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분석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진흥법제의 의의 및 입법 현황
제1절 진흥법제의 의의
1. 진흥법제의 개념
2. 진흥법제의 기능
3. 진흥법제와 유사한 성격의 법제와의 구분

제2절 진흥법제 입법 현황 분석
1. 개관
2. 진흥법제의 유형별 분석
3. 진흥법제의 특징


제3장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제1절 의의
제2절 진흥법제의 입법 체계 및 모델 분석
1. 정책추진 체계에 관한 규정
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규정
3. 지원수단에 관한 규정
4.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벌칙ㆍ과태료 규정에 관한 사항


제4장 진흥법제 입법시 주요 고려 사항
제1절 주요 쟁점
1. 법률 제명의 사용 기준
2. 법적 근거의 필요성 및 범위 여부
3.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담보
4. 평등의 원칙 등 합헌성 고려
5.「국가재정법」등 재정관련 법제와의 관계 고려
6. 유사ㆍ중복 입법의 문제
제2절 정리


참고문헌


《부록》진흥법제 현황 개관(2016.1.1.일자 기준)
1. 법률 제명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2. 연도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3. 제안자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4. 소관부처별 진흥법제 제정 현황
5. 주요 진흥법제 개관 및 구성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