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목적 17
제3절 연구수행 체계 및 세부게획 18
제2장 무릎관절증 및 인공관절수술 관련 현황분석 20
제1절 무릎관절·무릎관절증·인공관절수술의 의학적 정의와 특징 22
1. 무릎관절의 구조 22
2. 무릎관절증 24
3. 인공관절치환술〈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29
4. 인공관절 치환술의 인정기준 31
제2절 무릎관절증 이환 및 진료비 현황 34
1. 조사자료 현황 36
2. 행정자료 현황 40
제3절 인공관절수술 현황 49
1. 심사결정자료 분석 : 인공관절수술 및 수술행위진료비 현황 세부분석 49
2. 공급자 조사 : 인공관절수술의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자료 분석 55
3. 해외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 분석 58
제3장 인공관절수술 지원의 타당성 검토 62
제1절 데이터 현황 고찰 65
1. 노인 다빈도 상병순위 분석 65
제2절 지원타당도 검증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68
1. 의료비 지원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68
2. 기존 의료서비스 우선순위 평가 결과 75
제3절 인공관절수술 지원 타당성에 대한 문헌검토 80
가. 퇴행성관절염의 영향 81
나. 인공관절수술의 효과 84
다. 환자만족도 및 삶의 변화 85
라. 경제적 효과 86
마. 관절염 및 인공관절수술의 사회적 불평등 87
제4절 지원 타당도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 수요자 요구도 분석 92
1. 조사목적 92
2. 조사방법 92
3. 조사결과 94
제4장 노인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110
제1절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현황 112
1. 지방자치단체 112
2. 민간단체 116
제2절 국내 의료비 지원 사례 120
1. 노인 실명예방사업 120
3.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27
4.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131
제3절 외국의 의료비 지원 사례 135
1. 일본 135
2. 미국 139
3. 캐나다 141
제5장 인공관절수술의 수요분석 142
제1절 개요 144
제2절 공단 표본코호트 자료 분석 145
1. 분석 대상 및 기준 145
2. 연도별 무릎관절증 유병률과 인공관절수술률 148
4. 2002~2010년 누적 환자실인원 및 수술환자실인원 154
5. 무릎관절증 환자의 진단 후 진료 행태 분석 156
제3절 공단 전수자료 분석 159
1. 분석 대상 및 기준 159
2. 연도별 무릎관절증 유병률 및 진료현황 159
3. 연도별 인공관절치환술 실시 현황 168
제6장 인공관절수술 지원 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174
제1절 인공관절수술 지원방안 176
제2절 소요재정추계 181
제3절 재정확충 방안 183
제7장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정책제언 186
제1절 인공관절수술의 현황 188
제2절 인공관절수술 지원의 타당성 191
1. 기존 연구 결과 192
2. 의료비 지원의 우선순위 193
3. 소결 195
제3절 지원방안 및 관리체계의 검토 197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2
참고문헌 204
부록 : 인공관절수술 수요도 조사 설문지 210
〈표 2-1〉 인공관절수술 관련 EDI코드 및 행위명 32
〈표 2-2〉 인공관절수술 비급여 치료재료의 종류 33
〈표 2-3〉 인공관절수술 발생 상병 및 비중 33
〈표 2-4〉 무릎관절증 이환현황 조사결과 요약 35
〈표 2-5〉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제5기 3차년도〉에서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골관절염 유병률 36
〈표 2-6〉 국민건강영양조사 : 만 65세 이상 골관절염 유병률 추이〈2008~2012〉 37
〈표 2-7〉 노인실태조사: 2011년도 만 65세 이상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 유병률 38
〈표 2-8〉 2012년도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중 '관절염 및 관절증' 고령 환자의 비율 39
〈표 2-9〉 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중 '관절염 및 관절증'환자의 비율 추이 39
〈표 2-10〉 2013년도 65세 이상 관절증〈M15-M19〉 진료인원 수 및 유병률 40
〈표 2-11〉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 〈2009~2013〉 41
〈표 2-12〉 무릎관절증 연도별 성별 환자수〈2009~2013〉 42
〈표 2-13〉 무릎관절증 성별 연령별 진료비의 추이〈2009~2013〉 43
〈표 2-14〉 무릎관절증 성별 연령별 1인당 진료비의 추이〈2009~2013〉 44
〈표 2-15〉 성별 연령별 무릎관절증 입내원일수 추이 〈2009~2013〉 45
〈표 2-16〉 요양기관종별 무릎관절증 현황〈2009~2013〉 46
〈표 2-17〉 요양기관종별 무릎관절증 1인당 진료비 추이〈2009~2013〉 47
〈표 2-18〉 진료유형별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2009~2013〉 48
〈표 2-19〉 2013년도 입원서비스 이용현황 48
〈표 2-20〉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2009~2013〉 49
〈표 2-21〉 성·연령별 무릎인공관절수술 건수 및 수술행위 진료비 현황〈2009~2013〉 51
〈표 2-22〉 요양기관종별 수술건수 및 수술행위 진료비〈2009~2013〉 52
〈표 2-23〉 지역별 무릎인공관절 수술 건수 및 진료비〈2013〉 53
〈표 2-24〉 공급자 조사 결과 개요: 인공관절수술 병원의 일반적인 특성 55
〈표 2-25〉 지역에 따른 인공관절수술 시행병원의 특성 56
〈표 2-26〉 병원 특성에 따른 인공관절수술 환자의 평균 본인부담금 57
〈표 2-27〉 OECD 국가 간 무릎인공관절수술 현황 및 인구고령화 수준 비교 59
〈표 3-1〉 만 65세 이상 노인의 10대 다빈도 상병순위 66
〈표 3-2〉 만 65세 이상 노인 10대 다빈도 상병의 진료규모 67
〈표 3-3〉 오레곤 주 우선순위 리스트의 평가기준 변화 69
〈표 3-4〉 미국 오레곤주의 의료서비스 범주의 중요도 순위 70
〈표 3-5〉 미국 오레곤주의 개별 의료서비스〈질병-치료 짝〉 평가 항목 및 배점 71
〈표 3-6〉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기준별 정의 72
〈표 3-7〉 평가기준 간 쌍대비교 질문지 73
〈표 3-8〉 미국 오레곤주의 의료서비스 우선순위 평가 결과 - 무릎질환 또는 관절염 관련 75
〈표 3-9〉 국내 질병-치료짝의 우선순위 평가결과 76
〈표 3-10〉 의료급여 개별화 방안의 질환별 우선순위 77
〈표 3-11〉 급여우선순위평가위원회의 항목별 우선순위 평가 결과 78
〈표 3-12〉 선행연구에서의 건강보험 확대 항목 우선순위 79
〈표 3-13〉 질환 및 상태별 통증수준 비교〈pain VAS 이용〉 82
〈표 3-14〉 무릎관절증 및 인공관절수술 관련 문헌 총괄 88
〈표 3-1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6
〈표 3-16〉 무릎관절염 및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인지여부 97
〈표 3-17〉 무릎 인공관절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성, 연령, 소득수준별〉 98
〈표 3-18〉 조사응답자의 현재 무릎관절염 이환여부〈성, 연령, 소득수준별〉 99
〈표 3-19〉 조사응답자의 무릎인공관절수술 경험여부〈성, 연령, 소득수준 별〉 100
〈표 3-20〉 소득수준별 지불비용 〈설문조사 결과〉 101
〈표 3-21〉 지불수준에 대한 환자의 인식 102
〈표 3-22〉 무릎인공관절수술 시 의료비 지원여부 및 지원처 종류 102
〈표 3-23〉 무릎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및 일상생활 불편감 103
〈표 3-24〉 무릎인공관절수술 후 환자의 통증 개선도 103
〈표 3-25〉 무릎인공관절수술 후 환자의 일상생활 불편감 개선도 104
〈표 3-26〉 무릎인공관절수술에 대한 환자의 전반적인 만족도 104
〈표 3-27〉 무릎인공관절 수술 선택의 장애요인 105
〈표 3-28〉 국가의 노인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우선순위 106
〈표 3-29〉 국가의 노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바라는 점 107
〈표 3-30〉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성, 연령, 소득수준 별〉 108
〈표 3-31〉 필요의료서비스 미충족 이유 109
〈표 4-1〉 국내 노인 인공무릎관절 의료비 지원 사례 113
〈표 4-2〉 대한노인회 인공관절수술사업 지원 예산 119
〈표 4-3〉 대한노인회 인공관절수술사업 지원 실적 119
〈표 4-4〉 노인 실명예방사업 실시배경 및 추진현황 126
〈표 4-5〉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기준 및 범위 128
〈표 4-6〉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기관별 담당업무 134
〈표 4-7〉 일본 국민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 〈2008.04기준〉 135
〈표 4-8〉 일본 국민건강보험 :고액 요양비 제도에 의해서 억제되는 환자부담 한도액〈월액〉 136
〈표 4-9〉 특정보험 의료재료의 가격 예 〈2008.04기준〉 137
〈표 4-10〉 갱생의료 1개월당 자기부담한도액 137
〈표 4-11〉 고액요양제도와 후생의료의 비교 138
〈표 5-1〉 인공관절 치환술 실시 환자의 진단 코드 145
〈표 5-2〉 인공관절 치환술의 보험 EDI 코드 및 수술건수 집계 기준 146
〈표 5-3〉 전체 인구 추정을 위한 연도별 환산 가중치 147
〈표 5-4〉 연도별 표본 및 전체 환자 유병수 및 수술 건수 148
〈표 5-5〉 연도별 연령군별 무릎관절증 유병자수 149
〈표 5-6〉 연도별 연령군별 무릎관절증 유병률 150
〈표 5-7〉 연도별 연령군별 인공관절수술 건수 151
〈표 5-8〉 연도별 성별 무릎관절증 환자수 및 수술건수 152
〈표 5-9〉 연도별 성별 연령별 무릎관절증 유병률 153
〈표 5-10〉 무릎관절증 '누적' 환자실인원 및 수술환자실인원〈표본코호트 전체 기준〉 155
〈표 5-11〉 무릎관절증 진단 후 연차별 진료 현황 156
〈표 5-12〉 무릎관절증 진단 후 연차별 진료 현황 〈65세 이상 소득그룹별〉 157
〈표 5-13〉 연도별 무릎관절증 유병률 및 진료 현황 160
〈표 5-14〉 무릎관절증 세부〈수술 및 비수술〉 진료 현황 160
〈표 5-15〉 연도별 연령별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 161
〈표 5-16〉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 164
〈표 5-17〉 소득 수준별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2013〉 166
〈표 5-18〉 연령별 소득 수준별 무릎관절증 진료 현황〈2013〉 167
〈표 5-19〉 인공관절치환술 입원진료비 지출 현황〈2009~2013〉 168
〈표 5-20〉 인공관절치환술 평균 입원진료비 및 진료현황〈2009~2013〉 168
〈표 5-21〉 연도별 연령대별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입원 건수 및 진료비 169
〈표 5-22〉 소득분위별 인공슬관절치환술 시행 입원 건수 170
〈표 5-23〉 소득분위별 인공슬관절 치환술 시행 총진료비 171
〈표 5-24〉 2013년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입원 진료 세부내역 172
〈표 6-1〉 인공관절수술 지원 소요재정 추계 181
〈표 7-1〉 타당성 검토 요약 191
〈표 7-2〉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외래 다빈도 상병 순위 요약 195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18
〈그림 1-2〉 연구의 세부 계획 18
〈그림 2-1〉 무릎관절의 구조 22
〈그림 2-2〉 관절염의 진행과정 25
〈그림 2-3〉 인공관절치환술의 종류 29
〈그림 2-4〉 무릎 인공관절의 모형도와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의 방사선 사진 30
〈그림 2-5〉 지역사회건강조사: 만 50세 이상 관절염 평생의사진단경험률〈2008~2013〉 38
〈그림 2-6〉 무릎관절증 성별 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2009~2013〉 42
〈그림 2-7〉 무릎관절증 성별 연령별 1인당 진료비의 추이〈2009~2013〉 44
〈그림 2-8〉 요양기관종별 무릎관절증 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2009~2013〉 46
〈그림 2-9〉 요양기관종별 무릎관절증 1인당 진료비 추이〈2009~2013〉 47
〈그림 2-10〉 무릎인공관절수술 성별 환자수 및 수술행위진료비 추이〈2009~2013〉 50
〈그림 2-11〉 요양기관종별 무릎인공관절 수술 건수〈2009~2013〉 53
〈그림 2-12〉 지역별 무릎인공관절 수술건수 및 관절염 유병률 현황 54
〈그림 2-13〉 2012년도 인구 10만 명당 무릎인공관절수술 시행건수 58
〈그림 2-14〉 OECD국가의 인구고령화 수준과 무릎인공관절수술 시행 건수의 관계 60
〈그림 2-15〉 OECD 주요 국가의 무릎인공관절수술 시행 횟수 추이〈2000~2011 또는 가장 최근〉 61
〈그림 3-1〉 미국 오레곤주의 의료서비스 평가 공식 및 점수 간격 71
〈그림 3-2〉 대상 질환의 우선순위 도출 과정 74
〈그림 3-3〉 인공관절수술 지원 타당성 문헌검토의 흐름 80
〈그림 3-4〉 인공관절수술 노인 수요자 요구도 조사 구성안 93
〈그림 4-1〉 경상남도 노인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체계 114
〈그림 4-2〉 대한노인회 인공관절수술 지원 절차 118
〈그림 4-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절차 122
〈그림 4-4〉 노인 안 검진 사업 실시체계 123
〈그림 4-5〉 노인개안수술 사업 실시체계 123
〈그림 4-6〉 한국실명예방재단 조직도 125
〈그림 4-7〉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방법 및 절차 129
〈그림 4-8〉 노인틀니 유지관리 급여절차 130
〈그림 4-9〉 재난적의료비 지원절차 : 의료급여·차상위 133
〈그림 4-10〉 재난적의료비 지원절차 : 최저생계비 300% 이하 대상자 133
〈그림 4-11〉 재난적의료비 :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도 134
〈그림 5-1〉 무릎관절증 진단 후 연차별 소득 그룹별 수술경험률 158
〈그림 5-2〉 무릎관절증 진단 후 연차별 소득 그룹별 비수술 진료비 158
〈그림 6-1〉 지원 단계 별 담당기관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