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31
2. 연구의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7
1. 연구수행체계 37
2. 연구내용 및 방법 39
제2장 주·야간보호 활성화 정책과 성과 43
제1절 주·야간보호 관련 주요 정책변화 검토 45
제2절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 및 시설 기준 현황 54
1. 주·야간보호시설 개요 54
2. 인력 기준 현황 55
3. 시설 기준 현황 59
4. 수가 산정 기준 60
제3절 주·야간보호급여의 지역간 공급 및 이용 현황 63
1. 주·야간보호시설의 증감 추이 63
2.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간 수급 상황 69
제4절 주·야간보호급여의 성과 분석 74
1. 개요 74
2. 주요 선행연구 고찰 74
제3장 국내·외 주·야간보호 운영사례 및 정책동향 101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주간보호 제도 및 운영사례 103
1.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03
2. 개호보험의 주간보호 관련 기준 108
3. 주간보호 운영 현황 및 사례 126
4. 시사점 135
제2절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 제도 및 운영사례 137
1. 기본개념과 대상자 137
2. 제공급여 및 제공시설현황 139
3. 이용비용 142
4.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례 143
5. 시설 인력배치 기준 149
6. 시사점 151
제3절 미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주간보호 제도 및 운영사례 154
1. 기본개념과 대상자 154
2. 제공급여 및 제공시설현황 155
3. 주간보호시설 운영규정 157
4. 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자 160
5. 주간보호센터 운영사례 161
6. 시사점 163
제4장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 방안 165
제1절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 제한요인 검토 167
1. 주·야간보호시설의 소규모 축소, 규모 확대 불가피 167
2. 주·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과 위험 부담 168
3. 방문요양 중심의 이용과 가족요양보호사의 구조적 한계 169
4. 단기보호 욕구에 대한 대응 제한 170
5. 수가구조 및 산정 방식의 현실성 문제 170
6. 재가 월한도액 150% 증액 기준 완화 요구 171
7. 미이용일 급여비용(50%)의 지급(5일) 확대 요구 172
8. 지역에 따른 시설 공급 과잉 및 부족현상 공존 173
제2절 주·야간급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174
제3절 주·야간급여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77
1. 제공기관 측면 177
2. 이용자 측면 179
3. 지역사회 측면 181
4. 보험자 측면 183
제4절 과제간 우선 순위 185
참고문헌 187
〈표 2-1〉 주·야간보호급여 관련 주요 정책변화 45
〈표 2-2〉 주·야간보호시설 경영수지 분석(2009~2010) 47
〈표 2-3〉 주·야간보호시설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안) 48
〈표 2-4〉 주·야간보호시설(재활모델 25명, 가정모델 9명) 49
〈표 2-5〉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변화(2016~2017) 53
〈표 2-6〉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2015년 2월 현재) 55
〈표 2-7〉 주·야간보호 인력기준(2016년 현재) 56
〈표 2-8〉 주·야간보호시설 종사 직원의 자격 기준 57
〈표 2-9〉 주·야간보호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변경(필요수의 정수화) 58
〈표 2-10〉 주·야간보호 시설기준 59
〈표 2-11〉 주·야간보호급여의 기본 수가 61
〈표 2-12〉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62
〈표 2-13〉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 및 연도별 증감 추이(개소수 기준) 63
〈표 2-14〉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증가 수준(개소수 기준) 64
〈표 2-15〉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 및 연도별 증감 추이(정원수 기준) 66
〈표 2-16〉 주·야간보호시설의 연도별 개소당 정원수(평균) 증가 추이 67
〈표 2-17〉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증가 수준(정원수 기준) 68
〈표 2-18〉 노인 1만명당 주·야간보호 공급수준 69
〈표 2-19〉 인정자 100명당 주·야간보호 공급수준 71
〈표 2-20〉 3~5등급 인정자 100명당 주·야간보호 공급수준 72
〈표 2-21〉 주·야간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실태 관련 연구 92
〈표 2-22〉 부양자와의 관계와 삶의 질 관련 연구 94
〈표 2-23〉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95
〈표 2-24〉 기관 종사자의 직무 환경 관련 연구 96
〈표 2-25〉 서비스 만족도 관련 연구 98
〈표 3-1〉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 104
〈표 3-2〉 개호보험제도의 등급별 심신 상태 및 이용가능 서비스 106
〈표 3-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종류 107
〈표 3-4〉 일본 개호보험 주간보호(통소개호)의 기본 수가 115
〈표 3-5〉 일본 개호보험 주간보호(통소개호)의 가산 수가 116
〈표 3-6〉 일본 개호보험 주간보호(통소개호)의 수가 감산 117
〈표 3-7〉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의 인력 배치 122
〈표 3-8〉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사업소의 정원기준 123
〈표 3-9〉 독일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2005 - 2013년) 141
〈표 3-10〉 주·야간보호시설 이용가능인원 (2005 - 2013년) 141
〈표 3-11〉 2013년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주체별 이용가능인원 141
〈표 3-12〉 등급별 주·야간보호 이용현황 (2011-2014년) 142
〈표 3-13〉 주·야간보호서비스 평균비용(수발 1등급, 1인, 일, 유로) 143
〈표 3-14〉 주별 활동계획(견본) 145
〈표 3-15〉 일일 이용비용 145
〈표 3-16〉 2016년 이용비용 146
〈표 3-17〉 일일 이용비용 147
〈표 3-18〉 이용비용 2015년 149
〈표 3-19〉 주별 입소시설 인력배치기준 150
〈표 3-20〉 장기요양서비스별 비교 160
[그림 1-1] 워킹그룹 및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7
[그림 1-2] 연구수행체계(연구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38
[그림 2-1] 치매전담실 도입에 따른 시설 및 인력배치 변경 51
[그림 2-2] 주·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개소수 증가 추이 65
[그림 4-1] 주·야간보호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 설정 174
[그림 4-2]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175
[그림 4-3] 주·야간보호급여 활성화 과제 간 관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