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미생산통계 항목 198
〈표 5-2〉 결근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0
〈표 5-3〉 보건의료인 소득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1
〈표 5-4〉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인력 보수 통계 자료원 202
〈표 5-5〉 지역별고용조사의 보건의료인력 조사 범위 203
〈표 5-6〉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재직자조사에 수록된 보건의료인력 소득 203
〈표 5-7〉 비공식 장기요양돌봄 제공자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4
〈표 5-8〉 제네릭시장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5
〈표 5-9〉 대기기간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7
〈표 5-10〉 외과적 수술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09
〈표 5-11〉 관련분야 포함 활동의료인력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0
〈표 5-12〉 병원종사자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1
〈표 5-13〉 기능별 병원병상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2
〈표 5-14〉 기능별 병원병상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2
〈표 5-15〉 보건 지출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4
〈표 5-16〉 일차의료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5
〈표 5-17〉 급성기진료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5
〈표 5-18〉 정신보건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5
〈표 5-19〉 환자안전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6
〈표 5-20〉 환자경험 관련 미생산통계 항목 216
〈표 6-1〉 보건·복지관련 OECD 수집자료 222
〈표 6-2〉 1980, 2010년 연령표준화 기준 225
〈표 6-3〉 보건 관련 OECD의 주요 발간물 230
〈표 6-4〉 복지 관련 OECD의 주요 발간물 232
〈부표 1-1〉 기대여명 247
〈부표 1-2〉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248
〈부표 1-3〉 모성 및 영아사망 249
〈부표 1-4〉 응답범주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15세 이상) 250
〈부표 1-5〉 성·연령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251
〈부표 1-6〉 소득수준별/교육수준별 인지하고 있는 건강상태(건강상태가 양호한 비율) 252
〈부표 1-7〉 저체중아 253
〈부표 1-8〉 치아건강 253
〈부표 1-9〉 감염병 253
〈부표 1-10〉 상해 254
〈부표 1-11〉 질병으로 인한 결근 254
〈부표 1-12〉 의료인력의 보수(연간보수, 자국화폐단위) 255
〈부표 1-13〉 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56
〈부표 1-14〉 비공식장기요양보호종사자 256
〈부표 1-15〉 시설 장기요양수급자 257
〈부표 1-16〉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258
〈부표 1-17〉 정부/사회 건강보험 259
〈부표 1-18〉 민간건강보험 260
〈부표 1-19〉 의약품소비(DDD/1,000명/1일) 261
〈부표 1-20〉 의약품판매(100만원) 262
〈부표 1-21〉 제네릭 의약품 263
〈부표 1-22〉 채소 및 과일 섭취율(15세 이상) 264
〈부표 1-23〉 주류소비랑 264
〈부표 1-24〉 담배소비 265
〈부표 1-25〉 자가보고 과체중 및 비만 266
〈부표 1-26〉 측정된 과체중 및 비만 266
〈부표 1-27〉 대기기간 267
〈부표 1-28〉 외래치료: 진료 269
〈부표 1-29〉 외래치료: 면역(65세 이상) 269
〈부표 1-30〉 외래치료: 검진 270
〈부표 1-31〉 병원 치료: 총계 271
〈부표 1-32〉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퇴원수 272
〈부표 1-33〉 병원 치료: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286
〈부표 1-34〉 시술: 진단상의 검사 300
〈부표 1-35〉 시술: 외과적 수술 301
〈부표 1-36〉 의사수 306
〈부표 1-37〉 성연령별 의사수 306
〈부표 1-38〉 분야별 의사수 307
〈부표 1-39〉 조산사 308
〈부표 1-40〉 간호사 309
〈부표 1-41〉 보조원 310
〈부표 1-42〉 치과의사 310
〈부표 1-43〉 약사 311
〈부표 1-44〉 물리치료사 311
〈부표 1-45〉 병원종사자 312
〈부표 1-46〉 졸업자 314
〈부표 1-47〉 병원 315
〈부표 1-48〉 병원 병상 316
〈부표 1-49〉 요양 및 거주시설 병상 317
〈부표 1-50〉 의료기술 318
〈부표 1-51〉 해외수련 의사 321
〈부표 1-52〉 해외수련 간호사 322
〈부표 1-53〉 국민의료비: HC(기능별 분류) x HF(재원별 분류), 2014 323
〈부표 1-54〉 국민의료비: HC(기능별 분류) x HP(공급자별 분류), 2014 327
〈부표 1-55〉 경상의료비: HP(공급자별 분류) x HF(재원별 분류), 2014 335
〈부표 1-56〉 연도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치명률 337
〈부표 1-57〉 연도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37
〈부표 1-58〉 연도별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치명률 337
〈부표 1-59〉 연도별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38
〈부표 1-60〉 연도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치명률 338
〈부표 1-61〉 연도별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동일 병원 내 30일 치명률 338
〈부표 1-62〉 연도별 천식 입원율 339
〈부표 1-63〉 연도별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339
〈부표 1-64〉 연도별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339
〈부표 1-65〉 연도별 고혈압 입원율 340
〈부표 1-66〉 언도별 당뇨 입원율 340
〈부표 1-67〉 연도별 당뇨 하지 절단율 340
〈부표 1-68〉 유방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41
〈부표 1-69〉 자궁경부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41
〈부표 1-70〉 대장암의 연령표준화 5년 상대생존율 추이 342
〈부표 1-71〉 연도별 조현병 진단환자의 초과사망비 342
〈부표 1-72〉 연도별 양극성정동장애 진단환자의 초과 사망비 343
〈부표 1-73〉 연도별 모든 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343
〈부표 1-74〉 연도별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 343
〈부표 2-1〉 지표해설: 기대여명 344
〈부표 2-2〉 지표해설: 모성 및 영아사망 344
〈부표 2-3〉 지표해설: 인지하는 건강상태 345
〈부표 2-4〉 지표해설: 영아건강 345
〈부표 2-5〉 지표해설: 치아건강 346
〈부표 2-6〉 지표해설: 감염병 346
〈부표 2-7〉 지표해설: 상해 347
〈부표 2-8〉 지표해설: 결근 347
〈부표 2-9〉 지표해설: 예방접종 348
〈부표 2-10〉 지표해설: 건강검진 348
〈부표 2-11〉 지표해설: 진단상의 검사 349
〈부표 2-12〉 지표해설: 외래진료활동 349
〈부표 2-13〉 지표해설: 입원시설 350
〈부표 2-14〉 지표해설: 평균재원기간 350
〈부표 2-15〉 지표해설: 진단범주별 평균재원기간 351
〈부표 2-16〉 지표해설: 진단범주별 퇴원률 351
〈부표 2-17〉 지표해설: ICD-CM별 외과수술 352
〈부표 2-18〉 지표해설: 말기 신부전 환자 352
〈부표 2-19〉 지표해설: 보건지출 353
〈부표 2-20〉 지표해설: 장기요양 353
〈부표 2-21〉 지표해설: 정부/공공 건강보험 적용범위 354
〈부표 2-22〉 지표해설: 의약품 소비 354
〈부표 2-23〉 지표해설: 의약품 판매 355
〈부표 2-24〉 지표해설: 식품소비 355
〈부표 2-25〉 지표해설: 주류소비 356
〈부표 2-26〉 지표해설: 담배소비 356
〈부표 2-27〉 지표해설: 체중 및 체형 357
〈부표 2-28〉 지표해설: 임상의료인력 357
〈부표 2-29〉 지표해설: 면허의료인력 358
〈부표 2-30〉 지표해설: 병원종사자 358
〈부표 2-31〉 지표해설: 보건교육 359
〈부표 2-32〉 지표해설: 병상수 359
〈부표 2-33〉 지표해설: 첨단의료장비 360
〈부표 2-34〉 지표해설: 일차의료 360
〈부표 2-35〉 지표해설: 급성기진료 361
〈부표 2-36〉 지표해설: 암진료 361
〔그림 4-1〕 생명표 작성 방법 66
〔그림 4-2〕 「SHA 2011」 이행을 위한 일정 176
〔그림 5-1〕 30세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격차 200
〔그림 6-1〕 OECD Better Life lndex 데이터랩 228
〔그림 6-2〕 OECD 데이터포털 229
〔그림 6-3〕 WHO의 한국의 보건개요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