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3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7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나. 연구 목적 38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0
3. 연구 내용 및 방법 50
가. 연구의 주요 내용 50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53
Ⅱ. 현 단계 국가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문제점 55
1. 법령에 규정된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56
가. 현행 법령의 검토 56
나. 현행 법령에서 기인하는 쟁점들 61
2.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63
가.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64
나. 선정 기준의 적절성 82
3. 성과관리의 문제점 91
가. 부처 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91
나. 사업별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101
다.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 분석 114
Ⅲ. 국가 성인지예ㆍ결산제도의 개선 방안 121
1.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 122
가. 재정사업 유형 구분의 필요성과 방법 122
나.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 124
다. 부처 성평등 목표에 입각한 대상사업 선정 124
라. 체크리스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126
2. 성과관리의 실효성 개선 129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와 연동 방안 130
나. 별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138
다. 단기적 개선 방안 150
Ⅳ. 결론: 양성평등적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한 모범적 제도 운영안 제시 156
1.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모범 운영안의 의의 157
2. 장기적 모범 운영안 160
3. 단기적 모범 운영안 164
4. 법령 및 지침 변경과 관련한 제안 168
참고문헌 179
[부록 1] 부처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 결과 186
[부록 2] 2016년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연구사업 운영 202
[부록 3] 공무원 의견 패널조사 결과-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217
Abstract 243
판권기 248
〈표 Ⅰ-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표 Ⅱ-1〉 부처 성평등 목표와 사업 성평등 목표: 고용노동부 65
〈표 Ⅱ-2〉 부처 성평등 목표와 사업 성평등 목표: 보건복지부 73
〈표 Ⅱ-3〉 부처 성평등 목표와 사업 성평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 80
〈표 Ⅱ-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화 83
〈표 Ⅱ-5〉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부적절한 대상사업 예시 86
〈표 Ⅱ-6〉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성인지 접근이 필요한 사업 예시 87
〈표 Ⅱ-7〉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비일관성 사례: 고용노동부 89
〈표 Ⅱ-8〉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비일관성 사례: 보건복지부 90
〈표 Ⅱ-9〉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의 비일관성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90
〈표 Ⅱ-10〉 고용노동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성인지예산대상사업 현황 93
〈표 Ⅱ-11〉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성인지예산대상사업 현황 94
〈표 Ⅱ-12〉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관리 체계 및 성인지예산대상사업 현황 98
〈표 Ⅱ-13〉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고용노동부 110
〈표 Ⅱ-14〉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보건복지부 112
〈표 Ⅱ-15〉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113
〈표 Ⅱ-16〉 성과지표 달성률 비교: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vs. 관리과제 115
〈표 Ⅱ-17〉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고용노동부 116
〈표 Ⅱ-18〉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보건복지부 117
〈표 Ⅱ-19〉 관리과제와 성인지예산사업간 성과지표 부정합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118
〈표 Ⅱ-20〉 일자리사업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간 성과관리 부조화 119
〈표 Ⅲ-1〉 직접일자리사업 평가체계 140
〈표 Ⅲ-2〉 성평등목적사업 :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고용노동부) 151
〈표 Ⅲ-3〉 성평등목적사업 :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보건복지부) 152
〈표 Ⅲ-4〉 성평등목적사업 :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산업통상자원부) 155
〈표 Ⅳ-1〉 성인지예산제도 목적별, 관점별 모범운영 방안 167
〈표 Ⅳ-2〉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편(안) 169
〈표 Ⅳ-3〉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개편안 172
〈표 Ⅳ-4〉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개편안 174
[그림 Ⅱ-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85
[그림 Ⅱ-2]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문제점 87
[그림 Ⅲ-1] 재정사업의 유형구분 124
[그림 Ⅲ-2] 성평등 목표에 따른 대상사업 유형구분 126
[그림 Ⅲ-3] 체크리스트에 따른 재정사업 유형구분 128
[그림 Ⅲ-4] 통합재정사업평가 개념도 133
[그림 Ⅲ-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44
[그림 Ⅲ-6] 통합재정사업평가 부처 자체평가 지표의 구조 146
[그림 Ⅲ-7]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개발 절차 148
[그림 Ⅲ-8]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분류 148
[그림 Ⅳ-1]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 158
[그림 Ⅳ-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편안 171
〈부표 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산업통상자원부) 186
〈부표 2〉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보건복지부) 187
〈부표 3〉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고용노동부) 197